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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3회 제2차 본회의2016-03-29

이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광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이광우 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답사계획안은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관내 9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답사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6개 사업장과 민간아파트 건립 현장 3개소에 대하여, 발생된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시책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해빙기를 맞이하여 그건 중지 되었던 공사를 재개하는 시점에서 시의 적절하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아파트 신축 현장은 분진과 소음, 진동, 주택 균열 등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와 각종 환경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재산을 지키고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방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답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장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장의 경우, 사업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장비 사용 등에 있어 우리 지역 업체가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추추파크 열차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돌기해삼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사업은 당초 사업 목적인 해신당 공원과 연계하여 체험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아파트 건립사업 현장의 경우,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이 소음, 진동, 분진 및 주택 균열 등으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환경적 피해도 심각한 만큼 기업의 이익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민원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어야 하며, 주민의 요구 사항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체 역시 지역과 함께 상생한다는 인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될 조례안 11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수리계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수리계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수리계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 (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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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의사일정 제13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박무정 결산검사위원께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직공무원 윤순모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심권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배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삼척시 장기미집행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시장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1,202개소이며, 그 중 집행이 완료된 시설은 549개소이고, 미집행시설은 653개소이며, 미집행시설 대부분은 도로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653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481개소로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 437개소, 공간 40개소, 유통 20개소, 공공문화 1개소, 보건위생분야 1개소입니다. 두 번째, 기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653개소 중 10년 미만이 172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481개소이며, 미집행시설은 대부분 도로시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용검토입니다. 전체 미집행 시설 653개소를 집행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 173억원 가량이 예상되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5,366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5년도 기준 장기미집행시설 보고안입니다. 첫 번째, 우선해제시설 분류입니다. 장기미집행 653개소 중 205개소를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였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448개소를 대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6월 삼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자료 및 현황을 분석하였고, 2016년 2월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조사 및 보고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 후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해제공고가 집행부에 통보되면 권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시설해제를 입안할 계획이고, 해제 불가시에는 의회에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해제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고시일, 도면, 사진 등 세부내용은 별첨 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