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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16-03-28

설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연

노승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금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의 결산검사 의회의 승인 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매년 6월 10일로 조정하여 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승연

노승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유성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유성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강사 기준 및 수강 기준 등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 열람실 개방시간을 효율적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고, 관평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양성비율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구정의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성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재해시 긴급구호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유성지구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재정됨에 따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6년 기존 인건비에 맞춰 여권, 위생지도, 교통체납, 사회복지 등의 인력을 확충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기본조례안입니다.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지원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국․시비 보조 사업을 통하여 채용된 근로자 중에서 추가임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승연

노승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유성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5. 대전광역시유성구구청예식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6. 대전광역시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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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사회도시위원장 설장수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창업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 지원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구청예식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유성구 구청예식장 운영 여건변화에 따라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는 사항과 용어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청예식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승연

노승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구청예식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촉구 건의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 구역 토지매수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촉구 건의문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면서 지금까지 40여 년간 정부 정책을 수용해 왔으면서도 개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내 원자력연구소 일원 개발제한구역 토지주들은 이제 7-80대의 고령으로 토지 유지관리가 어렵고, 여러 법적 제한 등으로 수익성 기대 또한 어려운 실정이며, 매매를 통한 처분조차 용이하지 않아 재산손실 등의 사유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 의회의원 일동은 개발제한구역 설정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 및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매수 촉구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촉구 건의문 -------------------------------------------------------------------------------------------------------------------------------------------
승연

노승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촉구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과 금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