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0 5분 자유발언(전진숙 의원)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용봉동, 오치동, 매곡동, 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입니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재임기간 동안에 광주시민의 복지 수준을 수치화해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장휘국 교육감은 민선1기에서 2기까지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본 궤도에 올려놨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시장과 진보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광주의 교육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는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전인 2008년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 광주시장과 교육감은 “결식학생 제로화 사업 지원 협약”을 맺고 매년 10억원씩을 출연키로 했고 송원문화재단도 매년 2억원을 출연할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2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되자 출연금을 5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시교육청도 2015년부터 출연금을 5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송원문화재단은 2억원 출연 약속을 2년간만 지키다가 2010년 1억원으로 줄이더니 2011년은 3,000만원밖에 출연하지 않다가 재단에서 탈퇴했습니다. 2012년 남화토건이 바톤을 이어받았지만 3년간 1억원 2번, 1억 5,000만원 한 번만 출연하다 결국 탈퇴했습니다. 현재는 영암마트가 재단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난해 출연한 금액은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협약서에는 결식학생 지원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서 협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지만 불과 4년만에 광주시가 약속을 파기했고 시교육청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송원문화재단, 남화토건, 영암마트가 약속한 2억원을 거의 출연하지 않고 있었지만 자승자박에 빠져 방치해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2018년이 되면 그나마 있는 재단의 자산이 모두 소진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제출한 2016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현재 보유 자산은 지난해 이월금 17억 4,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사업대상 학생 수는 3,000명으로 총 16억 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5억원씩 10억원을 출연한다 해도 이월금은 2016년 11억원, 2017년 5억원, 2018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은 2018년 파산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지난 8년 동안 후원금 확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간 후원금은 2015년 5,100만원, 2014년 2,500만원, 2013년 8,900만원, 2012년 6,7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조차도 대부분 시교육청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단체들의 일회성 후원에 머물러 있어서 정작 기업이나 정기후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6항에 의하면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재단은 자산을 확보하려는 자구노력 없이 단순히 출연금을 받아 각급 학교에 배분만 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재단이라는 출연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시교육청의 행정 범위 안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오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의 지속적 유지보다는 시교육청이 주무기관이 되어 이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관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재단의 사업대상이 고등학생들인 만큼 장휘국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도입의 첫 단추로 삼고 재정분석과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빠른 시일 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광주시와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운영위원장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중 국내외 숙박비 상환액을 물가수준에 맞춰 현실화 하고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과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여비의 숙박비는 3개 지역 서울,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어 실비상환액으로 규정하였으며 국외 여비의 일비, 숙박비, 실비는 여행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구분, 규정하였고 준비금은 종전에서는 여행기간별 일정액 지급에서 항목별 실비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수완종합체육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오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조례의 목적을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항목을 폐지하여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건강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업관련기관 단체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사업명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시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운영방법과 위원 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건강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박춘수·김동찬·이정현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찬·이정현·이은방·박춘수·조오섭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전략산업본부 소관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지방지정)조성사업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 동의안 세 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공동주택관리 및 감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 간에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지역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술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발요건을 강화하고 장려금을 상향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최고 9,000만원까지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개인택시 양수융자지원특례보증금 5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광주테크노파크에 5억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혁신지원보증펀드 추진 주체를 당초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동의안입니다. 남구 압촌동과 지석동 일원에 면적 120만㎡, 사업비 2,987억원 규모로 2020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전력협력업체를 유치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목표와 기본구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략산업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지방지정)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방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유정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인성교육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247회 임시회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시정질문과 함께 1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심도 있는 질문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답변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동안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신속하게 시정·보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