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김양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양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김양경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사회복지국장 신찬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5건, 사회복지국 소관 25건으로 완료 5건, 지속추진, 24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서면심의 위원회 보다는 정상 개최하는 사항과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는 사항 그리고 성별 구성 비율을 준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원회는 단순 법적사항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되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정상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자료는 위원회 개최 전 최소 3~4일 전에는 사전에 배부하여 자료 검토 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과 정부합동평가지표를 참고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상습체납자나 고의체납자를 별도 관리하여 징수할 수 있는 대책마련 촉구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세무과와 협조하여 미수납금의 체계적 관리와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별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하여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5쪽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업무 지원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행복누리재단 파견 공무원의 복귀나 인력을 보강하여 복지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행복누리재단 파견 공무원의 복귀 여부는 재단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면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덕분에 아동친화도시를 전담할 인력 2명과 여성가족과 아동담당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복지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희망틔움센터 운영 인력 6명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에 1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위생과에도 1명의 정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업무의 어려움을 인정해주시고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시어 우리 복지국을 걱정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시 미리 현장점검과 세심한 검토로 계획발표 후 추진 못하는 사업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 문제나 상황변수 고려 실패 등으로 계획의 수정 및 중․장기적인 검토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가능성․효과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누리재단과 관련하여 막대한 출연금이 투입된 만큼 추진사업 등에 대한 확인․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신 사항입니다. 그간 행복누리재단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으로 구 예산 35억 원을 출현하여 재단홍보사업, 후원사업, 틈새계층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 및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재단 사업이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장사업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사각지대계층이 피해가 없도록 예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앙정부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 통폐합 권고사항에 대하여 다행히 우리 유성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추후에도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고 틈새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7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55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 부서별 실적이 저조하니 당초 수립한 구매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독려를 위해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구매협조 요청 공문발송 및 구매 독려를 이미 4회 실시하였고, 매월 각 부서별 우선 구매율을 게시하여 구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월중으로 각 부서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판매업체 견학을 실시하는 등 각 부서에 직접 물품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부서별 협조공문 발송 및 구매계획 제출 등 실적 관리에 매진하여 당초 수립한 구매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구의 구매 목표액은 2억 2,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교육으로 추진하고 교육 후 결과 피드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능단체 및 주민, 직원 등에 대한 시청각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6월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8월중에는 전 직원 및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방문 체험교육도 실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계도로 재위반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동안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유성구 전 지역 계도를 실시하였으나, 2015년 7월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 규정신설에 따라 계도지 문구변경과 LED홍보, SNS홍보, 홍보만화 게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도문구를 보안한 계도지, 주차질서 홍보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주민알림단 홍보단을 구성․운영하여 재위반이 없다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노인교실 관련 신고서류 간소화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인교실에 더 많은 강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노인교실은 관계법령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므로 신고서류를 간소화 하기는 어려우나, 신고서류 접수 시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 설치 기준과 직원배치 기준을 세심히 설명 드려 신청시 불편함이 덜 하도록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회계정보과 협조를 받아 불용 PC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정보화 사업이 지난해까지 15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회계정보과와 협의하여 PC 10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예산이 미집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예산은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신청 어린이집에 신청 독려 및 사업량 증감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급식관련 식자재 구입시 가급적 유성구 관내 영업장을 이용하도록 촉구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자재 구입시 지역 사업장 이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원장교육 및 수시 지도점검 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지원되고 있는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은 미지원 대상에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여부를 파악하여 미신청시 신청을 독려하고 또한, 보육 교직원의 통장으로 직접 지원되고 있는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은 기타 지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원장 교육과 지도 점점 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부모모니터링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을 촉구하신 사항은 2016년 사업 추진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여 활동비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체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예산집행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과서에 시정․개선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을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모니터링단의 사전 교육시 현장 지도 및 결과보고서 작성요령의 시정․개선사업 관련 증빙자료 첨부 등을 숙지토록 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단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 선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도록 위촉할 것을 검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3일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된 부모모니터링단 4명과 전문가 4명, 기존단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관련 교육을 5회 실시하는 등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여성단체 육성사업 관련, 매년 단순 반복 사업 위주에서 여성단체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것을 촉구하신 사항입니다. 여성단체의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단체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봉사 참여에 의미를 두고 진행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라 여성서포터즈를 구성․운영을 통해 여성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여성의 권익 및 편의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유성구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수립 관련 여성 정책방향이 미수립된 점을 시행하고, 여성과 가족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정책 수립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등이 구현되도록 연차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여성친화 고유모델 마련 및 사회 분위기 조성, 법적·행정적 기반조성, 여성편의증진, 여성역량강화 분야 등 체계적인 여성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전시에서 대전발전연구원의 여성친화도시 발전용역을 시에서 우리 구를 위해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1쪽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구즉, 관평동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대덕구와 시에 협조 및 건의와 향후 추진 가능한 계획과 대책수립을 촉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에 한빛대교와 신구교 구간, 갑천변 메타세콰이어 등 환경 정화수를 대단위로 식재할 것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하절기에 공무원, 주민 등 합동으로 악취 순찰을 실시하여 악취 체감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송강전통시장 관련 상인들이 분담하여 납부하고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검토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향적인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명분과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금년 1회 추경에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4억 8,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 성공에 대한 시장 상인들의 기대가 큰 사항인 만큼 중간보고회 등 정기적인 검점뿐만 아니라 수시 현장 확인 및 감독을 통하여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송강동 고압 송전선로 관련 두리중학교와 근접하고 있어 학생들이 전자파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니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이설 요청하였으나, 학교인근 전자계 측정결과 그 수치가 국내 기준치의 0.1~0.4%로 낮은 수준의 자계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진 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측에서는 선로를 이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요청자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처리 불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익지구와 집단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유성구에서 선의의 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검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집단공익 신고 된 업소 18개소가 수사진행 중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수사결과를 검토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와 모범업소 선정 점검표 내용 중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항목이 필수항목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모범업소 지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현재 법규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방문시 설치 권유와 홍보를 병행하여 모범업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기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업소는 부가 점수로 정해져 있어 본 점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사회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한 보안과 개선으로 주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복지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예?

친전으로? 예. 제가 그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착오를 빚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을 할 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 불찰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위원회를 저번에 김양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위원들이 자료를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위원회를 열 때는 위원들의 위원회 성립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먼저 전화를 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했습니다. 메일하고, 팩스나 우편 또는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구매물품 등을 상반기에 거의 구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특히 12월 달에는 구 전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기집행관계와 대부분 미리 구매해 놓은 상황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21%요.

예.

지금 4월에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4월 중에 노은동 쪽에…. 금년에는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물품을 산 것이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0.21%지만 금년 3월에는 이미 0.3% 이상을 넘어갔습니다. 부서 홍보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세올게시판에 강제적으로 매월 1회 이상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지난해 실적보다 많이 올라간 것을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1회 공문으로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내 식자재를 어린이집에 구입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강요하거나 그러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친환경 식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또는 다른 종사자들에게 우리 로컬푸드 쪽과 연계를 시켜서 계속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증빙?

예.

이 부분은 시발전연구원에 지금 대전시에서 우리 구를 대신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성구의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함께 저기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63페이지요. 한전. 그게 학교가 2005년도에 세워졌고, 송전탑은 87년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송전탑이 지나가는 줄 알고 학교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교육청에다가 얘기해서 학교를 다음에 지을 때는 송전탑 밑에 짓지 말고 떨어져서 지으라고 그러한 협조사항 공고를 한번 보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송전탑 지나갈 거 뻔히 알면서 그 밑에 학교 짓고 이래 놓고 자꾸 전자파가 발생하는 거 아냐고 하면 곤란하잖아. 송전탑을 학교 세운 다음에 거기로 지나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송전탑을 87년도에 설립해 놨는데 2005년도에 학교 짓고서 이제 와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 하냐고.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학교를 이전 할 수도 없고, 그런 공문을 보내서 차후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다고 교육청에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구에서 감당할 일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항상 도시행정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조치요구사항은 시정 4건, 촉구 3건, 검토 3건, 건의 4건 등 14건으로써 수방자재에 관한 사항 등 2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벽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 12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요구에 따른 처리결과는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대덕정수장 벽면 벽화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 대덕정수장 인근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개방이나 관리권을 이관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주민을 위한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으로 이 또한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도 위에 한전 컨트롤박스나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 부착된 벽보․전단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 및 단속을 추진하였고, 향후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지속 추진할 사항으로써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대하여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향후 도시계획에 따른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간판․도로․가로수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인근 세종시 등 우수 시․도의 사례를 구정에 접목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차량진입방지석에 관한 사항으로 이 또한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규격 차량진입 방지석 미개선 구간에 대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보도정비 사업 시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체 인력으로 시설물 파손에 대한 정비 시에 규격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에 관한 사항으로 이 또한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철 도로제설작업은 2015년 12월부터 금년도 3월 15일까지 도로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염화칼슘 및 소금 1,180톤의 제설제와 모래보관함, 모래주머니 등의 자재를 투입 총 440명의 인력과 159대의 장비를 총 20회에 걸쳐 제설작업을 추진하는 등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9쪽 가로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또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연차별 가로등 개선계획 수립하였고 조도가 불량한 학교주변 및 청소년 탈선우려지역에 조도개선으로 야간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수방자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수방자재들의 관리를 위해 수방자재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자재는 폐기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수방자재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작동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주민센터를 특별관리 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사업과 관련된 기성제 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의 집행 시에는 목적에 맞게 집행토록 하겠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이 또한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여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주차장실태조사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이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유성구에는 현재 완료 및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지가 많아 정확한 주차 수요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 전면 재검토하였고 향후 개발사업 정착되어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할 경우 용역을 추진해서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북대전IC 주변 시외버스 승차장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 대전시 운송주차과에 검토·처리중인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고요.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족욕장 안내표지판에 관한 사항으로 이 또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유성온천역사 및 안내 표지판 정비는 대전도시철도공사와 협조하여 현재 설치를 완료하였고, 유성온천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 족욕체험장 이정표를 족욕장 시설 확충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외부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이 또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송강근린공원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공간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족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족욕장은 유성구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에서도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에 한방족욕장 시설 관련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원 확보하였으며 특히, 온천로에 한방족욕카페 시설을 추가 확충하여 이번 유성온천 문화축제에 맞춰 개장해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유지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금년도에도 그동안 걱정하신 내용을 근간으로 34만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시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지하철 역사에서부터 오는 로드는 지하철공사 협조 의뢰를 해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족욕장 안내 로드사인 현재는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 위에 사인물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내용처럼 전반적인 내용가지고, 한방족욕장 하나가 또 이번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온천축제 때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같이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에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사업비 자체는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금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사전 사용을 하겠지만 그 내용에 포함해서 같이 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도, 보도사인도 같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서울 역사에도 가보면 각 시도의 안내홍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 구에서 진행되는, 저희 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의 코스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코스로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터미널이라든가, 고속철도 역사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 유성구의 족욕장을 알릴 수 있는 로드사인 자체 또는 아니면 홍보 기능 자체를 이번에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아마 전년도 하고 다르게 모기와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방제요구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인원 증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내에 역점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상정안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5년 7월 10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건강도시 업무가 기획공보실에서 보건소로 이관 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간사를 기획공보실장에서 건강정책과장 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해촉을 위촉해제로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규정에 의거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보건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내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대비 2016년 시행계획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4년에 수립되었으며, 유성구 보건의료에 대한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3대 추진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6페이지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성과지표 산출이 시기적으로 반영이 어려움에 따라 주요지표를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나오는 고혈압 및 당뇨병 평생의사 진단율에서 건강100세지원센터에서 관리 중인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한 등록환자 혈압 및 당뇨 조절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행태 인식 개선율이라는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건강100세 버스 사업의 생활터 중심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독사업으로 있던 평생 구강건강실천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더 건강 더 실천사업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감염병관리사업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근거하여 영유아 예방접종률에서 영유아 완전예방접종률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80페이지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중 조직 및 체계정비에서는 2015년 예정이었던 보건소 신축 착공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공사 지연에 따라 2018년 신축 착공하여 2020년 완공하는 것으로 시기가 조정되었으며, 84페이지 인력확충 계획은 진잠지역에 추진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공사 지연에 따라 올해 말 개소시기에 맞추어 인력확충 및 인원조정을 예정 중입니다. 다음으로 87페이지 예산확충 및 보강계획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지방재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까지 매년 2%씩 증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시설·교육부분 추정예산 및 재원조달계획입니다. 보건소 신축 예산 130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5년에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건립 기금을 50억 원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16년도 50억 원, 2017년도 3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보건소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 [부 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검토보고서)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