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 시 보류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심의안건에 대한 안전총괄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목요일에 심사를 했던 것을 오늘 다시 재심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심사를 한다니까 관련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인 2015년 11월 20일에서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예상 지역을 과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하셨다면 한번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상 지구로 보면 우리 구에는 해일 피해, 그러니까 구덕포나 청사포, 미포, 마린시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관내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지형적인 문제로 인한 집중호우로 해서 큰 비가 내리거나 또 예기치 못한 우려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별해서는 집중호우 지역하고 또 해일 피해 우려지구, 그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했을 때 저희 해운대구는 해수면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일 피해가 일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일 피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 우리 해운대구가 접해 있는 바닷가인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미포지구가 해일 피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면 해수면을 매립해서 다시 개발하려는 이런 계획은 온전하다고 봅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까?

미포 쪽 매립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매립과 재해위험지구는 약간 별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지구 지정이랄지, 직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됐을 때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포 쪽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의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해일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지역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수면을 끼고 있는 해운대구 전체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해일 피해, 침수, 붕괴위험지구, 이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다시 거기에 상반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도 통일이 되지 않은 마당에 관할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지도 않고, 다시 재심의를 요청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지정을 하고 안 하고, 통과되고 안 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은「자연재해대책법」12조 내지 15조 상단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정도 상습 침수 해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거의 5~6년간 연차 사업을 통해서 금년도 4월 말이 되면 모든 재해예방 공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송정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침수위험지구 지정이 됐을 때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되겠습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까?

제가 2003년경에 자연재해 업무를 실무자로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도로폭도 현재에 비해서 상당히 좁았고, 비만 오면 그야말로 허리까지, 무릎까지 비가 찰 정도였는데, 지금 송정 삼거리 부분의 우수저류시설이 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관거 사업을 송정천까지 연결시키고,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최근 몇 년간에는 침수 피해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축되는지,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 업무 외 영역입니다마는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안 그러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서창우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보니까 보충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보충자료가 올라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행위에 대한 제한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오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건축 허가라든지, 형질 변경, 이런 부분에는 특별하게 해소되는 사유가 없으면 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서창우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2015년 11월 20일에서 12월 9일까지 약 20일 동안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3월 말이니까 한 3개월 이상에서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행위제한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열람이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새롭게 부동산을 매매해서 거기에 건축 행위를 하려는 분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들이 예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심의하는 시점에 맞춰서 다시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에게서 제출된 의견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3개월 전에 하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오늘 심사해서 통과를 시켰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 시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돼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지금 보류가 됐던 안건이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지역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제시해 주는 것이 지역 주민을 봐서도 맞겠고, 또한 저희 의회 기관이 심의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 이런 표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당장 어떤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은 바닷가를 포함해서 어디든지 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일반 주민들은 누구든지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이 작년 11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9일까지 3주간 예고가 됐는데, 그 이후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부분의 취합이라든지,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또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을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의회로 상정하는 이런 일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약간 지체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지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입법예고 기간과 지금 현재 시점 사이에 갭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조례는 최초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간의 행정력 낭비 소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딱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했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과장님이 추진하는 안이라면 서로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올리면... 의회가 심의를 하는 기관인데, 충분히 심의를 해서 한 번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이런 행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과장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의회에 대해서, 또 중요한 의안이라든지, 아니면 현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충분하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안에서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 부족으로 해서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며칠 전에 이 조례가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보류입니다.

부결이 아니고, 보류입니까?

예.

그러면 그때 왜 보류를 했죠?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과 두 번째로 행위제한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으면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아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큼의 기대에 부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조례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예외 규정도 지금 많이 돼 있어서 주민들의 권리 침해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이 조례가 시간이 굉장히 급한 겁니까?

시간이 급하다기보다는 지금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늘 예고가 없습니다. 어떤 해일이 올지, 또 집중호우가 내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지방자치법」제68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결된 의안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서 회기를 달리하여 상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결된 조례안에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이것을 제가 어제 살펴보면서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상정됐다가... 저는 부결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류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희들이 보류를 한 자체가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거치기를 원했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기를 원했던 그런 부분으로 보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절차를 거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날도 이야기했듯이 입법예고가 작년에 된 상태였거든요. 작년에 되고, 지금 3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알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급하지만 않다면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치고 올라와도 그 방법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올리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내용적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예고 기간 중에는 우리 관보라든지, 아니면 각 자치단체의 회의, 또 통장 회의, 동사무소, 구청 게시판 등에 계속 게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보류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늘 먼저 선제적으로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만약에 다시 재심의해서 처음부터 한다면 아마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집중호우 기간을 보면 6월부터 해서 7월 말까지, 태풍은 7월부터 해 가지고, 9월 말까지, 늦으면 10월까지로 이렇게 재난이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를 해서 규정대로 절차를 밟으면서 주민들의 알권리도 조금 챙겨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감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은 문구 수정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안내판, 표지판, 이런 것을 다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 행위에만 지금 국한돼서 가장 급한 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문구가 있는 것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피해 지역의 주민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것보다 그 조례안 안에 있는 이 행위제한은 거기에 살고 있는 소유자나 거주자도 알아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지역에 이런 현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알권리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빨리 통과돼서 지역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할 수 없음’ 해서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래서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위험을 알리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문구가 더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규제를 풀어준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으면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대책이 돼 있다면 건축 행위라든지, 형질 변경,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거죠.

손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했던 자연재해위험지구에 관한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데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부분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 이전에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정 절차를 보게 되면 재해위험지구 지정 대상 여부 검토까지 끝이 났다는 말씀이죠? 어디까지 끝이 났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저번에 용역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이것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현행법으로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지역을 그대로 놔두면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계속해 가지고 재산 피해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5년 8월 5일로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에 수영강이 범람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목격을 했는데, 수영강이 범람해서 들어오는데 반여1·4동 양 동의 아파트들의 지하가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모 대형마트라든지, 또는 인근 건물에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재해지구로 지정이 됐다면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개인의 차량 같은 경우도... 거기에 차량이 몇 백 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손실을 다 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10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조례와 지구 지정이 별개로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서... 물론 다소 간에 절차상이라든지, 제도라는 게 진행하고 나면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피해를 본 주민들은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됐더라면 그 당시에 국민안전처에서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실례로 봤을 때 조례는 일단 통과시키고, 뒤에 보완할 것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다시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의 업무 보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에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언제 저희 사물함에 넣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오늘 지금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 받아서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이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애당초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이 안 됩니까? 이게 제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례 제정과 위험지구 지정이 별개라는 사실은 과장님이 그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 보류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죠. 뒤의 계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한 번의 행위로 인해서 지정이 되었다면 지역 주민의 재산권 손실은 굉장합니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땅을 높여야 되고, 또 고상식 건물 형태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백 년에 한 번 찾아오든, 천 년에 한 번 찾아오든 간에 재해가 한 번 찾아왔을 때 대비를 하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하면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위험지구 지정을 반대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해위험지구 지정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우리 행정 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민의 의견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항상 양비론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하자고 하는 반면에 또 반대하는 의견이 항상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구 지정을 한다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감성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위험지구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지정을 못 한다, 이것도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타당성 있는 이유라 그러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야기대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 몇이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계라든지, 또 위원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실 거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렴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반드시 구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