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상 농업정책담당. 윤재현 친환경원예담당. 김남송 농산담당. 김은영 농식품유통담당. 고미영 축산진흥담당. 김종구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83억85백만원 대비 12.3% 증가한 35억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비 반영과 본예산 편성시 군비 미확보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농업경영인과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504만원, 그리고 경관보전직불 지원사업 2,550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매니저 채용지원에 1,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농산업 일자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14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주민의 역량강화교육에 240만원,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화재보험가입비로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대덕 운수대통마을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1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국비 2억6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직불제 지원과 관련하여 군비 미확보액 1억5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담양딸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육묘시설 확충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군비 미확보액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무관리비에 국비변경내시로 1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추진여비 1,260만6천원과 새끼우렁이 공급사업비 중 군비미확보액 2,6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사업량이 298t으로 감소되어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5,13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비 미확보액 3억5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량이 436t으로 감소되어 2,722만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파이프 온실 육묘 컨테이너 등 벼육묘장 반자동화 설치에 따른 군비부담금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공동 벼건조기 설치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의 신규내시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인력난 해소와 규모화를 위한 들녘별 쌀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군비 미확보액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신규내시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중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액비살포비 지원에 4천만원, 개별시설 사업지원에 1,2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 군비 미확보액 2억2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이 신규내시된 전자인계시스템 지원에 720만원,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지원에 5,950만원,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에 3,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무인차량소독시설에 250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도비변경 내시로 2,8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 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해 녹색축산 시책사업 평가보상금 1백만원,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15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분전함 설치지원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봉산업 지원 변경내시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구입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량무선인식 통신료 11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영세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 14백만원, 전원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5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360만원 감액하고 공동방제단 인건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의 증가로 1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제역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량이 변경되어 1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활성화를 위한 담양호어업선 노후엔진교체 지원에 군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비 중 군비 미확보액인 3억4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비 88백만원과 볏짚용 비닐구입비 84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 72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한우등록 사업은 도비보조율 변경으로 도비와 군비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그동안 구제역 발생과 대나무박람회 개최로 중단되었던 담양 한우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지원을 위한 운영비 7백만원, 인건비 2,3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4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군비가 확보되지 않는 운송비 지원 1억94백만원, 기계장비지원 3억6천만원, 퇴액비 지원 98백만원 등 총 6억5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 종자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에 1억12백만원, 조사료 GPS장비 구입에 45백만원, 기성초지 보완지원에 4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능력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지특회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2억4천만원,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억6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비축미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에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농식품유통평가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3개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490만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비 1,110만원 각각 증액하였으며 수출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이산화염소발생기 지원을 위해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면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이것 매년 해야 됩니까?

화재가 났던 유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합니까?

예.

군비도 들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 한봉산업 지원 10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10개만 해주려고 합니다.

담양호 노후엔진 교체 지원사업,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6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읍면 주민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예.

배는 누구 것입니까?

양식계 소유로 2대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소유주가 양식계입니까?

예.

2대요?

예.

그런데 왜 1대밖에 안 됐습니까?

저희들한테 양식계에서 건의해왔던 것은 엔진 하나가 불량이어서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1대는요?

1대는 현재 가동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요. 엔진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배가 노후돼서 FRP로 만들어진 배인데 엔진도 엔진이지만 배를 교체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담양군이 농업쪽에만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어업, 내수면쪽에는 별로 관심을 못 뒀는데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어민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협의해서 도나 중앙정부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 교체는 그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담양호 농어촌공사와 임대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내수면 조합에서 합니까? 개인적으로 입찰을 합니까?

내수면 양식계 내에서 입찰해서 운영권을 갖고 있거든요.

용면 내수면 어업조합에서 입찰하는 거예요, 개인이 입찰하는 거예요?

양식계에서, 내수면 어업계에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내에서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조합 전체로 하는 거예요?

조합 전체로 하는 것입니다.

배는 내수면 조합 명의로 됐다고요?

예.

법인입니까?

법인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법인으로 구성 안 되어 있으면 배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내수면 양식계 조합 소유로 되어 있다고 답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나 아니면 내수면 어업...

개인 소유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양군 내수면 어업 양식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축제는 2007년도부터 마을 자체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백중 때 할 계획입니다.

딸기를 계속 수출하고 있는데요. 수출검역 과정에서 토양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수출전문단지인 창평에 양액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창평 1군데. 1/4분기 오늘도 파악했는데 창평딸기에서 20만불 딸기수출을 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더 하고 싶어도 토양재배가 많이 있어서 검역을 통과 못 합니다. 양액재배 시설을 늘려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가 지난 본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본예산에서 군비가 미확보된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2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최근들어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계영농을 기준으로 분석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지원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동안 안 했습니다.

구제역과 박람회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을 제가 바로 점검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보완해서 축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액된 게 아니고요. 군비 본예산에서 확보 안 됐던 것 미부담분을...

여기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공모사업으로 신규설치사업으로 고서하고 창평의 7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규설치가 돼서 늘어난...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융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융자 들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가공사업 2억4천은 호정식품이 공모가 되어 있고 가공생산시설 현대화시설 사업입니다.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담주브로이에 대나무 맥주관련해서 병 주입시설, 라벨시설, 저장탱크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업체관련된 분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식품 가공시설인 호정식품 경우는 20여년 가깝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중앙 포함해서 도·군비까지 많은 보조금을 받았고 담주브로이가 하고 있는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도 여기도 똑같이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많은 보조를 받고도 현재 사업이 정상화 안 돼 있다는 그런 사유로 보조를 신청한 사례인데요. 두 업체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우려가 된다. 보조금 편중 지원되는 부분,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보조금을 받고도 현재까지 정상화 못 시켰다는 점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아니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 업체사업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갖춰야 하는게 1순위인데 보조금만 기대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했고요. 이후로 자생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는 보조금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농정업무 계통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원칙으로 제시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창평 딸기가 예를 들면 2천만원정도 수출했거든요. 금년도 1/4분기만 해도 2억원 정도 수출했습니다. 수출과정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신선도 유지가 가장 큰 관건이더라고요. 홍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쪽으로 검역문제라든가 일부는 확정돼 있는데 신선도 유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산화염소 발생기에 저장하게 되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곡성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시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냉장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 장강호 기업지원담당.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 조정호 교통관리담당. 김성환 규제개혁팀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으로 문수진 주무관이 대신참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총 예산액은 21억6,642만3천원이 증액계상된 174억8,854만8천원으로 예산 절감금액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정책,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4대보험 등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4,416만원을 증액한 1억3,0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래시장 및 에너지시설 지원분야로 근대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풀뿌리지원센터와 실버카페 등 상가 리모델링 시설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분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분야로 농공단지 정비사업에서 지특 28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8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분야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91만6천원을 감액한 1억8,18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대학생 인턴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천만원을 증액한 1억5,350만원을 대학생인턴 담양 바로알기 현장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 8백만원을 6차 산업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으로 중소기업 근속장려 지원을 위하여 12백만원을 증액한 8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참여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민의식 수준향상 및 인적자원 개발분야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창안대회 뿌리단계사업이 40팀에서 23팀으로 줄어서 51백만원 감액한 6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창안대회 줄기단계 사업이 5팀에서 10팀으로 늘어서 5천만원을 증액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억이 선정되어 본 사업비에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2015 참여공동체컨설팅 지원과 농촌마을 총괄기획과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50만원을 증액한 2,750만원, 관계공무원 교육 등 주민교육, 워크숍, 콘테스트 등 행사운영비로 2,250만원을 풀뿌리 공동체디딤돌사업 지역창안학교 운영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분야로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죽녹원 시가지 등 교통관리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재정지원보조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민간자본사업보조 5백만원을 증액한 8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원과 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 8천만원을 증액한 63억86백만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규제개혁을 위하여 지방규제개혁 추진으로 규제개혁 우수시군 해외연수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5년도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집행잔액124만원, 2014년도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 집행잔액 256만3천원, 2015년도 택시감차 보상금 집행잔액 1,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8천만원을 증액한 18억68백만원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시설정비에서 담양 일반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8천만원을 증액한 17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가가 담양시장 내에 있는 대일가구를 작년 연말에 매입을 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견고해서 철거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군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풀뿌리지원센터로 활용하고 복지실에서 당초 실버카페를 운영하고자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버카페는 복지실에서 하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효율성 있게 나눠서 일정 부분은 복지실에서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경제과에서 풀뿌리지원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복지실에서 파악해 보니까 운영은 공모해서 담양노인회에서 한다든가 지역자활센터에서 한다든가 이런 방향은 공모해서 정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실의 계획입니다.

비용은 다른 게 없고 이미 확보돼 있더라고요. 2015년도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공간마련을 못해서 불용처리하고 거기에 집기라든가 35백만원이 금년 예산에 복지실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만 해주면 거기서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 자체를 경제과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전체로 해서 공간하는 게 효율성 있지 않나 봅니다.

실버카페 말씀이십니까?

6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해나가면 시장에 연접해 있고 앞으로 근대문화거리 조성과 맞물리는 지역이어서 활성화되면 수익도 낼 수 있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실에서 하고 저희가 장소만 리모델링해서 제공해 주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노인 일자리가 8명 정도 생기는 것으로...

2억1천만원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억1천만원은 실버카페도 일부 해당되겠지만 그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일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버카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내시된 것보다 변경이 있어서.

변경돼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화물차나 버스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정부정책에 따라서 재원자체를 전체 보존해주면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조정호 국비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들어가는 금액을 빼봤습니다. 2011년도는 75억4천, 2012년도는 80억2천, 2013년은 78억5천, 2014년도는 81억6천이고, 2015년은 81억6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올해는 줄어든...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이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로 보는 자동차세가 아니고 울산광역시장이 징수해서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배분해 줍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비로 볼 수 없고 국가에서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울산광역시장이 전체적으로 징수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동차대수에 따라서 배분해주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반납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월해서.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결산을 합니다.

계속 분기별로 결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생태도시정책에 근간되고 있는 환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 환경관리담당 서인자 담당이 연가 중으로 정연곤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자원순환담당 김기숙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부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53억3,875만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3,02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보호 예산입니다. 최근 서식환경 개선과 천적의 부재로 인해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기동포획단 등 피해방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영산강 수질개선과 오염총량제 삭감량 확보를 위해서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까지 지원된 국비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 5억48백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마루길 관리예산입니다. 용마루길 유료화 추진계획에 따라 매표소 등 근무자 인부임으로 2,888만원과 , 입장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75만9천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용마루길 끝지점에 설치된 화장실과 금년에 설치 예정된 화장실의 청소관리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안내소 및 매표소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존하는 한편 이를 교육관광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 인증한 것입니다. 우리 군은 신선대, 녹색평전과 무등산 풍월 2개소이고 비지질명소로 담양가사문학권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질공원해설사를 양성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과 견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280만원을 삭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예산입니다. 지난 2월 29일 의원님 연찬회에서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태도시 계승발전을 위한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45백만원을 계상하여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국비와 군비가 조정되어서 1,185만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추진예산입니다. 우리 군 2개소에 배정된 국고보조사업인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이 예산편성상의 정책명이 재활용 자원수거에서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사업 세입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익,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과 소관 예산이고 하수처리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87만8천원은 용면 미소음료㈜에서 징수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에 의거 2,501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으로 오염총량관리 운영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감액된 914만원과 현재 운영 중인 수변구역 관리 및 감시차량이 2004년도에 구입된 차량으로 운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에 정수배정 승인을 받고 차량구입비 35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타 사업에 포함시켜서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마루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용마루길은 공청회 했습니까?

읍면 해당지역인 용면 면사무소에서 지난번에 사회단체장, 유관기관, 이장단 해서 설명을 드린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변 상가분들과도 같이 참여시켰습니까?

주변 상가분들은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이였나요?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렇게 안 했을 때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는 비교분석 안 하셨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에 조례가 상정됐기 때문에 조례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조례설명을 합니다.

개인 것도 있죠?

9필지 있습니다.

동의서 받았습니까?

예.

농어촌공사와는 어떻게 협의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내일 자세히 설명을,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그럽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해마다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는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마는 조례에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하는데 조례를 상정해놓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손에 못 미친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해마다 3천만원 정도씩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우선 1천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예.

용마루길 관리운영 조례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거가 어렵고 관리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북부환경에 관리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원가계산했던 부분을 적용해서 산정해본 것입니다.

건물 인부임으로 3명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운영하게 되면 매표 검표요원 말하자면 주변에 청소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 화장실 접근이 어렵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뇨까지 수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간곡하게 말씀드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 건축담당 조기양. 주택개발담당 박채웅. 행복마을담당 박인종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20억7,792만2천원을 증액계상하여 2016년도 예산액을 278억1,75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지특보조금이 감액 교부결정되어 GB단속차량 연료비 및 차량수리 일반운영비를 1백만원 감액하여 3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예산입니다.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시행에 따라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45에 의거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입안 전 기초조사단계에서 시행하는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 한국주택공사 검증기관에 검증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 3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35백만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제공한 산정방법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수당입니다. 2030 군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 관련된 생태, 주거, 교육, 복지, 문화관광, 산업경제, 경관 등에 걸쳐서 다양한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5백만원으로 자문단 수당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정비 예산입니다. 담양읍 주요 시가지에 가로시설물 도색 및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도시디자인 학교 운영 예산입니다. 지역리더 및 관내 옥외광고사, 식당업주 등에 대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경관 및 디자인 교육을 통해 디자인 마인드함양 및 인식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 바이크 타운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대나무박물관과 농업기술센터 사이에 추진 중인 대나무바이오단지와 관련된 사업으로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의 일부인 대나무 자전거 공원을 조성코자 작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관광 자원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원 중 금년 교부금 3억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불법광고 물 부착방지사업, 노후 방치 간판철거사업 시설비로 교부결정되어 시설비 4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죽녹원 주변 교통량 분산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꽃나들이화원에서 군청주차장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2015년부터 추진하여 총사업비 12억원 중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은퇴자들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대덕 매산 및 봉산 기곡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인 마을조합측의 부지 등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발주를 못한 가로등, 전기, 통신공사 등의 후속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용예산된 7억1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배수로에 대한 정비와 농로 확포장 공사 등의 추진을 위한 관내 6개 읍면에 대해서 주민편익생활 편익사업 7건에 1억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담양읍 오계리 마을안길 정비 등 16건에 대해서 시설비로 도비 4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 반환금으로 당초보조금을 받아 한옥을 건립코자 했으나 개인사업으로 보조금 포기에 따른 도비반환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인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참여형 도시디자인학교 운영 계획은 당초에 관내 건축사라든가 또 식당업주, 관심있는 담양군민들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디자인학교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경관디자인에 대한 마인드 향상 및 인식을 전환시켜서 군민과 소통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해 보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영애 박사라고 디자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다른 시군과 색깔을 달리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2회에 걸쳐서 하고 내년까지 3회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7년까지.

한번 했는데 40명씩 해서 8명씩 5개 그룹으로 나눠서 해보려고 하는데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섞였습니다. 도에서 준 것도 있고...

박인종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유택만 녹지담당입니다. 강준희 가마골생태공원관리소장입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또는 신규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1억366만1천원을 증액한 총예산액 74억6,36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유림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바이오순환림 93만6천원, 목재생산조림 521만원,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9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용수와 견과류 등 식재환경의 다양성을 감안 산주들이 직접 식재하여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특용수조림 852만6천원과 유휴토지조림 639만5천원 견과류 웰빙숲 1억5,992만2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시설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숲돌보미 사업인 시설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각각 450만원씩 총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 친환경 방제사업으로 당초 도비와 군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지원사업이 미선정됨에 따라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관상 산림식물 자원 지원사업입니다. 관상수 산업화를 통한 숲속의 전남만들기 홍보를 위해서 오는 5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대나무축제 기간 중 제4회 전라남도 우수 분재대전이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사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산림사업 추진 중 산물수집된 나무를 톱밥으로 가공하여 축산 및 원예농가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톱밥가공단 인건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마골 생태공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노후화된 오폐수처리시설을 보수코자 시설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속가능경영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김선곤 안전건설과장이 지난 27일부터 해외배낭연수 중이어서 제가 대신설명을 드린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윤택 안전총괄담당. 김종화 토목담당. 신현택 농촌개발담당. 심재경 건설담당. 최현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먼저, 19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액 146억7,760만1천원에서 10억4,349만원이 증액된 157억2,1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로 재난관리사전대비 체계구축 예산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무정전 전원장치축전기 16개 교체를 위해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3일부터 1월 25일에 있었던 폭설에 따른 36세대 대한 피해재난지원금으로 6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보수·보강을 위해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도비 4백만원과 노후강우량기 교체를 위해 군비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1,360여만원, 안전문화캠페인 등 민간인 참가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확보한 군비 480만원을 감액하고 전액 국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페이지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107만여원, 민방위 등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해 도·군비 매칭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1백여만원,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금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간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을 위한 군도 20호선, 금성면 원율리 구간 확포장 공사 시설비 3천만원과 만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국비매칭을 위해 군비 5억1백만원 등 5억3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오례저수지 재해예방사업비 91백만여만원 등 예산액은 변경없이 재해대책사업에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창평 상외동 저수지, 장화 저수지, 용면 청량저수지 준설 및 개보수 사업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1억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정면 덕곡리 배수로 수문설치 등 10개소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전액 도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시설확충 사업은 15개소의 지하수 기간연장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월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내다마을 공동문화복지사업으로 151만3천원의 지특이 감액되어서 이에 따른 군비매칭금으로 64만7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북면·대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252만5천의 지특이 감액되어서 이에 따른 군비매칭부분 81만2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공동문화 조성사업으로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개동리, 창평면 창평리 등 2016년도 사업대상지인 3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장포럼을 위하여 국도비 매칭으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지역경제과 풀뿌리경제 담당이 추진하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대체추진키로 함에 따라 1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군비 매칭으로 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 노후배수시설 정비 등을 위해 도비 3천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군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5억9,650만원에 맞춰 군비1억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산강 유지보수사업 공공운영비로 하천차량관리 및 자전거도로 보험료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천 고수부지 정비 및 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국비 증액분 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