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임형욱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현안사업 보고 가. 산림녹지과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현안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새마을과 순서로 2016년도 군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사업 보고)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코리움 용역결과 민간위탁, 공단위탁, 직영 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결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고 공단에 위탁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직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여기 위탁 결과대로 우리군에서도 이 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최우선인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결정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위탁을 줄 때 우리군에서 과업지시서라든지 기타 이런것도 참고해서 나왔을거 아닙니까? 그냥 뭐 아무 과업지시서 없이 위탁 용역업체에서 위탁 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 판단하고 평가했을 때 이거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과업지시서는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받은 용역업체가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이 가장 좋다는 그런.
장시원의원
그럼 운영주체는 언제 최종 확정을 할 예정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에코리움이 12월 말까지 계획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국비가 내려온다 그러면 2017년 12월말에 완공이 되면 2018년도에 운영으로 들어갈.
장시원의원
운영을 민간위탁을 할건지 공단위탁을 할건지 우리 직영을 할건지에 대한 이 결정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2017년도 예를 들어서 12월말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반기중에는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결정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운영문제는 처음 에코리움 조성사업을 시작할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발빠르게.
장시원의원
그런데 내년 상반기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끈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를들면 세 가지 안중에서 어차피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을 내심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이 추진되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정율은 17%밖에 안됩니다. 사업 진행을 봐가면서 운영도 몇 년동안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빨리 다 한다 해서 사업이 완성됐을때는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굴 선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돈이 몇 십억 들고 몇 억 들고 이런 사업이면은 운영주체 이런 부분들은 뒤에 해서 상관 없습니다마는 이건 굉장히 금액도 많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면 보다는 실패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물론 잘되면 좋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만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용역줬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저희들이 운영주체를 위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하여 자문도 받아보고 그러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우리군에서 직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는 직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공단위탁 가능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공단위탁도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마는 용역 결과 나온 것처럼 민간위탁이 가장.
장시원의원
용역 결과 얘기하지 말고요. 어차피 용역결과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진행중에서 한 가지의 안 일뿐이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장시원의원
그럼 어쨌든 직영은 불가능하다, 공단위탁도 쉽지 않다, 그러면 민간위탁 밖에 없는거네요, 그러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런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렇게 할려고.
장시원의원
용역 결과가 아니라 우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지금쯤이면 어떤식으로 하겠다라고 대충.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정율이 17%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17% 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운영 관리를 운영을 어떻게 할건지를 어느정도 결정을 해야만 되는거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 보고회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곳도 밴치마킹도 해왔고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민간위탁 밖에 없다면 빨리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 늦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에 결정을 해서 준비한 과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최소한 내년 ‘17년 연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거 만들어가지고도 최소한 홍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분명히 있을거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민간위탁자가 결정이 된다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아마 전문가 그룹이 될겁니다. 어차피. 새로 온 사람이 처음부터 할수 있는건 아닐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아마 다 되어갖고 만약에 개관을 한다 그러면 아마 상당한 기간에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전문가들은 소문이 다 나 있어가지고 울진에 수백억 들여서 에코리움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겠지요.
장시원의원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것이 만약에 사업성이 있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울진쪽을 선택했다면 지금 해도 사실 올거고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든지 기타 여기는 경쟁력이 없다 하면은 그때에 공고를 해도 안올거고 그래서 과장님, 이 얘길 왜 드리느냐 하면 에코리움 힐링 이런 부분들은 우리처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가지고 공고하면 사람들이 오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된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탁밖에 없다면 이 부분을 뭡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어쨌든 민간위탁자도 빨리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대기할 수 있는 시간 이런 부분들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 되어갖고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업입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성공해야 될 사업인데 군에처럼 낙관적으로 그냥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낙관적으로 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장시원의원
그렇다면은 어떤 사업이든지 얘기는 반복됩니다마는 최악의 경우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준비했을 때 되면 좋고 안됐을때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할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이렇게 지어놓고 우리군 단위에서 사업중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 계획이 2015년도에 벌써 관리운영 계획을 용역하고 이런 것이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것 때문에 우리가 일찍 한 겁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에코리움 사업부터 기타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다 그때 용역 있었습니다. 용역 거기보면 다 사업은 성공한다, 다 문제 없다라고 했던 사업들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울진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마다 큰 사업을 할때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1년에 몇 명이 왕래를 와서 참여하고 이런거 다 금빛 보고서 아니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장시원 의원님, 매번 보고때마다 이 문제를 갖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일단은 잘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짓고 있는데 운영이 어떨까 이걸 너무 걱정하면 짓는데도 우리가 애로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운영,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겁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원
일단은 주무부서인 과에서는 된다는 생각보다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하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진행 이런 사항들이 너무 늦습니다. 정만교 과장님 계실때부터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 또 과에서도 그것을 계속 어느것 보다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얘길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 밖에 진척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장시원의원
저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는 압니다. 여기서 말 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연습 없이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금 더 철저히 하자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 하시잖습니까 과장님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또 좀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내일 어차피 현장 방문을 가니까 내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영덕까지 와 있잖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걱정입니다 이거요. 우리나라 나무의 23%를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23%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빠르게 나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군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정부가 하지 않았던 단속 초소도 저희들이 먼저 운영을 해왔고요. 그다음 정부에도 계속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좀 방제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특히 또 우리군에는 금강송을 자랑하는 군이고 희귀하고 기품 있는 소나무들이 많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절대로 재선충에 걸려서는 안되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난위기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AI나 그다음에 구제역 그다음 메르스 이런걸 보면 국가가 재난 수준으로 해서 막았기 때문에 이만큼 확산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고 하다보니까 국가가 피해목 방제, 재선병 걸린 곳을 중심으로 방제를 하다보니까 확산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보면 자연적으로 이동도 있지만 인위적 이동이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동하는 것 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재난 수준에서 방제를 해야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맞습니다. 아무튼 재선충 하여튼 아주 가늘고 1mm 정도 가늘고, 혹시 보셨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는 아직 재선충 보지는 못했고 솔수염하늘소는 어릴때는 봤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2km를 날아온다고 그래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날아오는 것은 자연적 이동인데 그거는 200m, 300m 랍니다.
안순자의원
저가 어디 신문에 보니까 2km 날아온다고 그래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2km까지는 아니고 연구된거에 보면 200, 300m 정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게 200, 300m 정도 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걱정스럽습니다. 군수님이 도에 가셔갖고 예산을 10억 얻어오셨다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 건의 해놓고 왔습니다.
안순자의원
건의 하셨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방제는 그러면 1년에 두 번, 3월 5월 두 번 한다는 얘기십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방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찰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재검경 의뢰를 하고 바로 바로 고사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예방하는 주사를 연초에 시행합니다. 지금으로써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동 초소를 운영하는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찰 초소는 그냥 미미하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초소는 이렇습니다. 초소는 우리가 사실 경찰도 단속하기 어려운걸 거기에 있는 근무한 사람들이 단속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동초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홍보효과 ‘아, 울진지역에 이동 단속을 많이 하더라.’는 홍보효과와 그다음에는 전체적 으로 일자리창출 그런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예방나무 주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게 지금 그러면 2014년에는 69ha 이고 2015년에는 39.7ha인데 2016년도에는 준거는 거의 다 예방주사를.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보면 예방차원이 아니고 이미 걸린 지역 위주로 방제를 하다보니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 지역으로. 그러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요번에 군수님이 지사님 만나갖고 예방나무주사 300ha 정도 할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건의 드렸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우리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예찰이 아니고 방제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애요. 미리 미리.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방제를 해야 됩니다마는 워낙 넓은 지역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 지역으로만 온다면 그쪽만 다 하면 되는데 이동수단을 보면 땔감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또 목재 특히 차량이동 이런데 타고 올라오거든요. 서울도 가면 남산에 걸려있고 이렇잖습니까, 그러다보니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어렵다는,...
안순자의원
어쨌든 빨간 줄을 쳐서 울진에는 안된다, 그렇게 좀 줄을 쳐서 경계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리 인근에는 영덕군이 상당히 강도 있게 하고 있고요. 봉화, 안동하고 봉화, 영주 봉화 구간에 그쪽도 침투하는, 봉화가 지금 강도간벌을 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우리 산림헬기가 여기 있고 하니깐 방제도 이동하는 그런 나무에서도 이동이 되지만 지금 현재 소나무쪽으로 살아있는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림헬기를 이용해서 방제할 수 있는 방안 그런것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꼭 울진에는 재선충이 안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제가 아까 보고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나눠갖고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나무가 우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병도 안걸리잖습니까, 그런쪽의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을 주택과 인접해 있는 뒷 산쪽에 있잖습니까, 그런쪽이 굉장히 대나무라든가 잡목이 너무 많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피해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택의 피해 목 신청하면 현장에 나가보고 주택에 피해가 있다고 대부분 저희들 다 해줍니다. 그런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순자의원
피해목은 중요하지만 잡풀 있잖습니까, 잡풀 같은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잡풀까지는 저희가 그만큼,...
안순자의원
해안도로 쪽은 대나무 같은게 집 뒤쪽으로 우거싸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뱀 같은 것도 많이 내려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것도 한번.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주택 피해목 사업은 하는데 집 주변에 잡풀 잡목 이런 것은 개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까지 우리가 다 할 여력은,...
안순자의원
지금은 다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까, 고령화로 노인들이 살고 계시고, 아무튼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는 곳이 그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 숲길 4구간을 보면 그쪽으로 거쳐가잖습니까, 새벽부터 일찍 오시는 방문객들이 특히 화장실 문제로 애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백정례의원
마을 회관에 아침에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하산해서 오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 그럼 볼일을 어떻게 봅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국유림에 건의 하겠습니다마는 숲길은 운영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국유림에서 하기 때문에.
백정례의원
국유림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로 거쳐 지나가니까 임시 화장실을 표시해갖고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 민원은 인터넷에 게재하니까 같이 사는 우리 울진군민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지금 금강송 에코리움이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장시원 의원님도 얘기 했지만 지금쯤은 운영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생각했는게 용역을 했고 결정은 아직 못했는데 결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역 관리운영 사례 이런 것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것을 섣불리 결정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특히 7번 국도에서 에코리움까지 방문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교통편의 시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검토 해주셔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917호선 지방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 도에 65억인가 용역 설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운영 그다음 거기에서 숲길까지 운영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에코리움이 다 됐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교통흐름까지도 저희들 고민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것까지 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인데 차후에 관리 문제도 참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지자체마다 다 그런데 최대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해갖고 성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많고 직원은 부족하고 애먹는건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기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게 공직자의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기대반 우려반인 이런 사업들을 최소한 기대 8 우려 2 정도로 만들어 나가는게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보면서요.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이 완공이 됐을 때 숙박시설도 가능 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래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휴양림 이쪽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치유길 뭐 뭐 사업이 있는데 결국은 휴양림 개념으로 보시면 가장 정답이.
유성
황유성의원
인근에 민박이나 펜션 같은것도 좀 있던데 차라리 이런게 설치가 되면서 충분히 울진 관광을 알리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문화관광과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방객 유치 차원에 있어서도 숙박도 가능해야 되겠고 특수 마라톤 힐링 마라톤대회 숲길을 이용한 이런걸 좀 같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에코리움은 치유 숙박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강송 숲길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어쨌든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타 부서하고도 최선을 다해 보고요.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사실 지난번때 그런 얘길 했지만 우리 침엽수림이 한반도에 존재할 수 있는 한계 년도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 30년, 40년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지킬 수 밖에 없고 지금 일부 산림학자들은 벌써 소나무를 제외하고 다른 경제 수종을 심자고 말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고 소나무가 빛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로써는 그걸 지키지 않을수가 없고 또 기후에 의해서 소나무가 자라지 못 하는건 방법이 없지만 이런 병해충에 전염이라 해서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아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동료의원들 지적된 부분입니다마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미리 방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 59쪽에 보면은 선제적 방제를 위한 예방나무주사사업 실시라 했는데 사실 예찰도 중요하지만 예방나무주사 사업 참 중요하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지금 보면은 예방나무주사를 놓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유효기간은 2년 정도 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2년 후에 또 해야 되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문제는 그래도 이 방법이 우선적이지요 그죠? 이 방법 밖에 없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우리 산림면적이 결국은 울진군 전체 면적의 70, 80%만 된다 해도 그보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는 86% 조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800㎢ 된다, 그런데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8만 ha 쯤 된다, 그럼 지금은 100ha 겨우 했는데 800분의 1을 예방한 차원이예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러이 이거는 전부다 할 수는 없고요. 유전자 보호구역이나 경계구역, 우리가 보호 해야할 가치가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전 산에 소나무에 대해서 예방 주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좌우지간 여러 가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성이라든가 이런걸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자료에 없는거를 한번 봅시다. 요새 송이산 관리를 아직도 많이 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송이산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0ha 정도 신청을 받아갖고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책자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균 중에 정말 사물기생균이 전체를 차지하는거나 다름없고 송이는 몇 안되는 활물공생균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를 해서 인공재배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부산물을 생산해서 수취한 가격보다 생산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다보니까 인공재배를 안하는게 유일하게 송이인데 이 활물공생균이 살면서 30년에서 50년생 나무뿌리에 가장 공생을 잘 한다고 알고 있잖습니까, 그죠? 이미 우리 울진군은 30년에서 50년생을 훨씬 넘어가고 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다보니 인근에 있는 영덕에 송이량이 뒤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잖습니까, 왜냐 그쪽에는 30년에서 50년생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게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나 송이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이 많은 산지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산물을 생산 할려면 다른 방법 좀 써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 보면은 며칠전에도 와서 임산물 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올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상담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산물이라고 하면 뭡니까, 산양산삼, 더덕, 고사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성
황유성의원
요즘은 건겅식을 많이 찾다보니까 해발이 낮긴 낮습니다마는 호두나무라든가 두릅나무 아까 말씀하신 산양삼 같은 것을 지원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겠고 구역 구역별로 확대 보급해갖고 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럴 계획이고 그런데 이래보면 저희들 산이 형세를 보면 야산이 아니고 급경사지로 산이 높고 급경사지이고 이래서 이런게 개인이 접근하기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야산이나 이런데는 하기가 쉬운데 우리 지역의 산은 대부분 가파르고 보면 산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갖고 하여튼 임산물해서 주민소득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특히나 울진으로서는 장기적 계획이 서있겠으나 장기적 계획과 산지를 활용한 철학이 있어야 이게 보존도 중요하고 장기적 생산도 숙지할 수 있고 이런데 그런 계획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로드맵 같은걸 만들어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산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볼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예.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예산요구 하면 꼭 좀 의원님 반영시켜 주십시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요즘 농가에 나가보면 벌써 농사철이 되니까 옛날에 감자는 전혀 먹지 않던 멧돼지가 요새 감자밭부터 헤매기 시작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심기 시작해서 하마 벌써 피해가 나타나는데도 있고 이러는데 늘 수차 말씀드린게가 근본적인 방법은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올해는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세워놓으신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경찰서하고 총포사용 그것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경찰 입장에도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방제단 운영을 30명에서 40명으로 할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주장이고 경찰서에서는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20명 밖에 안된다, 그래서 20명은 우리 방제단으로도 하고 자율적 방제 그래갖고 신청 하는대로 다 해주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3월 중순경에 협의를 했는데 4월달 부터는 피해 방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숫자도 늘리고 시간도 확대하고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멧돼지를 잡게 되면 장려금 줄 수 있는 방법이 열렸잖아요. 장려금도 제대로 주고 요즘 실질적으로 사담이라 하나 재담이라 하나 거기 열을 파가지고 실탄 값을 마련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워낙 멧돼지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하루 종일 밤에 다니면서 기본적인 경비는 대줘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장려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피해 방제단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자기들 자율방제는 예산 지원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탄력적으로 조금 운영을 해주시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멧돼지를 잡는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짐승이 자기가 먹고 싶은거 보고 그냥 갈수도 없잖습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피해가 날 수밖에 없다보니까 지금 이 피해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최소단위가 100평 규모 300㎡가 최소 규모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300㎡.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300㎡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한 필지가 600㎡인데, 망가진 곳만 피해본 곳만 면적으로 환산해서 보상을 할려고 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을 못드리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아니요. 팀장까진 필요 없고요. 실지 그것도 역시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논에 벌써 나락이 폈을 때 들어갔다, 입구만 보이지만 바닥은 엉망이거든요. 이 놈이 거기만 먹고 온게 아니고 그렇다면 2차적인 피해가 생깁니다. 왜 콤바인날 다 망가지잖아요. 내 콤바인이 아니면 벼 자체를 안베줄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손으로 할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버리는데 피해는 3분의 1 받았어도 거기에 소출은 100%가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보상범위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본의원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갖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산불 예방 cctv가 관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37개소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렇습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산에 입산하는 사람들이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반영 안해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산불 전체 예산에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파악해갖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어쨌든 늘 고생을 하시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오늘 조금 참겠습니다. 좌우지간 어려운 산림화경, 산림업무 끝까지 힘을 내셔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금강송 에코리움 사업은 단일사업으로는 군에서 가장 큰 사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현재 최고 큰 사업입니다.
임형욱의장
현재까지는 울진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사업입니다. 마무리 잘해주시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소나무가 우리 조상들이 어릴 때 태어날때부터 탯줄 걸때부터 해가지고 솔가지를 끌고, 죽어서는 관을 짜서,... 그렇지요,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임형욱의장
항장 저희들 한민족과 같이 해온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울진군에는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가장 많은 숲을 가지고 있고 비중이, 재선충으로부터 소나무를 잘 지켜주시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오늘 사업보고 잘 들었고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사업보고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회의계속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사업 보고)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 방향으로 다뤘겠지만 요트대회를 보면 38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단에서 제9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가 있습니다. 4억 예산하고 이거는 울릉도, 독도 대회인데 지금 1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요트대회는 울진군에 관련된 요트대회란 얘기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전국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 군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분산 된 이건 뭡니까, 체육진흥단에서도 요트대회 있고 수산과에서 하는 거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는거는 요트대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창오의원
요트라고 해났잖아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제11회 해양스포츠제전 안에 종목이 있을 뿐입니다.
김창오의원
종목만 있을 뿐 예산은 편성 안됐단 얘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직 예산은 저희들 배분을 해야 되지요.
김창오의원
만약 배분을 하게 되면 요트대회 예산이 배분을 한다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배분을 한다는 겁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이 요트대회를 9회 코리안컵 국제대회가 4억 예산 잡혀있는데 같이 병행하든지 아니면 이 요트대회를 차라리 체육진흥단에 넘겨주든지 여기도 하고 8월 달에 두 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리안컵 국제대회는 매년 해왔던 대회이고 저희들은 일회성입니다. 올해하고는 내년부터는 없거든요. 안하거든요.
김창오의원
올해하고 내년엔 안한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합니다. 이 안에 종목중에 요트대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산안이 편성이 안됐고, 예산 편성이 되면 저 생각은 9회 코리안컵 할 때 같이 했으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과장님 잘 알다시피 죽변항에 한 23억8천 들여서 어망어구 보관창고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어망어구 총 몇 동입니까, 거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전체 평수 말입니까?
김창오의원
아니 동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동수가요?
김창오의원
예.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동수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50개 넘습니다.
김창오의원
96동이 있습니다. 후정2리에 2동이 있고 같은 건물에 후정2리에 2동에 같은 건물에 14동이 있는데 이거는 남아 있는 동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는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어망어구 창고외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김창오의원
후정3리에 다 준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 자체가 후정3리 마을 동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구하신다 그러면 저희들 배정해났는거를 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80동이 사실은 어민들한테 보니까 다 차있더라고요. 80동이, 그런데 죽변항이 어망 철수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또 행정에서나 어떤 책임부서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서 소관인지 늦어지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오늘 아침에도 이영완씨가 왔다가 가서 저희들 마침 들어오다가 많아서 할 얘기를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어망어구 창고가 뒤로 갔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게 자기들은 많이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그래도 방법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쪽에 어민들은 시일을 좀 달라, 그래서 기간을 요번에 죽변항 하고 전체 불법 들어와 있는 점용 된게 있습니다. 그거 정리하면서 하게 되면은 4월달까지는 시일을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좀 기피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작년 12월달에 완공이 됐는데 현재 봄철입니다. 또 여름철 되고 이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앞으로 몰린다고 봤을 때 빠른 시일내로 일단 과장님 통해서 4월달 안에 모든 것을 조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울러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상 죽변 수협에서 모든 걸 위수탁 계약을 밀었습니다. 죽변수협장도 어떤 기관 안에 아니면 빨간 줄을 쳐서 빨간 선을 그어서 더 이상은 못 나오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어망어구는 창고로 가져가는 걸로.
김창오의원
수협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서가 수산과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수산과에서 강력하게 이제는 조치를 좀 해서 정말 어망이 지저분해져 있던 부분들 23억, 24억 들여서 그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줬는데 아직까지 설계를 못했다는 그 자체가 강력하게 이거는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저가 거기 가끔가다 한 번씩 올라가는데 그물 일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런데 다른데서 볼일 보는데 열쇠는 각 동에 열쇠를 다 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서 공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데 볼일보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가 지역에 어탕기나 레이더기 자동소화기 냉각기 톤수별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톤수는 보통 작은 톤수에 한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영세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우선순위를 작은 톤수를 지원해드리는.
김창오의원
타 시군 속초나 울릉도에 보면 톤수 관계없이 대다수 다 지원을 기기를 지원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다음 경상북도에 새로운 지침을 보완하고 이래 오기 때문에 지역마다 틀리는거는 저희들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하여튼 타 시군에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이러면 울진군도 검토해서 전체 톤수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진대게가 가면 갈수록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발 어선들이 한 번씩 나가면은 울진군에 15척이나 20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틀에 보면 보통 300개나 400개 되는 그런 통발인데 한번 작업을, 한 틀을 올리게 되면 빵게가 200마리씩 올라옵니다. 15척 같으면 200마리나 3000마리가 사실은 올라오는데 이 3000마리를 이 분들이 통발에서 올라오자마자 죽어서 버려지는 바다머리에 버려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저가 정보를 받았고요, 막연하게 버려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저가 정보를 받았고요. 또 일부는 불법 판매를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울진대게가 사실은 5월 6월달까지 잡혀야 되는데 3월달에 그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목적 어업 지도선이 30억을 들여서 건조화 됐는데 올해까지 통발에 대한 부분들이 단속이 몇 건이며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 조치를 했는게 몇 건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작년도 12월달에 배가 들어와서 배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 자리 잡을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고 저희들도 큰 배를 이용할때는 큰 배를 이용하고요, 작은 배를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게 고속 단속선입니다. 그걸 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죽변 그다음 후포까지 갈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큰데는 40분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20분 밖에 안걸리거든요. 그 배를 이용해서 계속 지도를 해온 입장입니다.
김창오의원
단속은 안하고 행정조치도 없었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단속은 지난번에 도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두 건을 잡아서 행정처분을 했는 상태가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행정처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명까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기성 구산에서 두 건 잡혀가지고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김창오의원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은 3월달에 그물을 철거하는데 내년되면 2월달에 철거를 합니다. 한 두달 밖에 작업이 안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빵게를 잡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단속을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빵게의 어떤 부분들이 불법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통발에서 올라오는 그런 빵게를 통해서 죽여서 내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사실은 어떤 방송에 보니까 외국에 불법 어업을 하게 되면 아예 배를 폭파 시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갈수는 없지만 지난번 뉴스에 어느 나라에 보니까 그렇게 완전 폭파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봤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나라는 할순 없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포여객선 운영 활성화, 굉장히 기대도 사실은 많지만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그러면 11월 중순까지는 운항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 맞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군수실에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장시원의원
울릉도 여행특성상 여러 가지 숙박예약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보통 빠르면 3개월 전 늦어도 2개월 전 이렇게 예약을 합니다. 그동안 울진의 문제점들이 신뢰를 못하니까 어쨌든 대형 여행사 같은 경우도 울릉도를 후포로 통해서 갈 때 결항이 안되어야 되는데 예측 불가능하니까 여기에 예약을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 일반인들도 휴가라든지 기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숙소 예약 이런것 때문에 울진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인데 지금 어느 부분보다도 신뢰성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장이 군수실에 찾아와서 약속을 했다 해도 하도 지금까지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끌려갈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기관도 사실은 저희들이 아니고 운항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전혀 못되고 하여튼 저희들은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미미해서 일단은 우리가 여객선 터미널을 빌려주는 입장인데 그것가지고 제어할 수 밖에 없어서 일단 3월 31일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4월달에 조치가 없거나 다른 또 변수가 발생될 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안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길게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런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은 3월 31일 이후에 4월달에도 터미널 계약을 할때 그때도 과장님 말씀대로 몇 개월 정도 1년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몇 개월 정도.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일단은 그래도 신뢰성 문제가 있으니까 11월 중순까지는 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끌려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3월달은 배가 왔기 때문에 운항은 할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4월, 5월 그리고 성수기가 다가오는 7월, 8월달에 운항을 안한다고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지금 11월달 중순까지 계약이면은 어쨌든 동계기간. 11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는 또 운항을 안하잖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러면 올해는 터미널 허가를 다 내주는거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물론 지금까지는 조금 조금씩 내줬는데 일단은 회사 체면도 있고 해서 개항을 하게 되면 올해 11월달까지는 무조건 가는게 아니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풍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구항에 대한 엄청나게 크게 매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저희들은 그냥 우려만 하고요. 일단은 11월달까지는 그래도 회사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래해주는게 안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만약 그랬다가 우리 군민들의 신뢰성도 분명히 중요할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3월달에 운항을 해가지고 4월달에 우리가 터미널 계약을 해줬다, 또 다시 4월달 조금 운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또 운항을 안한다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어떤 계약에 대한거는 옵션을 걸수 있기 때문에 그런거 있으면 계약 취소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분명히 뭡니까, 운항중에 한 두달 정도 운항을 안할시, 왜냐하면 여기는 그동안 계속 뭡니까, 그냥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항을 못 한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운항을 하지 않았던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모든 계약은 서로서로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서로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우리 후포에서 운항하는 그 시간이 여기 기록된대로 9시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당초 계획이고요. 그거는 따로 말씀으로 드렸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목은 9시 반입니다. 금, 토, 일은 08시 반이고요. 금, 토는.
장시원의원
한반 운항을 가는거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거지요.
장시원의원
예, 그러면 아까전에 ktx 이 부분들은 당일날 손님들 위해서 운항을.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당일 손님이 아니고요.
장시원의원
다음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어차피 오는 사람은 울릉도 들어갔다가 그 배 타고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셔틀버스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이상은 다음 다음날에도 이용할 가능성이 크잖습니까?
장시원의원
그럼 어쨌든 포항 ktx 역사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운항한다는 것은 당일 손님이 아니라 그 다음날 타고 갈 손님을 위해서 운항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걸 맨 처음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는데 그걸 중앙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서로 서로 연결이 되지요.
장시원의원
맞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ktx가 포항에 첫 도착하는 시간이 아침 8시 15분입니다. 그리고 동대구는 7시 40분이고요 당일날.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 운항하는 시간이랑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때문에 이런 셔틀버스 운항도 어느 정도 여기에서 뭡니까, 신뢰를 쌓아가지고 손님들이 정말로 넘치고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런 운항 계획도 세워야 되는거지 그냥 계속 터미널 건물 지은 것 처럼 업자에 끌려가서 이런 부분들을 운항하는 것은 그거는 뭡니까, 터미널 사용 계약도 그렇고 셔틀버스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업자에 끌려가는 이런 형태는 더 이상 안된다 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주민들도 높아서 얘기를 꼭 드리는 겁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셔틀버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은 그렇고 안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된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고 앞으로 유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정말 운항사가 정말로 사업가가 맞긴 맞는가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못줘놓고도 계속 셔틀버스까지 요구를 하는거 보면은 정말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서 어쨌든 끌려가서 더 이상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런 우를 더 이상 반복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운항하는걸 보면서요 그다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객선 운영하면은 우리 군민한테는 요금 할인 혜택이 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요금 할인혜택은 보통 다른데 보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났습니다. 조례로 정해났는데 저희들은 경상북도 조례에 그게 규정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서민들에 한해서 하는거는 일반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쪽에 육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요금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 된다 그러면 이 회사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거둬들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 안하고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안내하기가 추천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안순자의원
어느 정도로 사업이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는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법률적인 사항이라서 일단은 저희들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해안도로 쪽에 너울성 파도 때문에 말입니다. 해울성 파도에 모래가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보게 되면은 우리군이 한 6개내지 7개 정도의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쪽으로 말씀드리면은 금음, 월송, 오산, 온양, 봉평 주로 이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100억 이하는 저희 군에서 지특사업으로 하고 100억 이상은 국가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 잠재하고 이완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진데는 산포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다 전체를 연안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도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 드리고 해수부에 자주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이런것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자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여기는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은 강원도도 심각하지만 우리군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가에서 직접 해줄 것을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순자의원
끝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특별히 과장님이 거론한 지역이 아닌 거일이라든가 구산, 오산, 이런쪽도 다 오산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너울성 파도에도 모래가 도로에 너무 많이 유입되고 들어와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도 다 이완제를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울진군쪽 해안쪽에 전체 다 이완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일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완제를 앞에다 났습니다. 왜 저희 수산과에서 하게 되면은 예산 확보가 어렵냐 그러면 이미 연안침식이라는 방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달라고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안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도비하고 그다음 국비를 건설과 파트에서 달라고 하면 상당히 여유가 있고 효과가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특히 건설과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 이완제를 설치해서 이 파도가 와서 부딪쳐서 깨지고 그래도 파도가 계속 반입, 태풍이 온다고 예상을 했을때는 더 하잖습니까, 너울성 파도도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중 삼중도 필요로 한다, 본의원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죠? 예산만 있다면 이중 삼중으로라도 해서 파도가 깨져서 도로쪽에 못 올라오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산포리 해안같이 옹벽에 테트라 포트를 바로 붙이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거일이나 봉평처럼 100m 이상 바깥에서부터 접어두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산포리 쪽에는 상당히 붙여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울리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후포에 가시면 너울성 파도 때문에 옹벽을 들고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똑바로 못 주무신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걸 봐가지고는 이완제를 100m 바깥에다가 봉평하고 거일처럼 그래 설치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래 된다 그러면 또 마을어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인공어초로 역할을 할수도 있고 아니면 마을 어장을 베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국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 묻고 싶은게 있는데요. 외국인 선원 숙소 말입니다 후포에.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협유통센터는 군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있는 사항인지 그걸 좀 설명 해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외국인 선원 숙소는 작년도 12월달에 군비가 결정되어서 저희들 2월달인가 일단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후포수협 입장에서는 이미 실시설계가 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고요. 그래서 곧 착공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유통센터 입장에서는 두 번 정도의 이월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도비는 전부다 국도 군비는 전부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게 13억3천 정도 됩니다. 회수를 하면 결국은 뭔 얘기냐 그러면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에서는 제외가 됐고요, 일반적인 사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후포 수협쪽에서 건물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됐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우리군하고 관계되는거는 건축허가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포항해양수산청하고 관계되는 거는 어항시설사용 허가, 어항이 아니고 항만이 되겠지요, 거기는. 항만 시설 사용 허가와 그 두 가지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본다 그러면 건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본다 그러면 항만시설 사용허가 그 두 개가 관련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체크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방해 했는 벌금관계, 그다음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소송 제기 되어가지고 패소했는 부분에 대한 변호사비 문제 뭐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재정적인 압박이 문제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순자의원
주민들한테 벌금까지 물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벌금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에서 안그러면 검찰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했는거 아니고 반대쪽에서 고발을 해서 벌금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건축허가가 언제까지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건축허가는 한번 허가 나가면 언제까지라고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계속 연장이 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연장이 됩니다. 그 대신 수산청에서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그건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기간이 다 되면 다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늘 민원이 있어서 시끄럽고 한데 어떻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잘 해결될 방안이 없네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서로 서로 타협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군에서도 잘 연계해서 수협쪽하고 자그맣게 사무실만 짓는 그런 방안으로 좀 제안을 해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 희한한 제안까지 다 했습니다. 수협 나름대로의 그것도 있고 지금은 얘기하기가 뭣 하는게 지금 법적 계류가 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양쪽에 편들어가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판단할때는 이제는 후포 민원에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에서 어느 정도 안을 해결하는게 가장 적합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스포츠 제전 8월 둘째주가 됩니다마는 피서객들하고 많이 겹쳐진다고 봤을 때 주차난을 미리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참석자들을 불러들일 때 결국은 이런 대전을 할때는 목표가 있잖습니까,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목표에 충실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다음, 여객선 운영활성화 방안 실질적으로 다멘고속훼리가 다른 허가노선은 거의 다 팔아버렸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대하 입장에서는 팔았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보니 이 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이 노선만 갖고 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운영을 안하게 되면은 울릉도에 있는 대하 리조트를 팔아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기살기로 매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설명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이 회사가 이 여객선을 가지고 오면서 100% 현금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110억이란 돈을 그랬고, 그렇다면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봐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차장만 내줘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아까 별도 말씀하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셔틀버스 운영해주는게 기꺼이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KTX 역사에서 9시반까지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걸 예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됐고,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괜찮아요. 토요일도 괜찮은데 토요일날 결국 문제는 울릉도에 정박을 하게 되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토요일날 오전에 크고 작은 차량들이 그 마당을 채워서 그 다음날 10시반까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문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건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주차장을 조금 이동을 시켜주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결국은 후포 횟집이나 상가에서도 가장 바쁜 날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꽉 채웠을 때 문제가 있는데 지금 토요일날 8시반 아침식사를 후포에서 하고 갈수는 있습니다,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저녁을 여기와서 배가 안들어오니까 저녁장사는 하나도 못 합니다, 그죠?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주차장에는 버스가 가득 차 있고 소형차들이 가득 차 있다, 그 입장을 바꿔놓으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좀 나겠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반발이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 점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울릉도를 목표로 하러 오는 손님이지 후포항을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사람들의 목적은 빠른 시간내에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후포로 들어오는거지 후포를 볼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만 내주고 그렇게 당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안되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은 그래도 포항을 놔두고 동해나 강릉을 놔두고 일단은 울진에 오는게 1단계 우리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지 그 다음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본의원이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왕복 요금이 벌써 1인당 2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직 요금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뭐라 말씀드리기가.
유성
황유성의원
대충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버스 한 대당 관광회사에서 40명을 모집했을 때 기사는 80만 원 정도 개입이 생기면 반드시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예매 상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표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써 왔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발매를 어디서 합니까, 발권을 어디에서 하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발권은 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직접 예매할수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후포에서 반드시 발권이 되어야 되지요, 그죠? 그걸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오게끔 하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사람을 모아보자, 모아볼려면 홍보가 중요한데 북부권이나 남부권에는 여기까지 오기 힘드니까 중부권 내륙권을 홍보하는데 활용을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시를 했냐 그러면 지금 와이티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상파보다 삽니다. 사서 울진군을 홍보를 하면서 그 배를 같이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된다 그러면 특혜성에 대한 것은 없을 거고 그래 한다 그러면 1년에 2, 3억 정도 아마 홍보비에 반영한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 있을 걸로 판단된다고 군수님한테 제안을 보고를 드린적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저희들 보다야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들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자꾸 시비거는 걸로 보인다면 힘도 빠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게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료에 없는 몇 가지만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치패나 치어를 방류하는 곳에 짬 없는 어촌계가 몇 개 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고 보면 짬 없는 어촌계에서는 다른 어촌계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짬 없는 어촌계에는 조개류 이런것도 도와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이것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봤는 사항인데 조개류가 방류를 하게 되면 서식이 잘 되는데가 있고 그다음에 잘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잘되는데가 어디냐 하면 직산 구산쪽입니다. 그쪽은 참 되고 이러는데 북쪽에는 조금 약할 것 같애요. 그래서 방류하는 것도 지역 특성에 따라가지고.
유성
황유성의원
옛날 서식지를 감안 하게 되면은 시행착오는 없다고 봅니다. 요즘 환경이 어떻게 갑자기 바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물양장이 요즘 신규 개설해야 될 곳과 파괴되어서 추가로 신설해줘야 될 곳이 많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올해 물양장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사실상 별도 물양장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요구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일 급한데를 6개 지구를 선점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안순자의원
과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제안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해양스포츠제전에 트라이애슬론 대회도 있습니다. 8월에 해양스포츠 제전을 하고 10월에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있는데 후포 JC가 주관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 대회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불과 한 2개월을 두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8월 해양스포츠제전 준비할 때 이 부분들을 후포 JC쪽에서 이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봐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받았거든요. 건의를 받았는데 사실상 가맹단체별로 경기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전부다 가맹단체별로 대한카누협회 요트협회 이런 대한협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하는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안순자의원
부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얘기는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왜냐 저희들이 주관할 것 같으면 당연히 지역에서 하고 지역에서 혜택 받는게 맞는데 이거는 국가경기가맹단체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대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순자의원
행사를 두 달 앞두고 또 행사가 된다는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하는 행사는 하게 되면 영원히 다시 못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일회성 행사라고 판단 하시고 나머지 아까 요트도 그렇고 트라이애슬론도 그렇고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사람이 명명이 틀립니다. 저희 군의 입장에서 조정하면 조정이 되면 다행입니다.
안순자의원
조정 해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볼게요.
안순자의원
같이 하면 이 예산을 JC쪽으로 줘서 하게 되니까 좋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추가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1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정식 종목 4가지 종목인데 11회까지 요번에 주간 계획에 의해서 변경사항은 없지요? 다른 종목 추가 또는 할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전에 한 가지 있었는데 빠진게 하나 있습니다. 비치발리볼이 전에는 있다가 가맹단체하고 해수부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때 보다 빠진 종목은 이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비치발리볼이 빠졌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간사에 따라서 울진군이나 가맹단체에 따라서 종목은 변경이 불가 하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권한 있는게 아니고 가맹단체별로 대한협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종목으로 울진이 상당히 80 몇 키로가 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낚시 가까운데 아닙니까, 그래서 피싱투어라든가 이런것도 조금 종목에 넣을 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구상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피싱투어 큰 배하고 왕돌초 주변에 8월달 정도되면 다양한 회유어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것도 한번 계획하시면 좋은 반응이 안있겠나 그런 말씀도 드리고, 본의원도 올해 후포수협과 죽변수협에 경영재무공식때 간담회때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이 소통 공감하는 차원에서 꼭 간담회때는 참석을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 같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내용을 늦게 알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안들어와서 내용을 몰랐는게 문제가 됩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반드시 수산과 직원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어업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지원 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현재 여객선 관련해서는 울릉도 주민들이 육지로 나왔을때는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포항에서 들어오게 되면 5천원으로 왕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교통비 차액은 경상북도에서 사후정산으로 해서 비용을 지급해주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마 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 정산 주최는 그러면 대아고속이라는 포항의 발권 업체에서 그걸 요청하는 그런 행위였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울릉도 주민들이 이제는 후포로도 진출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울릉도 주민들의 특화된 그런 지원방안도 강구를 하시는 것도 울진군으로써는 좋은 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남수산 붕괴에 따른 석회광산이 후포에 전용부두를 통해서 포스코라든지 광양제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우리 울진 지역에 진짜 막대한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그 업체에 상당한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포 한국공항에 전용부두에 혹시 안전 점검이라든가 관리 주최는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울진군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전용부두에 대한 지도점검 그런것도 있습니까, 권한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규모가 커서요. 저희들 수산과에서는 권한이 없고요. 아마 포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럼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석회석을 배에 운반할때 먼지라든가 또 특히 소음이라든가 이런게 나왔을 때 또 해안으로, 일반 석회광산 그런 유출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났을때는 민원에 관한 부분은 그럼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요청만 하는 겁니까, 단속해달라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해양수산과에 요청하게 되면요, 소음하고 먼지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다루게 되겠고요. 해양수산과에서 분류를 하게 되면, 그다음 석회석 유출 관계 이런거는 저희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의뢰를 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거는 처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장유덕의장직무대리
하고 있지만 후포 전용부두에 대해서 특단의 울진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제재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 해보십시오. 반드시 후포 전용부두는 본 의원 생각에는 폐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사업 보고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실과 보고는 13시 4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새마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하는 의원 있음
「너무 길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은 장기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사업 보고)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은 몇 개 읍면 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도시계획 지역은 7개 지구인데, 부의장님, 상세한 답변 이런 부분은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예, 상세 답변은 도시새마을과 팀장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도시계획팀장 이진우입니다. 현재 추진중인거는 4개 읍면을 작년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3개 읍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4개 읍면에 대한 부분은 내년까지 추경에 계속 가져갈 것입니까 안그러면 4개 읍면이 먼저 계획을 잡고 있는지?
진우
이진우도시계획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4개 읍면은 5월달에 군 관리계획 심의를 해서 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의원
왜 이래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주민 공람공고 하고 이런 행정 절차가 늦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팀장님, 됐습니다. 현안사업 부분은 아닌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죽변 등대 공원사업에 보면 무선탑이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팀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게요.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실장님, 답변 안되시면 해당 팀장 답변하시도록.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드립니다.
김창오의원
무선탑 있잖아요. 등대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등대 앞에 보면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무선탑이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도시새마을과 새마을팀장 표남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죽변등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와중에서 일부 주민들이 해상 문자안테나 경관이 안좋으니까 옮겼으면 하는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김창오의원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올라갔다 왔는데 상당히 공원조성사업 한다 치고는 거기 탑이 있음으로써 혐오시설이거든요.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저희들도 감정은 했는데 안테나를 관리하고 있는게 인천 해안정비안전본부입니다. 소속이 국가안전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창오의원
울진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거를 했을 때.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전화상으로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단 옮기게 되면 부지를 울진군에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전하는데 비용을 울진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단시간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전파가 흐름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들은적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거기에 대한거는 자세한거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창오의원
지금 안전시설도 거기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원이 조성됐을 때 애들이 무선탑에 보면 망을 해났는데 다 타넘고 갈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주 위험 시설인데 안전시설 조차도 어떻게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지 말입니다. 안테나 있는데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안테나를 철거해야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안테나가 철거 안됐을때는 주차장이 비좁아서 주차장이라 할수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지금 죽변면 소재지는 지특예산으로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올해까지 금년도 사업이 마지막 년도 사업입니다. 당초 1차 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1년이 소요됐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긴 가는데 죽변등대 공원조성사업을 안테나하고 연계시키면 우리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됩니다.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등대공원조성사업은 올 6월달 안으로 끝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죽변에 유해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공원조성 사업을 한다는 그런 것 조차도 그 안을 내놓지 않고 조성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되잖아요. 등대에 올라가 보면 공원조성 사업을 한다고 치고는 거기도 탑이 있음으로서 얼마나 혐오시설입니까? 그 부분들도 행정에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도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런거는 주민들 좀 앞에서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국가정책적으로 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해주시면은 일이.
김창오의원
거기 주민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디 땅을 구하고 어떤 땅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저도 알아볼려고 내륙쪽으로 여러군데 다녀봤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공원조성사업에 탑이 있음으로써 주민이 불편을 가지고 전파가 흐름으로써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안전시설로 인해가지고 위험시설로 인해서 애들이 안전사고 날까봐 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아직까지 방안도 없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내로 조치를 관계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설이 전혀 안그래도 경관이 안좋아가지고 저희들이 경제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시설이 꼭 있어야 되느냐, 요즘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축소라도 해가지고 할 방법이 있는가 협의를 해보니까 그거는 해상에 있는 선박들하고 기상 날씨 이런걸 문자로 주고받는 시설이래가지고 그 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저 시설 전파 시설 같으면 남수산에 그 부분들이 갈수 없는지, 남수산에 레이더 기지가 있잖아요?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예.
김창오의원
그 높은데서 쏘면은 어느 정도 카바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게 의원님도 보시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안테나 지선이 뻗치는 면적이 상당합니다.
김창오의원
70m~100m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어차피 공원이라면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안됩니까?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예,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전선지중화 사업 이제 읍 시내는 마치고 올해 그러면 읍내3리 하고 또 향후에 다른 읍면에 계획이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현재까지는 월변지구만.
장시원의원
예, 확정된 거는 있고 우리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읍면이 있어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없지요? 외지에서 와서 작업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참, 울진군민들처럼 순한 사람이 없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민원 얘기를 안해서 고맙다는 말도 있지만 현장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제기도 안한다 라는 이런 이중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제 매번 드리는 얘기지만 올해 읍내3리 지역에 할 때 절대로 읍내2리와 같은 이런 형태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실장님도 생각을 하시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실장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주민들도 군수님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얘기를 듣고는 과라든지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가포장 문제부터 해가지고 움푹 파임 현상, 돌튀어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정 안되는 이유가 행정에서 관리를 똑바로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원래 저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유별나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에 기준점 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의원님,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어차피 해왔는거에 대해서 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선지중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업들,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기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늘 이런 부분이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전선지중화 사업 이 부분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에 소홀히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 지시도 월변 지구에 할때는 시행착오 없도록 완전히 준비를 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그런 부분 또는 주민한테 불편이 없는 그런 공정공사 이런 부분을 지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사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주민들 얘기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하루에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불편함이 수백명 수천명이 지나갈 때 마다 불편함이 개선이 안되는데 사람들이 적은 지역 그다음에 뭡니까, 이런 시골 동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민원제기도 제대로 안하시는 이런 지역까지를 생각 놓고 본다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 정도인데 정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데서는 공사를 날림으로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그다음에 민원인들 얘기를 듣고 반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실장님, 하여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내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관리감독 이런 형태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하게 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그런걸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인도랑 도로 지면 높낮이가 시내 한 바퀴 다녀봐도 차이가 많더라고요 보니깐요. 어떤데는 도로 지면하고 아직 포장이 안됐는 지역 외에도 보면요, 어떤데는 보면 횡단보도는 제외하고 인도 높이와 도로지면 높이가 어떤데는 보면은 한 5cm, 6cm 도 안되는 것 같고요. 어떤데는 한 10cm 이상도 되고 여러 가지 오히려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거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더해보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앞부분은 높이를 낮추고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높낮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인도 그 부분을 미진한 부분은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장 직접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시내는 인도쪽에 개구리주차는 이제는 안하는거 맞지요? 왜냐하면 도로 폭을 넓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턱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떤 개념 없는 운전자들은 인도 쪽으로도 차를 개구리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인도폭이 넓다가 확실히 줄여났습니다. 줄여났으면 그 공간만큼은 보행자 중심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길로 인도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애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 지금 뭡니까, 다 정비가 되면은 시내 교통이 시스템을 원웨이(one-way) 하는 구간도 있고 그다음 주정차 하는 10분 정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일방 통행로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거 맞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100명의 의견을 다 맞출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여론수렴을 많이 해주세요. 전선지중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천 정비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는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의 이장님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기면 공사 중단하고 또 설계 변경하고 오히려 공사 중단하고 설계 변경하는 그 비용과 시간 가지고 차라리 공사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그러면 더 확실히 효과 있을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회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고요. 꼭 의견을 많이 내는 40대 50대 분들 사실 직장 때문에 낮에 오후에 참석하기는 어렵잖아요. 중요하다 싶은 설명회는 저녁때 8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의견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도 많이 듣고 한데 일단은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적당한 시기에 대안제시 해주는 저녁때라든가 이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회 또는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한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끝으로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내는 오히려 넓은 인도를 축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아파트 그 뒤쪽에 보면 인도가 굉장히 넓게 해났어요. 거기에 차를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소방차도 물론 못 들어갈뿐더러 교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떤게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한쪽에는 돈을 들여서 인도를 줄이는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안다니고 거의 한 시간에 두 명 세 명 네 명 정도 다니는 그런 곳은 인도를 넓혀놓고 실장님, 어느 것이 기준점 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위치마다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있고요. 월변 제방쪽 쭉 내려가면서 현대아파트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다시한번 더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지역사항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설계하는 분들도 분명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라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다니는 횟수 기타 지역 이런걸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해야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현장감 없이 그냥 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 단순하게 월변만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현대아파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고 우리 직원들은 직원대로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났는데 주민들로부터 물론 100% 잘했다는 평가는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초등학생 애들이 생각해봐도 ‘아, 저것은 잘해났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왜 저렇게 밖에 못했을까?’ 라는 이런 소리 듣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 생계할 때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판단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끝으로 실장님, 교량을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교량을 놓고 나면 교량이 끝나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라든지 기타 발전계획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남대천에 교량놓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도 아시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시내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분명히 교통 영향평가 이런것도 해가지고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량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곳에서 또다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이런 부분들, 이제는 교통전문가가 아니더래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에 드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다리 완공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끝으로 산포리쪽에 교량을 500억짜리 공사하고 난 이후에 산포리쪽에 개발계획들이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지금 왕피천 대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시원의원
예, 예.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쪽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교량이 10, 20억도 아니고 한 500억 이상 되면 거기에 산포리쪽에 다리 건설과에 같이 뭡니까, 연속성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실장님? 단순히 500억짜리 다리만 놓고 나서 거기에 다른 계획은 없다 이랬을 때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대단위 위약시설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타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뭔가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맞았을 때 교량을 놓는거 아닙니까, 원래요? 단순하게 해안도로 엑스포에서 그냥 해안도로 그쪽에 해안도로 드라이버 하기 위해서 500억이란 엄청난 돈을 그다음 앞으로 유지관리비까지 들어가면서까지 교량을 놓는건 아니잖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왕피천 그 일대를 관광 그런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시원의원
실장님, 빨리 그런 계획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우려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여러가지 정부에서는 핵폐기장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핵폐기장 만들 것 같으면 굳이 거기에 교량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 관련해가지고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삼는다면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국비 예산도 계속 확보하는 이런쪽으로도 움직이고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서 개발계획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군은 지하매설물 이런 위치 도면이 전산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현재 그런 도면은 없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작년에 이런 지하매설물 도면확보 하기 위해가지고 입찰 본 예가 없으셨어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현재 그 부분을 도면에 담을려고 용역을 작년에 줬었습니다.
남은경의원
아, 용역을 작년에 주셨어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깊은 것은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남은경의원
의장님!
장유덕의장직무대리
해당 팀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추가 답변 하셔도 됩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도시계획 팀장 이진우입니다. 지하매설물에 관련해서는 민원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아, 지적계에서 지하매설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남은경의원
여기 보니까 위치 확인이 불투명해서 지연이 되고 문제점에 이것을 제시해 놨길래 질의 해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부분도 민원실에서 하더라도 이거는 꼭 해주셔가지고 다음 새마을도시과에서 일을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저가 착각을 했는데 민원실에서 하면 저들이 전부 각 부서에 자료공유가 되고 정보공유가 되니깐 그래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렇지요. 지난주에 여기 농협 삼거리 이쪽에 보니까 공사 도중에 수신호 하시는 분이 차량이 이렇게 많은데 딱 한 분이 수신호를 하시더라고요. 가운데 서셔가지고 삼거리인데. 그러면 다른 어느 한쪽에서 오는 차량을 이 분은 기계 이런 장비들로 인해가지고 볼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분도 위험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도 위험하고 굉장히 아찔한 그런 순간도 제가 봤는데 공사하시면서 교통신호라든가 이런것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공사현장에 안전사고라든가 일하는 분들이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실장님 부탁 드리고, 질의는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실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83쪽 내용은 도시계획도로하고 일치한 내용이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도시계획 지구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이고요, 도시계획이 없는 도로는 우리 얘기하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재편성하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재정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올해가 그 해지요, 어떻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4개 읍면은 중에 있고 3개 읍면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재조정하면서 근간에 민원이라든가 건의 같은게 들어왔는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공청회시에 한번 편성하게 되면 5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또 30여년 전에 미리 설정해놓은 것도 아직까지 안 된게 있잖아요, 도시계획 기능이 정말 원만한 소통, 응급시 응급차 소통, 재난시 소방차 소통 뭐 이런 편리함을 주려고 했던게 결국 민원인들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많이 편성은 못하지만도 정말로 필요한 곳이 소통되지 않는 곳이 꽤 많습디다. 1회 추경에는 그만한 돈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은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이래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계장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교통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군민들이 서울에 갈 때 어떤 이유로든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지금 울진발 서울착 얘기만 하겠습니다. 울진에서 출발하는 것은 서울까지 가는게가 백암온천에 있고 또 한 곳은 울진정류장에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암온천은 주차장 시설이 그런데로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울진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버스가 아침에 가는 수도 있고 또 서울 가자면 짐 보따리도 있을 수 있고 또 갔다 올 때를 생각해서 울진시내 사람이라도 울진버스 정류장에 본인 자가용을 주차해놓고 갔다 온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 갔다 오는 시간에 본인 차에 대한 불안함 또 주차능력이 없어서 갓길에 대어놓고 갔다 오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를 하자면 울진버스정류장 수로 건너편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게 군민편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끝내고 한 바퀴 돌아보면은 오늘도 서울 간 사람이 월요일은 조금 작겠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있고 그 차들이 거기에 주차가 대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에 투자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남부 진입도로에 나가시다 보면 우측편에 주차된 부분을 저희들도 다니면서 많이 보고요. 저희들 2년 전에 저가 기억하는데 2년 전에 금방 말씀하신 울진 종합터미널 건너편에 농지에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서 임차 또는 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조성할려고 시도는 해봤습니다. 그게 안되고 있는데 일단은 철도하고 관련해가지고 노선 확정되고 역사가 확정되고 이러면은 장기적으로는 그 부근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철도역사는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확정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건데 어쨌든 군민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또 환자들은 더하겠지요, 그죠? 그런점도 감안해 주고 또 한 가지는 후포항 문제입니다. 후포 정류장에서 성산 아파트까지 거리가 200m 남짓 할거예요. 이 부서에서 해야 될는지 아니면 경제과에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후포에 최고 상권 중심지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불야성을 이룬 곳이 거기인데 그 뒤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여기 상가에 들어오는 주차된 차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민원이 발생되어요. 그래서 한 라인을 어떻게 통제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임강 아파트쪽에 우선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든지 해서 거기에 민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경제과에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현장을 보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부지에 지구가 개발하지 못할 곳이 있다 이러면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을 재편성할 때 그 지구를 바꿔서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울진 정류장 맞은편 같은 경우도 수로까지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되어 있다면 그 논이 주차시설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될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을 재편성할 때 그 지역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줘야 되겠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현재는 그쪽 부근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일단 일반적 처리를 요구하면서 담당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공사현장에 가보면 임시포장 같은거 예를 들어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난 뒤라든가 보면 임시 포장 하고 난 뒤 보면 현 도로와 임시 포장한 그 도로에 위치 높낮이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특히 노약자들 자전거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이나 오토바이 애들 넘어지고 다치기가 일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타 시군은 안그러는데 울진군만 그런 것 같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이 뭡니까, 포장 덧씌우기 이런 부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현장 보면서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할 때 장비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면이 도면하도록 시공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가포장 이런 부분은 장비가 안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요인이 좀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장비가 못 들어가는데 보니까 못 들어가서 그러는지 전선지중화 사업할 때 본의원이 지나가다 봤는데 삽으로 고루고 때리고 진짜 다지는 기계가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됩디다. 그리고 시멘 콘크리트 타설해버리데요. 그리고 실장님, 현내항 가는 도로를 작년에 확포장 다 했잖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도시계획 도로,...
백정례의원
예, 도로 노면이 아스팔트 포장 해났는데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애요. 본의원은 운전해가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너무 노면이 안 골라요. 눈으로 보여요. 갓길 쪽으로 향해 보면은 춤을 춰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그게 높낮이가 아주 차이가 많이 안나서 그렇지, 이건 공사를 했다고는 볼수 없더라고요. 그게 차이가 나면 적재함이라든가 승용차가 소리가 나지만 별 차이는 안나지만 눈으로 확인될 정도예요. 파도치는,... 이해가 안됩디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의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백정례의원
겨울 공사를 해서 그런지 눈이 녹고 얼고 녹았다 해서 그런지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설명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예.
진우
이진우도시계획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도시계획팀장 이진우입니다. 거기는 과속방지턱하고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노면이 좀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경사가 있는거 아니고 팀장님 한번 시간 나시면 가보시면 아실거예요. 우리 도로 하고 인도 그 사이에 보면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 아스팔트 거기보면 노면이 고르면 내리막 같아도 그냥 내려가야 되는데 춤을 추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약간씩 약간씩, 거의 그래요 도로가. 낮에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뭐 앞으로 감시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여기 자료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조금씩 있었잖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그죠? 본 예산에?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래서 실과에 예비비를 둬서 그걸 사용해라, 그런 얘기를 하신적이 있으신 것 같애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실과에 예비비가 없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소규모 부분은 실과에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아니고 그냥 사업을 지정 안해놓고 소규모 정비비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걸 일단을 사용을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때 예산 부기를 만들어가지고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저희 동료의원 여덟분의 의원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고루 우리가 전래에 했던 것처럼 고루 사업비를 쓸수가 없다,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래에 했던 그대로 그 예산을 추경에 꼭 확보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급한 그런 사항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주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 추경 재원 관계 하여튼 이런 부분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고민을 하는게 아니고 꼭 좀 확보해 주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가용재원 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매년 하다가 왜 올해는 끊어버린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재원 관계지요. 가용재원 관계입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대단위 사업을 하다보니까 군비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은 매년 늘어나잖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는 그렇게 그런식으로 편성을 안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쨌든 추경에 얼마씩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믿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울진읍 중심시가지 전선지중화 당초 목적은 최선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와 도로에 있는 지장물 전봇대 전선줄을 지중화 함으로써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됐을때도 교통 주차단속이라든가 정차 단속 이런거는 반드시 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다녀보면은 마감을 인도 관련해서 마감을 하는데 그 마감자재가 내가 봐서는 마감하는데 부족한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인도 주변에 보면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봇대 외에 다른 시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감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정교해야 되고 뭔가 마감을 하더래도 미관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안나타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차후부터 이런 인도를 마감할때는 그 자재 판단할 때 마감 공정에 맞게 규격을 큰걸 한다든가 안그러면 그런 지장물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안해야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현재 밖에 나가서 인도 주변을 마감자재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파이나로 된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과연 울진군에 건설사업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차후부터는 그런 마감 공정에 대한 자재 이런 부분은 신중을 더욱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장애인 표시 관련해서 자재가 돌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데는 고무재질로 비슷한 그런걸로 되어 있고 하는데 그것 또한 현재 색깔하고 매칭이 안됩니다 미관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많은 민원이 가로등 민원입니다. 가로등. 가로등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민원을 많이 의원님 통해갖고 접수가 되고 있고 신규로 설치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더 많은 민원이 요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하면서 장기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폐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집행계획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용도 폐지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라든가 혹시 지금까지 그런 우려가 있었다 그러면 조금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확정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재정비할 때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도시새마을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새마을과 소관 사업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현안사업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