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의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행사비가 우리 영암군에서 많이 지출되고 있죠?

축제라든가 군민의 날, 면민의 날 행사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일부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면으로 전도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나 9,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2012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2,400만원이 집행하고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우리 행정에서 더구나 총무과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감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의견을 줍니다. 그렇기 떄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집행부 4기, 5기 이때는 지원액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많았습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읍면사무소에서 보면 군민의 날 행사 때 보조가 좀 적어가지고 그쪽은 또 그 쪽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다 전체 주민들을 체육종목에 같이 와서 협조하고 자기 면의 위상을 높이고 화합하고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쓰여지려면 그것도 적다고 하거든요. 전체 마을별로 날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213페이지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에서 관정개발 사업비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관정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기철 야외 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청소를 하고 물을 담수하는데 밤을 새울 정도로 상당히 시간이 돼서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문으로 관정 1정을 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4개 가지고 한 일 2,800톤 정도 사용이 되는데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갈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톤수를 조금 더 높여야 운영에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월출산 달맞이 축제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감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뽑아보니까 3,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했고 2011년부터 2012년은 2,7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보통 출연료라든가 대행료, 무대설치비, 홍보비 이렇게 하다보면 삭감이 되면 결국 출연료 이런데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행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달맞이 공연을 하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향우들이라든가 고향을 찾는 분들에게 뭔가 행사를 안 해도 면단위에서 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뭔가 향우들 오시고 그러면 하나의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문화축제 행사지원해서 기찬랜드 월출산 국화축제 마스터플랜용역인데 이건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오다가 올해부터 저희과에서 맡게 됩니다. 그전에는 재배를 하고 설치를 하고 행사운영을 하는데 개막식하고 특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찬랜드로 옮겨서 3주간 하는데 그러면 주말이라든가 이런데 계속 3주간 행사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관조명도 하고 제대로 행사를 한번 해보려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거기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 저내년 축제를 발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한번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모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해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추진 사무국장 활동비는 지금 150만원씩 5개월을 요구했었는데 2개월분하고 3개월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2014년에 750, 2015년에 750, 이렇게 해서 150만원씩 5개월 했는데 올해까지만 좀 봐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이걸 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출산국화축제 지원해서 3억인데 1억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플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행사운영을 3주간 해서 처음에 행사를 할 때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때 한번 또 잘못하면 외부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미지가 중요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행사를 좀 행사답게 하겠다. 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면 국화축제가 군서면 성기동에서 하다가 영암읍시가지에서 두 번 했죠?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국화축제는 축소를 좀 해야 되겠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기찬랜드로 옮기면서 기술센터에서 국화재배와 관련해서는 약 한 4억 정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3억을 행사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도대체 3억 짜리 행사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크게 세웁니까? 3억이라는 행사비는 적지 않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축제를 하면 효율적으로 한 것이 좋겠죠. 이왕이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축제비용으로 해가지고 3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 영암군의 의원으로써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총무과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웬만하면 행사비용을 좀 줄이고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다 지원을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쓰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3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감액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앞으로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모레 4월초에 왕인문화축제 때도 있고 또 한옥박람회도 있잖습니까? 거기도 한 20억 정도 예산이 2∼3일 만에 소요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영암군 행정이 예산을 너무나 쉽게 쓴다. 또 효과도 없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과소에서는 축제에 대해서는, 소모성 행사에 대해서는 좀 더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필요한 데에다가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화축제 마스터플랜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계획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가야죠.

예.

지금 용역비가 2,000만원 올라오고 국화축제 지원해가지고 3억이 올라왔는데 무슨 근거로 3억을 올렸어요?

지금 한 3주정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스터플랜을 만들 이유는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국화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걸 설치를 하고

키우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별도 예산이 있으니까 놔 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어떤 운영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운영계획이 나온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비가 확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계획을 맡겨 놓은 상태에서 3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3억을 지원하지 말든지 갖다 쓰지 말던지 연구용역을 맡기지를 말던지 해야죠.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비를 확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연구용역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지금 시기가……

과장님 시기가 준비하는데 걸리겠죠.

예.

국화축제가 10월말인가 11월초인가 그러죠.

아니 10월말 정도 됩니다.

10월 말 돼죠?

예, 그러면 그 전에

그때 가면 우리 정리추경 할 때에요. 11월 달이면 정리추경하고요. 2회추경이 아무리 늦어도 8월경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사업비부터 확보를 하겠다 해서 궁금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사업비를 요청을 하신건지?

아, 사전에 이건 홍보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4개의 관정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산초갈비 뒤에나 그런데는 비상식수용 관정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해용 관정입니까? 비상식수용 관정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 관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어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합니까? 그 관정을?

예.

4개를 한꺼번에 가동시켜 봤어요?

지금 4개를 동시에 했다 안했다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하루에 이걸 전부 가동했을 때 수량이 갈수기에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요구한 걸로 압니다.

그럼 다른쪽으로요. 지금 맨 위에 댐하나 있죠? 물을 가둬 놓은 것.

예, 그게 사방댐입니다.

사방댐이죠?

예.

그러면 사방댐에 가득 가뒀을 때 물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한 2,8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하루에 기찬풀장을 가동시켰을 때 청소한다고 생각해서 최고 많이 소요된다고 했을 떄 물양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뭔 문제냐면 2,500인데 시간이 거의 한 20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수도하고 똑같은 원리를 적용시켜보면 될 것 아닙니까? 정수장에 물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산초갈비 뒤에 것 같은 경우는 하루면 200톤 이상 나온다고 했잖습니까? 우리들이 50밀리 이거해도 25톤 이상 나와야 인허가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걸 4개나 놔두고 또 관정을 판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초갈비에 있는 것은 30마력이고 5마력짜리가 2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마력이네. 5마력이네. 할 것이 아니라 0.5마력짜리 이것 모터 쳐가지고 하루에 25톤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농업용 관정을 뚤었을 때 통과가 되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을 두고 그렇게 담수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기찬랜드 풀장을 운영하다가 일시에 물을 빼고 빨리 거기에 가둬야 되잖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가 2,500톤인가 2,800톤이 가둬진다면서요. 그리고 물을 펌핑하면 그리 간다면서요. 상수도 같으면 정수장 기능을 하는 곳 아닙니까? 지금. 맨 위에 사방댐이, 사방댐 물을 터서 풀장으로 물을 유입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꺼번에 2,800톤 빼고 한꺼번에 2,800톤을 채운다는 말이에요?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4개를 가동해 본적도 없고 아까 개별 질문하면서 하나 돌리면 어찌 됐건 간에 200톤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 것만 돌려도 물 양이 넘쳐 버리겠는데 아까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몇 마력짜리인가는 모르는데 산초갈비 뒤로 기준으로 합시다. 그것이 하루면 200톤을 펌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4대인데 그것 돌리면 충분할 건데,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308쪽입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작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농촌이 많이 어렵고 틈새시장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버섯 등 8개 품목에 9개 법인이 참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조 50% 3억해서 6억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2개 내지 3개 작목을 더 늘리기 위해서 3억 5,000에서 4억 5,000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대로 금년에 3억 5,000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과 나오면 정리추경에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때로 하고요. 그대로 3억 5,000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는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349쪽입니다. 한옥카페 설치공사입니다. 이 설치공사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월출산국립공원 신규탐방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지금 보면 기체육공원 내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월출산국립공원 관리공단 방문을 해서 현재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는 화장실 운영 관리 문제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 문제하고 덧붙여서 현재 체육공원 내 우리 편의시설로 있는 게 군에서 신축해 놓은 최신식 화장실 그다음에 정자가 1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 관광객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화장실 관계도, 그런데 이제 기체육공원 주변에 우리 군에서만 직접 시설비를 투입할 게 아니라 관리공단에서도 직접적으로 여기 신규탐방로를 찾는 관광객들이 국립공원 월출산을 찾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도 적극 시설투자 유도 건의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작년 11월에 개통되니까 이 지역이 현재 국립공원 공원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공단에서는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정비계획이 2019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지역에 포함이 되면 자체적으로 공단에서도 우리군 외에 필요시설 사업들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한옥카페를 설치하는 목적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니까 음료수를 한잔 사먹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 8월 아니면 9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전시대를 카페 내에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구매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갖추고자 지금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예산 반영에 안 되고 2회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면 공사기간을 한 4개월 잡았을 때 동절기 공사하고 겹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한 4월 아니면 5월 달에 시설물이 운영될 차질이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정부 3.0평가에 기획실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5,000만원을 기획실에서 사업비를 써야 합니다만 저희과로 시상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군비 1억 5,000하고 해서 2억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십분 감안해 주셔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카페에 대한 시설비는 건축에 대한 시설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시대까지는 시설비에 포함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요구 안하고요?

이거는 제가

2억은 기본이고 또 내부 장치하네. 뭐하네 하면 또 1억은 기본적으로 요구하죠?

아, 이것은요. 제가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내부에 카페라는 것은 집기를 말씀하잖습니까? 운영자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결정이 나면 그 분들이 집기를 사서 들어오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아마 별다른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평수는 몇 평이라고 했어요?

2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평이면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옥인데 관급이고

20평이면 기본계획이 거의 확정된 단계인데요.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매대를 목적으로 하는데 어떤 별도의 실을 구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 내에다가 사이드 측면에다가 전시대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쉬어가시면서 그 제품을 보시면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기단쪽에가 전면하고 우측면 저희들이 전면만 틀려고 하는데요. 우측하고. 폴링더라고 해서 하절기에는 문을 완전히 개폐를 해서 기단에서도 탁자하고 의자를 놔두고 차를 한잔씩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어디서 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설계비는 시설비에서 먼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얼마짜리에요?

설계비가 한 1,200에서 1,300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조기에 사업발주하려고요.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설비에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2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5,000만원 포함해서 2억입니까?

예, 포함해서 2억입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예.

그러면 일부 좀 살려놓으면 2회 추경에 하면 쓰겠구만.

예, 일단 사업 총괄발주를 하게 되면 그때 마무리 예산 확보해 주시면 집행단계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2억을 안 해도 한 1억만 해도 되겠잖아요.

예, 일단 사업 발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까지 해서 2억이에요?

아닙니다. 설계비는 별도로 시설비에서 용역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억이 넘잖습니까? 총예산을 써 주셔야지.

시설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이 2억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