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8호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결산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이 개정되어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매년 7월 10일에서 6월 15일로 변경하여 결산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위성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0호 「2016년도 제1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금은 문화소외계층에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2016년 시군별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군 부담 출연금 지원을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3호「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발굴「조례 규제개선과제」및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종합정비계획」등에 따라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8231;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4호「강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주민 연서의 수를 하향조정하여 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호「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정비 권고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6-9호「강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 건축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의「건축조례표준안」에따라 조례전부를 개정하여 군민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배홍준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강진군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6호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강진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7호 강진군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현장감 있는 안전교육·체험을 통해 안전에 대한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건립한 강진군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의 시설관리 운영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228억 2천 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156억 3천 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71억 9천 6백만 원으로 본 예산대비 12.7%인 363억 8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과 기금운영계획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군비 미부담분과 군민의 실질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강진 희망 10대 프로젝트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춤추는 갈대축제는 첫 시행하는 축제인 만큼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유사ㆍ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자서원 관리사 건립비용 증액과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시 잘못된 사업비 책정으로 예산편성의 신뢰성문제가 발생되는 바, 향후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농협과 50대 50 비율로 추진예정인 농촌생활환경 화단정비 사업비는 현재 농협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예산편성이 선례가 되어 추후 삭감문제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암면 노인대학 경로식당 신축 설계비 7백만 원은 향후 수억 원의 건축비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노인복지회관과의 연계성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총 1건에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