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유점자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9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개관 이래 지속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운영상 애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영장 이용 주민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주4일에서 주5일로 확대 운영하고, 조례 제7조제2항에 근거한 1일 이용 회원, 월 회원, 단체입장에 대한 이용요금을 1일 입장료 기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요금은 1,000원, 성인의 이용요금은 1,500원 인상하여 수영장 운영의 정상화와 이용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청소년 이용요금보다 성인들의 이용요금을 다소 인상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으로 조례상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부분 중 ‘구의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시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구성 운영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에 맞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 수행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규정을 정하여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험지구 내에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과 불일치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제출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 해운대구 공유재산심의회를 신설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43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점자의원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백선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단 한 명의 의원도 소외되지 않은 구의회 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문환의장, 그리고 여야를 넘어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지역현안을 의논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해운대가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 보존에 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고향 산청에 근접한 진주에 80여 년 해운대역사보다 더 오래된 90년 전통의 진주역사가 있습니다. 해운대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곳에는 기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역사 매표소와 사무실 등으로 쓰여진 오른쪽 공간에는 숯불갈비집이 들어섰고, 대합실로 쓰이던 왼쪽 공간에는 생선구이 전문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이 옛 진주역사를 식당 임대를 주어 영업 중입니다. 3년 계약이라고 합니다. 숯불갈비집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의 첫 느낌은 코레일 측의 천박한 상업주의와 시 당국의 뒷짐 행정에 대한 허탈함이었으며, 진주시의 행정에 냉소를 보내며, 지방 행정의 미숙함에 동료의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해운대역사에는 진주역사보다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층 아파트 건축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우리 역사의 간판이 내려지고, ‘센트럴파크’ 모델하우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0여 년 역사의 진주역사가 숯불갈비집으로, 해운대역사는 모델하우스로, 이렇게 역사의 흔적은 한순간에 우리들 주변에서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역사가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천박한 자본주의가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해운대역사와 청사포에 호텔 건립, 미포와 송정 간 4.8km 철길에도 미역 말리는 바다 내음은 사라지고, 돈 냄새만 풀풀 날리고 있습니다. 해운대역사와 철길은 지난 2014년 4월 13일 현 서병수 시장이 시민들에게 상업 개발이 아니라 시민광장으로, 그리고 시민공원으로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협약서에 사인한 곳입니다. 이렇게 협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역사와 청사포에는 호텔이 들어서고, 광장 주변은 고층 아파트 숲이 이루어지고, 천혜의 절경인 해안철길에는 놀이기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해운대역사 광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실제 저를 격려해 주시는 그분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호텔 건립 절대 불가!’, ‘해운대역사는 해운대의 뿌리다.’, ‘고향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 슬프다.’, ‘절대 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한 목소리입니다. 실제적으로 해운대역사 부지의 호텔 건립은 건설업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전형적인 관피아의 작품으로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시정이고 구정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떠나서 사회적인 문화유산 쪽으로 정말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보존을 외치는 가장 소중한 공간을, 보존의 가치가 높은 해운대역사와 철길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철도청은 매각 과정을 취소하고,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원위치에서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소중한 가치의 보존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를 잘 알고,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으면 합니다. (마이크 꺼짐) 어른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물려줄 역사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함께 작은 역사 행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