박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님과 구청장님이 함께 중요한 행사가 있어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외 18인으로부터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 박종배 의원외 1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개정 건의안,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경마장과 마권장외발매소를 월평동에 설치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둔산권개발과 함께 만들어진 월평동지역은 생활환경이 좋아 각광을 받는 지역이었으나 1999년 경마장과 마권장외발매소가 자리를 잡은 이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집합소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은 향락업소 등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소들이 점점 자리를 넓혀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지 오래입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는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끊임없이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월평동 지역에서 떠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마사회는 지역민의 의사를 완전 무시하고 지난 1월 8일부터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면서당초 3,388명이던 정원이 792명 감소하여 미배정 인원이 객장주변에 대기하거나 입장을 위해 암표가 성행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발매소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한국마사회 대전장외발매소 민원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개장 이후 입장객 수가 2002년 63만8,236명을 정점으로 2014년에는 35만2,199명으로 45%나 감소하여 발매소를 확장할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용객의 수가 크게 줄고 있음에도 2005년도에 발매소에서 한 명이 하루에 평균 지출한 금액이 30만원이었고 2011년 47만 6,400원, 2014년 74만 7,300원으로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용객의 중독성이 심각하고 그 피해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발매소 이용객의 59%가 대전시민이며 그 중 30%가 서구민이라는 것은 장외발매소가 우리 구의 구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월평동의 주거․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도심외곽 이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한국마사회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 셋. 한국마사회는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이전계획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대전광역시장은 월평동지역의 주거․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넷. 화상경마를 위한 전국 곳곳의 마권장외발매소는 국가와 국민을 병들게 하고 “악마의 유혹”이 넘실대는 도박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발매소의 확장과 사업을 즉각 포기하라.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민의 고통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을 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철권 의원외 7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내용 삽입, 인용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ㆍ김경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ㆍ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서구 의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토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항 중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제17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발전에 기여한 여러 분야의 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하기 위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수행하는 포상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미화ㆍ이선용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우리구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제식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조문 형식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ㆍ이한영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인용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명 및 본문 내용의 ‘여행’이라는 단어를 ‘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전문위원별 직급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광복ㆍ박종배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의 개정으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ㆍ최치상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손혜미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이한영ㆍ전명자ㆍ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원사업을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으로 지정하고,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 외 9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용 없는 저성장과 불안정한 사회적 현실에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청년들이 크게 위협받게 될 우려가 있는 바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영ㆍ전명자ㆍ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8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5년 11월 20일 개정되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대한 유통사업자와 주민의 책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조정하고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및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건강검진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위원의 위촉 비율을 높이고 안건심의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횟수를 신설하는 한편,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상황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4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변경된 용어와 위원회명에 따라「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인용법령이 개정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법령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단장의 선출방식, 소집방식 등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개선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사용승인, 경과연수 제한과 지원신청 제한규정에서 삭제하고 인용 조항,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효과로 구민에게 수혜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24호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관련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도마큰시장고객센터의 건립지를 도마동 135-10번지에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의 부지매입비 과다요구와 도마1동주민센터 건립공사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마1동주민센터 부지 옆 도마동 132-3번지 외 2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고 방문객의 편의제공과 경쟁력 도모에 더욱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4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6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