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도 제1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 및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추경 예산안 심사의 이해를 돕고자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1회추경출연금지원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제211호 2016년도 제1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공기관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및 출연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담양군 복지재단 출연계획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출연금 지원액은 1억9,2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내용은 2016년도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재가복지센터를 재단법인 담양군 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함에 있어 인수과정에서 승계된 과징금 1억3,226만4천원과 초기비용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1억3,226만4천원은 우리 군에서 부과하는 금액으로 다시 담양군 세외수입으로 환원되겠습니다. 2016년 출연금 지원계획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을 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군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관계 법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2억이 운영금이라고 했지요?

예.

운영금인데 혜림복지재단에 인수인계 관계가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추진하셨으면 이런 운영상의 문제 1억92백이라는 경우도 본예산에 같이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직원들 38명 급여가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는데 한달 늦춰서 송금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분 임금을 1월에 줍니다. 그런데 1월 1일에 받았는데 1월분 임금을 주려고 하니까 이미 12월에 혜림에서 근무했던 인건비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늦춰서 오기 때문에 2월에 들어옵니다. 1월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인 6천만원을 차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장기요양시설 행정제재 처분 승계하는 과정에서 승계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폐쇄해버리면 승계를 안 받고 갈 수 있는데 일단 입소 인원 51명의 요양원 노인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야 하고 또, 종사자 38명이 요양시설도 없는데 승계해서 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폐쇄하는 것보다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정처분제재 승계효과를 인수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생각지 못했던 두 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김기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은 연금 불입하지 못한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혜림에서요?

아니, 혜림에서 일부 7천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재단 운영하다보면 이익금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진단해서 3천만원 정도가 운영자금이 생겨서 그런 돈을 이익금으로 갚아나가는 쪽으로 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1억92백만원만 부득이 하게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확한 인수인계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러면 1억92백을 추경에 세웠는데 1월부터 38명에 대한 월급이 나가면 선 지출하고 다음에 세워지면 여기에서도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요?

인건비에서는 발생하는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1억92백이 인건비로 해서 충당된다는 것이지요?

예, 고용 승계효과에 1억32백, 인건비 1월분 지급 못한 부분 6천만원 해서 1억92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연금 같은 경우는 승계 받지 않는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림에서 일부 부담하고 재단에서 이익금으로 갚아나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더라도 1억32백 부과금은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오고요. 또,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인건비 6천만원은 군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현재 38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연금을 안 넣었다고 했잖아요.

연금을 다 안 넣은 것은 아니고 일부 넣었습니다. 워낙 운영비가 혜림에서도 군에서 지원해주지 않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운영비로 3년치가 안 나갔거든요. 대한민국 어느 요양기관도 인건비는 지원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2013년부터 우리 군에서 연간 3억이라는 돈을 인건비로 지급해주고 있었습니다. 3년간 지원 못해줬을 때 인건비를 충당하느라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금을 못 넣은 것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선임비는 얼마씩 줍니까?

선임비는 일정금액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통 2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려면 440.

개인이 하려고 하면 550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 공무원이 직접 판단,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걸어오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대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변호사를 안 사고 할 수도 있는 사건이 많아요. 그러면 담양군에서 공무원이 한분 가셔서 자문 받아서 해도 변호사비는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 놔둬도 승소를 하는 사건이 있어요. 승소했을 때 사례금은 얼마씩 줍니까? 사건마다 다 다릅니까?

다른데 보통 승소사례금도 22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이 하면 440이라는데 그럴 것 없이 승소비도 없이 담양군에서 이기겠다하면 군청 공무원이 나가도 돼요.

우리가 확실히 이기겠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문 법무사,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민형사상 사건 고소장을 써줬기 때문에 잘 써줘요. 그런 분들에게 타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건을 승소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재판에 참석하면 답변서 잘 써내고 하면 서류재판이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회 추경에 마지막인 것 같네요. 저도 소송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해는 됐고요.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던데 기존에 홍보영상물은 있지요?

기존의 홍보영상물이 민선5기 처음 시작할 때 제작해서 5년 이상 되어서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박람회 때 홍보영상물 제작 안 했습니까?

박람회는 박람회 전용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 6년 썼다고 하는데 획기적으로 제작하셔서 담양을 널리 알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제작물이 5년 됐어요?

민선5기때 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민선이 바뀌면 제작을 하긴 해야겠네요. 우리 담양군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분 있습니다.

세분 선임비가 220정도...

아니, 세분은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한달에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되어서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주로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맡아서 하십니다.

이번에 메타프로방스와 관련된 변호사 선임은 별도로 선임이 되었습니까?

예.

거기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그 관련된 예산도 있고...

그것은 많이 주지요?

대법원이라 조금...

아, 그거 상고이유서 제출했습니까?

정경옥 오늘이 마지막 기한입니다.

그 이유서 제출하고 복사 하나 해주세요.

정경옥 알겠습니다.

정경옥 계장님, 문화체육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시던데 이번에 법무감사로 가셔서, 어찌됐든 담양군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대책을 강구하셔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마는... 그리고 실장님, 예비비에서 기획실 추가경정예산이 20억 정도 삭감된 이유가 예비비에서 된 것 같은데 예비비 내부유보금이 목이지요? 거기에서 지특 기금이 추경에서 내부유보금에서 변경된 것을 설명해주세요.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당초 작년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금액이 예비비로 포함되는데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 금액만큼 돌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실무부서에서는 예비비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6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병채 복지기획담당. 주미경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영란 생활보장담당. 김용진 건강장수담당. 송선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주민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11억6,867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595억3,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재단 출연금 1억9천여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억33백여만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결과 2,645만원 추징에 따른 영업정지 73일분 대체과징금 1억3,226만4천원과 노인요양원과 재가복지센터 1월분 초기운영자금 6천만원 발생에 따른 1억9,22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발전균형특별회계 사업으로 서비스 소외가정 통합관리 9개 사업을 도립대학교 등 7개 기관에 추진하고 있으며 지특비 및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73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7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6개 단체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은 1개소 기쁨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수급자 자활장애인을 위한 탈수급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차량 추가구입비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3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예산변경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연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8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장애인 수당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86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4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5,33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단가 상승에 따라서 63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개인운영 거주시설 종사자 추가가 되어서 2,4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혜림종합복지관 등 4개 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4,39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혜림 생활원 김장부식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비 7,41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빛고을 공동체, 온누리 재활원 등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으로 2,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7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사업비 3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51억78백만원과 해산장제금은 4,2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하여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보조금 1,725만원, 차상위 정부양곡 지원보조금 3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금 국도비 변경으로 3,337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자가 가구 집수리 사업 수요량이 증가되어서 5천만원을 감액하여 주거 집수리 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취약계층 노인에게 지원하는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단가가 도비 보조비율이 25%에서 57%로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 832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4,435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노인보행보조 지원사업은 1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응급의료기금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전산개발비 1,650만원, 민간위탁금 5,96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노인일자리 민간수행기관 2개소에 대해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전담인력 운영인건비 2명에 대해서 2,490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 시설비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88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비 1,2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7,03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 여가프로그램 사업 신규 및 연장신청에 따라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3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경로당 냉난방 지원사업은 32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는 담양군 노인회관 보수정비 사업은 도비에 따라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정보교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힐링푸드카페 개설사업비로 3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시설로 3억2,057만원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로 1억2,75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신규 지원사업으로 담양군 노인복지타운 보수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묘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 납입금 부족분 233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잠재능력 배양 및 보육 지원입니다. 118페이지, 성폭력 상담 운영지원 변경내시로 33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1,16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은 58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국도비 변경내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은 미래형 보육시설로써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사업 135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53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52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6,277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차 등형보육 지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0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전남인증어린이집 운영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3,95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부모모니터링 운영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저소득 모부모 가정 지원사업 72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정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변경이 되어서 56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2,8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80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아동급식지원 사업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606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9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2백만원을 감액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으로 539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의료보호 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이 4,50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66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이자가 이입되어 2,03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 푸드뱅크 센터 운영 2천만원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원에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변경됐고 그에 따른 군비까지 비율을 맞춰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9페이지,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몇 급까지 해당됩니까?

1급부터 3급 장애인은 3만8천원, 4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은 7만8천원입니다.

그분들 1급부터 3급까지는 얼마 정도 무임인가요?

이것은 하이패스 구입비용입니다.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해줄 때는 무임이라든가 절반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적용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과는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등급별로 구입비용이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지침이 차등지원하게 나와 있는데 정해진 단가라서 제도상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118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이 뭔가요?

담양인권지원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원장까지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월 7만원씩 특별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수당이 여기에 보면 많아요. 9군데 있어요. 특별수당이 많네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특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하는 곳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즐거운 어린이집, 우리네 어린이집, 에덴어린이집, 연세어린이집.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경 예산에 올라온 책자를 보니까 주민복지실이 페이지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102페이지, 농촌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요?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가족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한송이 조선대 봉사단과 연계해서, 한송이 조선대 봉사단에서는 집수리할 때 안에 실내장식, 미술공예, 시설을 예쁘게 가꿔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봉사회 활동지원 사업이 민간사업보조비로 25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차상위 계층만 하는 것입니까?

농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확대해석하면 차상위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고 있지요?

읍면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접수를 받으면 사업봉사단에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로 신청받은 것은 없나요?

받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옵니까?

그 수요는 충분히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 농촌에 보면 대부분 주거환경부분이 잘 해놓고 사시는 분들은 잘 해놓고 사시지만 열악한 곳은 정말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해서 먼저 해드려야 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기존에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2천만원이 추경에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 운영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450명이 혜택보고 있는데 레크레이션 법인과 담양군 생활체육회에 이 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다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다시 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느냐, 증액사유가 뭔가요?

경로당이 추가로 17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되고 시간도 연장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증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워낙 인기가 좋아서...

제가 증액을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7개소에서 20개소로 해서 그 이후로 증액되었다는 것이지요?

개소도 늘어나고 시간을 늘려서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용진 계장님, 추가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당초에 1년의 수요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이 덜 세워졌습니다. 지금 2천도 연말까지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돈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세우고 일부 세워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노인여가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늘어난 이유가 어떠한 사유에서 늘어났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주민복지실 입장에서는 대폭으로 올려야 하는데 군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참고하세요.

이런 부분은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8개소인데 경로당에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8개소를 태양광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이 8개소 지원된 데는 난방비가 감소해서 지원이 된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현 체제로 가고 단, 태양광 설치하다보면 노인들이 목욕도 하면서 따뜻한 물로 쓸 수도 있고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힐링푸드 카페 개설 운영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힐링푸드 카페를 하겠다고 했는데 부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어디에요? 담양 시장 앞에 대일가구 자리를 일부 30평을 이번에 경제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담양에 카페가 2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장소가 없어서 경쟁업체와의 마찰도 있을 것 같아서 시장이 한적한 곳이고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니까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식공간이나 그런 부분은 한적한 곳이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을 들여서 푸드카페를 하면 수익적인 면에서도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비를 계속해서 힐링카페에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거리에 농특산물 직매장 크게 해서 동선 끝자락에 힐링푸드카페를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카페도 하지만 죽도 판매를 해서 수익적인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 대일가구 쪽이면 굉장히 한적한 곳이잖아요.

관념에 따라 다르겠지만 메타세쿼이아는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는 대상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동선 끝자락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 직판장이 세워진다고 하면 한곳에 그런 힐링푸드카페를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일가구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타세쿼이아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은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 관내 어려운 노인들이 적은 돈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우리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는 관광객 일자리 창출에서 별도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김용진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운영은 복지관이나 노인회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선정된 이유는 경제과에서 근대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인데 지금은 관광분야에서는 왕래가 없겠지만 그것이 전부 형성되면 이용객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힐링푸드카페를 해놓으면 어르신들이 그쪽에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계십니다.

담빛예술창고 카페바리스타 인건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내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금 말씀하셨던 커피도 마시겠지만 팥죽이나 동지죽 등 어르신들이 예전의 향수를 느끼면서 드실 수 있는 것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오게 되면 노인회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노인회에 일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일괄해서 운영을 해야 하겠지요.

이정옥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사무위탁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군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 시설비는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35백만원 예산 세워주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지요?

없습니다. 혹시 기계가 고장 나서 큰돈이 들어간다면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줄 수는 있겠지만 인건비까지 충당해서까지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푸드카페 수입운영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자체 정산해서 결과만 보고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12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도 송선례 계장님께 수요조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성폭력, 아동들에 대해서 믿기 어려운 일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한부모가족 중에 아빠가 여아를 키우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엄마와 달라서 요즘에 아이들이 조숙해서 신체적인 몸의 변화가 빠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되면 아빠가 여아를 키울 때 자녀의 신체적인 변화를 빨리 감지를 못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보건소나 여성복지계에서 세심하게 조사해서 여아들의 신체적인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성폭력이 많은데 아무리 친아빠라도 예방교육을 통해서 생리를 시작하는 여아들이 생리 뒷처리 부분을 아빠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여아를 키우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교육을 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미처 계획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해서 양육에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식목일 행사 때 주민복지실 직원들이 행사에 참석하러 다 나가셨던데 제가 무슨 이유로 주민복지실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았던 직원의 말투가 아주 어눌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뇌병변 장애인 1급이 있습니다. 말을 어눌하게 하고 활동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 전체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 외부에서 급하게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만 근무를 하게 자리에 놔두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자리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짚어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고 이해는 다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우리가 1년에 총사업비가 19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인건비가 12억 이상 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재단을 운영했을 때 절감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마는 개괄적으로 2개월 정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단에서 책임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1년에 2～3천 정도 인건비는 절약할 수 있다, 1년 운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복지재단 기 출범했고 당초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 바라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절감 가져오신다고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좋은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센터 차량 한 대 증액한 것은 재원을 어떤 재원으로 했지요?

정영란 그것은 지역경제과 추진업무이긴 한데요. 국비로 지원됩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요?

정영란 전액은 아니고요. 군비 10% 정도의 재원도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마사회 같은...

정영란 아니, 이것은 국토건설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임신출산 진료비,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이것은 목이 안 맞아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6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광레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미 관광정책담당. 김재선 관광시설담당. 김숙희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이어서 관광레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레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7,198만5천원을 감액하여 34억6,40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 사업비가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내 카페운영을 위한 인건비 2,109만1천원을 계상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된 예산을 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12만4천원, 집기구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명품화 사업 국비 보조금 미반영으로 3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풍물놀이단 운영비로 도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관광홍보 및 안내추진 상사업비로 선진 관광시설 벤치마킹과 관광객 유치 홍보여비로 7백만원,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선진지 해외시찰 연수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미 반영된 슬로시티 명품화 사업비로 자체 사무장 인건비와 최소한의 공공요금 등 자체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명소 개발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비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찾아가는 식품위생 행정실천 식품위생업소 고객만족 교육비로 1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남관리원 추가지원활동비로 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3대 청결 운동 추진사업비로 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시군 우수포상금으로 선진지 견학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관광정보 카페 소모품 구입, 카페가 새로 생긴다는 말이에요?

바리스타를 채용해서 운영을 할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차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도록...

그 근처에는 없어요?

근방에도 있지만 그쪽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보센터가 어디에요?

예전에 세계대나무박람회 홍보관.

그런데 분수대 옆에도 카페가 하나 있지요?

이동식이라서 철거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카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담양 카페 천국이네요. 그러면 여기 바리스타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바리스타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군에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요?

인건비 1명분이 2,109만1천원.

알겠습니다. 담양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제가 1박2일 구례 산수유 축제 다녀왔는데 근처 음식점을 다녀보니까 축제라서 굉장히 바빠서 그렇기는 하지만 음식점에 가서 밥맛이 굉장히 좋으면 말이 없는데 대부분 식당을 가니까 쌀이 안 좋더라고요. 담양은 식당에 보면 좋은 쌀을 써서 밥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김숙희 계장님, 식당 조사할 때 쌀만큼은 좋은 쌀을 쓰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 추가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120에서 130만원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익금은 군에서 다 정산해서...

세입조치 할 것입니다.

혹시 나오면 의원님들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에 슬로시티 운영비 지원 계상 사유가 무엇입니까?

최소한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주변에 대한 시설유지비, 이정도 수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정균태. 평생교육담당 김성아.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8일에 담양군이 인문학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저희 담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문학 교육특구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자치행정과 총 예산규모는 96억5,673만1천원으로 본예산 93억7,220만8천원에서 2억8,45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로 2015년 정부 3.0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5천만원을 확보한 재원으로 해서 산업시찰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0 서비스 알림표시판 제작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월 3일 개최되는 제3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에 전라남도 정보화 연구과제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일제장비 확대구축으로 1억3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기록관 전용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14백만원과 구 전자결재시스템 2014년부터 2015년 생산접수된 기록물 이관비 3천만원을 포함 사무관리비에 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산개발비로 정부 3.0 기록물 DB 구축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운영 육성사업으로 자연보호활동 및 문화탐방 보조사업비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공통텃밭가꾸기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을 포함한 민간경상보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창평중학교가 중학생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고서중과 한재중이 추가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인 21세기 담양포럼 운영비와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을 위해서 각각 5백만원을 감액해서 인문학특구 선포식과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목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청소년 대학 탐방 등 진로진학캠프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9백만원을 감하고 9백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사업 배치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함에 따라서 2,55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한 운영지원비 72만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프로그램 일반운영비에 관내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존 행사 아나바다장터 운영, 동아리 지원사업, 청소년 문화교실 등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중단 결정에 따라서 인건비가 5,072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에 일반운영비에서 5,433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청소년수련시설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3백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체험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담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였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운영하기로 함에 따라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 31백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문학 교육특구로 지정되도록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문학 특구 본부는 어디에 만들 계획입니까?

계획상으로 에듀센터를 양지분교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은 만들고 있습니다.

죽녹원 야외나 체험관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의 중심은 있고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은 여러 군에 분포되어서 운영될 것입니다.

서당도 만들고 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군민의식 수준향상 및 인적 자원 개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표준관리시스템이나 그 사업을 전부해서 정책단위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부서명이 있고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표준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연구개발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동 텃밭가꾸기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텃밭을 어디에...

이것은 월산면에서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월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청소년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은 기존대로 되고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된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가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과에서도 하다보니까 세 군데에 중복되다 보니까 최소 인원이 30명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명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것을 폐쇄하라고 했는데 설득하면서 인원을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너무 적어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하고 그 인원을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곳에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그 인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사업 폐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프로그램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작년에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주라라고 해서 돈을 인건비를 자치단체에서 대줬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주관되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요!

하십시오.

현재 주민자치단체 각 읍면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들어왔나요?

들어왔습니다.

그 프로그램 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내용을 검토하면서 보완하겠지만 쑥스럽고 미안할 정도입니다.

아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담양군 발전의 큰 틀을 마련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제26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