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송정, 북평, 북삼, 삼화동 지역구를 둔 최석찬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10분 자유발언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도시 동해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오늘 자유 발언의 내용은 동해시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동부메탈의 경영 애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부메탈은 1964년부터 50여 년 우리 지역을 지키며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온 대표적 기업으로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망간알로이 등 비철 금속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부메탈은 동해시 지역 해외 수출액의 20%, 강원도 전체 해외수출액의 12%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동해시 전체 경제에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1,000여 명의 고용 유발을 하는 향토 기업입니다. 동부메탈은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기초소재 산업체이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갖춘 글로벌 수출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 망간알로이 소비량은 1년에 1,900만 톤이며, 국내 소비량도 50만 톤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부메탈은 2015년 36만 톤의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생산품의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이후로 생산량은 급격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부메탈이 생산하는 망간알로이는 세계에서 전력비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6% 인상되었고, 2013년 한 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11%나 인상되었습니다. 동부메탈은 2013년 이후 전력비 원가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을 상실하였으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고, 현재에는 전기세도 체납되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부메탈의 영업이익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1,067억 원 흑자, 2013년 122억 원 흑자, 그러나 2015년, 13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동부메탈의 수출경쟁력 약화는 다음 수치를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11년 4억불 수출, 2013년 3억불 수출, 그리고 2016년에는 2억 불 수출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해외장기계약 시장에서도, 현물입찰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우리시를 대표하는 향토 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부메탈과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국가들은 망간알로이를 국가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호‧육성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세 20% 부과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가전략품목으로 지정‧비축, 일본은 철강사가 100% 국내산 구매 후 부족분 수입 등 노르웨이, 프랑스, 호주도 전략사업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망간알로이 사업체에 대해 타 산업체 전기요금에 대비하여 30∼65% 정도의 저가로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한전은 13조의 순이익을 냈고 배당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국가기간산업에 대해 전력요금을 차등 지원하는 특별법안 입법 노력도 있었지만 현실화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력비 원가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경쟁국처럼 원가비중별로 5∼30%씩 차등 할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월 우리시 경제과에서도 동부메탈 전기요금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월 21일에는 전경련 주도하에 경제3단체 및 22개 업종대표 명의로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전력 요금 차등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되도록 동해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 안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기업도 항상 주민과 소통하며 작은 민원에도 소홀함 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민‧관‧기업이 늘 소통하고 상생하는 행복한 동해시 건설에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