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목록을 다 함께 검토하면서 최종 조정 대상 목록을 작정하고 작성된 최종목록 순으로 부서장을 출석시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은 후 계수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검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목록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연구소 운영요구에 600만 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심사를 한 번 들어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목이 만들어졌을 때는 서면으로 일단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그런 준비 자료를 좀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데서 굳이 설명 안하여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없이 그냥 여기 상상연구소 운영해서 600만 원하면 우리가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정계숙 위원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보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600만 원은 기존에 640만 원은 연구동아리운영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부 사업 변경이라고 하던지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상상연구동아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상상연구소운영으로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한 건지 …….

기존에 64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600만 원을…….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별도라고 자꾸 설명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증액이에요. 증액인데 별도의 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산출내역을 할리도 없고 이것을 별도의 목을 이렇게 기정액을 640만 원으로 표시할리가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에 연구동아리운영으로 6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상생연구소 운영으로 600만 원을 별도라고 지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사업을 이렇게 하나로 기정 액을 놓고 증액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상연구소하고 기존에 640만 원하고 쓰는 주체가 틀린거죠, 이 구성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의 목이 아닌 증액인거죠. 증액!

증액인데 통계목에서 세부편성 목에서는 상상연구소하고 연구동아리하고 다른 것이죠. 여비는 똑같은데 통계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상연구소 운영하고, 여기 안 써놔서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연구동아리 운영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부서장한테 우리가 어차피 불러야 되니까 저희가 의문되는 부분이, 저도 의문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기존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명칭을 바꿔서 ‘상상연구소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저의가 뭔지 저희가 부서장을 불러서 듣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도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셨고 저희가 어차피 또 항목에 넣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장한테 오히려 더 자세히 듣는 걸로…….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버리니까…….

질의를 저는 이제 '부서장한테 질의를 하면 오히려 더 정확히 듣는다.' 이것이죠.

하여튼, 본예산이 있으니까 본예산 비교해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을 불러서 저희가 더 자세히 질의하고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안흥 7, 8통 경로당 이전공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의사과장님한테 좀 내용을 알면 이걸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흥 7, 8통 인데 신흥 중,고등학교 앞에 거기 마을이 있습니다. 안흥길 쭉 따라 새로 난 도로 쭉 따라 일단은 신흥고등학교 앞에 마을 거기 앞에 보시면 되는데, 안흥 경로당 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국도 대체우회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이 되서 그게 어차피 편입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보상비를 받아서 그 보상비를 가지고 바로 이제 150m 나 200m 떨어진 지점에 옛날 안흥 어린이집 이라고 지금 카네이션에서 노인들 빵 만들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전 신축보다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경로당을 이전해서 신축을 짓는 것인데 거의 뭐 지붕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낡은 것이 많아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감리비나 설계용역비 빼고 그럼 한 2억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구상하고 있고 헬스장하고 경로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이 세 항목에 대해서 다 그냥 전문위원님 혹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과 1층 관람객 휴게실 조정입니다. 이것은 1층에 건물 짓는 거랑 상관없이 1층 휴게실에 유리 창가 쪽에 이런데 라든지 어린이들 소파를 좀 비치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소파라든지 의자라든지 소파는 뭐 2층에도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소파구입 이라던지 이런 비용이 되겠고요. 1,200만 원, 2층에는 체험교육실 운영기자재로 되어 있는데 2층에는 여러 가지 체험교실, 여러 가지 세계 존이나 물놀이 존, 공룡 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자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빔 프로젝트 라든지 노트북, 캠코더, 이러한 교육기자재 구입하는 것이 1,800만 원이고 필요에 의해서 그런 기자재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또 설명해 주세요.

락 페스티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장비전시 5,000만 원 써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락 페스티벌로 돌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락 페스티벌을 아마추어 이런 거지만 규모 있게 이렇게 락 페스티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군장비전시회 어차피 도비 2,500만 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락 페스티벌 쪽으로 예산을 더 돌려서 규모 있게 이렇게 해서 락 하는 사람들에게 동두천시 하면 우리 페스티벌 와서 시상하고 하면 시상금도 좀 올리고 해서 규모 있게 해 보자는 데에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삼천기 배드민턴대회 개최는 연천, 포천, 동두천에서 지금 14회인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시가 되서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보통 일반 수용비는 500만 원이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그 전 전에도 연천도 그렇고 연천도 한 400만 원, 포천도 500만 원, 저희시도 500만 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최시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클럽별로 하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은 되는 걸로 이렇게 해당 과에서 하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과 설명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을 불러야 되는 관계로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한 다음에 10시 30분부터 바로 지금 못 오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하고 있죠? 그러면 4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10시 4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3쪽 상상연구소 운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타 지역 우수사례에 대한 민간, 관, 의회가 합동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리시·도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번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 1회 정도 생각했는데 선거 끝나고 한번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해당 사업의 공무원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것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고춘기입니다. 박정석 문화체육과장 연가로 인하여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고에 앞서서 총괄적인 설명은 제가 설명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답변은 국장님하고 우리 배석한 팀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한꺼번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 하단 1층 관람객 휴게실 조정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만족도 증대를 위해 소파 10개, 유아의자 200개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목 2층 체험교실 운영 기자재구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람객들의 질 높은 체험학습을 통한 만족도 증대를 위해 노트북 등 14종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2쪽 상단 동두천 락 페스티벌 개최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 한미협력사업 지원 사업으로 당초 2016년 한미 군장비전시회사업에서 민간 이전행사 사업보조로 사업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3쪽 하단 쪽 삼천기 배드민턴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등 3개 시 군 배드민턴 동호인 1,200명을 참여하여 치러지는 대회로 2013년도에는 약 200만 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첫 번째 항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담당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이게 어린이박물관 이다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치가 되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제가 왜 질의하려고 했냐하면 지금 설명을 소파하고 유아의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 외에도 그룹 거기에 시설에 보면 방별로다가 있잖아요. 방별로 쭉 있으면 거기에는 전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방에도 어쨌든 이런 유아의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지 않고 별도에 우리 예산으로 다시 이것을 전부 손질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 시설이 아니고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면 별도의 이런 것들을 자산 취득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어린이시설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체 그런 거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소파하고 휴게실이니까 별도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또 추가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팀장 고춘기입니다. 존 별로 설치는 시공업체에서 설치하고요. 저희가 피크닉 쪽이나 휴게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닉 존으로 휴게공간은 저희가 예산 설명서 뽑았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지금 한 3, 4번 갔다 왔는데, 2층……. 1층 2층 가보니까 우리 고팀장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단계는 전부 회사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럼 언제 이 예산을 반영 할꺼냐?' 그랬더니 '이거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아니, '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당장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사용할 것이나, 그다음에 우리 학예 연구자들이 연구할 공간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당장 시급한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넣었는데, 그다음에 지금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프로그램실이 있는 단계는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선별적으로 편리하게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두 번째 목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장비전시 및 군악대공연 금액을 동두천 락 페스티벌로 변경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락 페스티벌은 해마다 하던 사업 아닌가요?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던 사업을 군장비전시 사업으로 대체를 한 것인지…….

지금 당초 예산이 군장비전시 5,000만 원 편성이 됐고요. 도비 보조 사업을 한미 합동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미2사단하고 공여지개발과하고 협력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장비전시 및 군악대공연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동두천 락 페스티벌로 하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 변경되면 1억 원으로 증액되던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찾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5,000만 원을 그대로 대체를 하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 한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유지개발과하고 협력해서 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저희가 락 페스티벌사업을 해 봤었잖아요?

네.

그럼 이 5,000만 원 가지고 락 페스티벌 하면 저희가 결과적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손해요?

네, 해마다 하던 사업을 이것은 이제 락 페스티벌과는 별개로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을 락 페스티벌로 대체해 버리면 저희가 손해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이전 락 페스티벌예산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지요?

기존에 락 페스티벌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굳이 군장비전시 군악대공연을 하지 않더라도 락 페스티벌 할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걸 굳이 군장비전시 군악대공연 금액을 왜 락 페스티벌로 변경하냐는 얘기죠.

그 군장비전시 관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한미 협력 관계된 사업으로써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체로 찾은 것이 저희가 한미 음악콘서트 개념으로다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쪽을 찾은 것이 이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한미콘서트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기존변경 5,000만 원에다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여기에는 추경예산서에서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비 자체가 기존 5,000만 원은 순수 시비고요. 이것 늘어난 것은 도비 보조 사업 같이 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표기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락 페스티벌 관계는 그대로 가되, 군장비전시 관계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단계를 용도가 안 맞으니 다른 용도로 써 봐야 그런데 어차피 도비가 온 것을 가져다 반납할 수 없으니 경기도에서 경기북부 K-Rock 페스티벌로 해서 한미 화합음악콘서트관계로 해서 해라. 그러니까 락을 같은 락을 하되, 그 안에 포함해서 하는데 사업에 총괄적으로 묶지만 사업에 세세로 가면 분리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부터 설명을 했으면 저희가 질의할 그런 것은 아닌데…….

네.

기존에 락 페스티벌이랑 저희가 해마다 하던 것을 이 5,000만 원분을 대체를 해서 저희는 5,000만 원이 사장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거고요.

팀장이 약간 설명이 모자란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5,000만 원 예산이 쓴거죠? 락 페스티벌에.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군장비 그 목을 락 페스티벌로 이동시켜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1억 원이 되겠네요?

따지면 1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장하겠다는 건가요?

사업이 어차피 확장되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락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1억 원인데 도비 사업이 성격이 다르다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러면 한미 화합음악콘서트를 하되, 거기서 락을 하고 K-Rock 페스티벌로 같은 유사업종을 넣어서 행사에 쓰면 어떠냐?” 그런 측면에서 온 것이죠. 실질적으로 락에 종류로 하면 1억 원이 맞는 것이고 사업은 분리되는 것이죠.

이해가 조금 안가서요, 목이 조금 틀리니까…….

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2개 하신다는 것이죠? 락 페스티벌 하나랑 한미 친선……. 그런데 아까 또 2개로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락 페스티벌에 목은 틀려서 또 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은 2개가 있다는 것이죠?

사업은 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5,000만 원 사업이 따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전부터 하던 얘기가 타시·군 같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적은 돈 들여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너무 예산이 적어가지고 5,000만 원가지고 너무 적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러면 이게 다른 날 날짜가 다르게 하는 건가요? 사업이?

같이 할 계획입니다.

8월 13일 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같이 …….

그러니까 락 페스티벌은 사전 예선전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본선할 때 같은 개념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요? 그래서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추가된 거나 뭐 다름 없잖아요. 약간 틀리긴 해도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타 큰 시 마냥 20, 30억 원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기존에는 돈을 더 많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축소된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2배 가깝게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사업을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바를 …….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미 친선콘서트 5,000만 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사항은 확정 아직 못 지었고요. 지금 진행한 것은 공여지개발과에 함께 해서 미군과 함께 하는 그런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본선대회 나갈 때 같이 할꺼고요. 장소는 한미 우호광장에서 할꺼고, 주관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연계해서 할 겁니다. 그 날 오게 되면 계획은 국내 외 유명 락 뮤지션에 참석한 사람들을 초대할겁니다. 그 다음에 미8군 또는 미 사단 주둔벤드 3, 4팀 들이 올꺼고 유명 락 미국에서 팀을 초청하면서 K-POP에 있는 아이돌이나 걸그룹에 대해서 3개팀 정도를 끌어와서 공연을 할 겁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오셨으니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12월 달에 우리가 문화관광부 경기도에서 보산동에 2억 정도 들여서 공연 1번 한거 있었죠. 길거리콘서트인가요?

관광공사에서, 네.

그 예산이 2억 원이었죠?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관광공사에서 직접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1박 2일 동안 그 행사를 보고 와서 느낀 부분이 우리 성탄트리축제가 한 3억 원이란 말입니다. 관광공사에서 1박 2일 동안 2억 원을 길거리 축제에 든 걸 보고 아무리 경기도의 예산가지고 한다지만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사전에 계획을 좀 잡아서 효과성이 타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관광공사에서 자기네들 테마를 가지고 기획을 다 주도한 것 같고요. 시에서는 장소제공 거기에 대해서만 제공했고 모든 전적인 관계는 관광공사에서 했는데 앞으로 공여지개발과에서 주관협조를 해 줬는데, 앞으로 타 경기도에 있는 산하 관광공사라든지 다른데에서 저희시를 집행할 때 그것은 저희시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주관하는 공사에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우리시에서 예산은 우리시에서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제가 장애인 큰 방 만드는 과정에서 가보니까 거기에 3억 4,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70평에 과장님도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게 어떻게 3억 4,000만 원짜리 공사입니까? 일반 합판에 천장도 말이야 그냥 일반 합판에 페인트 발라서 한 것인데 정말 터무니없이 정부 돈이라서 그런지 쉽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적극 나서서 장애인들이 정말편리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안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에 한계를 두겠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 기업체에서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LED전등교체라든가 아니면 공장에 직원식당들 시설개설 한다던가 설비를 지원하고 할 때 국도비 저희가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3개 내지 4개, 많으면 2개 기업에 자료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그중에서 어딜 해 줄 꺼냐, 안 해 줄 꺼냐 하는지 정하는 건 도의 결정권한이거든요. 어디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두드림패션지원센터에 우리가 매년 준공이후에도 지금 뭐 스팀배관이니 뭐니 해서 매년 2, 3억 원 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시 소유건물이고 시에서 이미 준공 난 것이니까 “너희시비부담으로 해라.” 도에서 안 좋은 말을 해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 재정적인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행정적인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늘도 도에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와서 제가 현장설명을 하다 급하게 들어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일자리재단을 만드는데 어디 신청을 해라 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우리 동두천이 어려우니까 또 사이언스 타워에 유치할 건물이 있으니까 일자리예산을 여기다 유치해 주십시오, 하고 현장설명을 했는데 정책과도 다 같은 경기도 산하 시로, 도내에서 “동두천에서 저렇게 비협조적이다.” 해서 하다 못해 일자리재단 유치하고자 하는데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도에서 현재 경기남부기술전문학교는 화성시에 있습니다마는 최근 경기북부지역에다가도 기술전문학교를 하나 세우겠다고 해서 4월달에 용역을 주겠다는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그러면 일자리재단을 유치해야 경기북부 기술전문학교도 우리 지역에다 유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업까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장에서 얘길 하다가 들어왔는데, 제정적인 것도 있고 행정적인 것도 있고 어쨌든 경기도는 우리의 갑입니다. 상전이기 때문에 뿌리치고 거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웬만하면 도에서도 어려우니까 3,000만 원만 부담을 해라 하는데 “이번에는 동두천에서 우리입장을 좀 생각해 다오.” 하면서 끝까지 7,500만 원을 고수하니까 저희도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내용을 보면 지금 경기섬유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이 비용부담을 양주에서 요구한 걸로 알아요

네, 시작은 양주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다가 경기지원센터에다가 도비로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군에서 분담하는 그 비용인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경기섬유지원센터에다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돈이 부족해서 경기종합센터에다가 돈을 지원하는데, “어쨌든 너네 들이 이것을 같이 이용하니 너네 시에서 부담해라”이게 아닙니다. 기존에 포천하고 양주해서 하던 것을 우리시에다 분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 회의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논의됐었고 저희는 반대 했었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섬유지원센터가 우리 동두천시에 유치가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치가 돼있었고 몇 년 동안 우리가 부담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근 시군에다가 이것을 주고 “돈을 부담을 해라” 그것도 맞지 않는 정말이게 비효율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맞지 않는 7,500만 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부담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안 한다고 우리가 제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 못 받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경기종합섬유지원센터 자체가 경기도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 요. 분담금 외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분담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분담하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시에서 이렇게 큰돈을 정말 비율적으로 봤을 때 공장이 5,000개 있고 이런데 에서 받는 돈하고 공장이 유치가 돼 있는 그런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비율적으로도 안 맞고 이것이 너무 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만약에 안 세워주면 마치 뭐 기술전문학교라든지 가로등 이런거 아니면 사이언스 지원받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것처럼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도하고 양주시하고 그동안 5:5로 했던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5:5로 운영비분담을 했던 것인데 양주시에서 경기좀합섬유지원센터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담률이 너무 크니까 도에서 가져가라, 도에서 운영을 해라” 그런데 도에서도 형편이안 되니까 그러면 포천시하고 동두천시가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포천시도 분담금을 내기로 한 겁니다. 포천시에서 물론 의회에서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천시하고 동두천시가 분담을 해 다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분담이 된 것이고. 도의 분담금 금액은 그대로 도에서 분담을 하고 양주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도로 가져가라니까 도에서는 부담할 수 없으니까 동두천시하고 양주시에서 했던 것을 동두천하고 포천에서 일부 분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도의 지원을 전혀 안 준다.”가 아니라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 3억 원, 5억 원 받을 것을 했으니까 신용으로 “그래, 너네 저거 했으니까” 3개, 4개 기업환경개선해 줄 것을 이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이 더 급하니까 라고 1개만 해 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측론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으면 앞으로 분담금이 더 늘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는 또 혜택을 못 보는 년도 있을 거에요. 당해연도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해도 있지만 혜택을 못 보는 기업에 이런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혜택을 못보는 당해연도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부분은 비율면도 어쨌든 처음에 경기도에서 요구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보다는 어쨌든 조율이나 한번쯤은 경기도에다가도 우리의 의회의 목소리를 알릴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어쨌든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들었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시만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2015년까지 분담금이 그게 한 16억 원 정도 됐었나요? 도하고 양주하고…….

총 양주에서 얼마를 분담했는지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그러면 2015년도에 분담금…….

작년에 분담한 것은 도하고 양주하고 7억 5,000만 원씩인가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15, 16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도하고 양주하고 포천하고 동두천이 어떻게 배분된다고 했죠?

도에서 부담하던 것은 7억 5,000만 원 그대로 부담을 하고 양주에서 부담하던 7억 5,000만 원 중에서 3억 7,500만 원은 양주가, 3억 원은 포천시가, 동두천은 7,500만 원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주시는 3억 7,500만 원, 포천시는 3억 원, 동두천시가 7,500만 원 이렇게 분담금 안이 내려온 것이죠.

실제 이렇게 되어 가지고 7,500만 원 이라고 하면 우리시의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적어보이고 했는데 이것을 안냈을 경우에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게 적어질 것 이라고 예상을 하고 상전이잖아요. 도는 그쵸?

네, 아 저희가 작년에 계속 전화를 공문 내려오기 전에도 하고 ‘분담해라’해서 못한다 할 때 심지어는 공문도 있습니다. 저희가 7,500만 원 공문 내려왔을 때 우리 7,500만 원 도저히 못하고 3,000만 원만 하겠다고 공문 올린 것까지 있는데 3,000만 원 짜리 공문을 도에서 받아보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도하고 동두천하고 인연 끊을 테니까 3,000만 원도 부담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그렇게 까기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저희가 시장님한테까지 보고 드려서 7,500만 원을 하는게 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분담금을 아주 적게 내려고 애를 많이 쓰셨네요.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여 1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