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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3-29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6년도제1회추경출연금지원계획동의안외1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내용은 토지 취득 건으로 기부채납 2건, 토지매입 2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면 쌍태리, 창평면 창평리와 삼천리에 주택단지 진입로 기부채납 취득 건으로 기부채납 토지는 6필지이며 면적으로는 3,754㎡입니다. 재산가격으로는 36백만6천원입니다. 도로의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소유권 분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이 시행하는 공공시설 공사시 토지소유자 등과 분쟁을 최소화 하여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단지 내 진입도로는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필지는 도로포장과 배수처리 등이 완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담양읍 지침리 일원에 해동주조장 부지 및 건축물 취득 건으로 편입토지는 8필지 4,974㎡이며 재산가격으로는 27억9,725만7천원입니다. 편입건축물은 16동 1,328㎡이며 재산가격으로 5,682만9천원입니다. 구 도심권 내에 있는 근대시설의 대표적인 경제산물인 폐 해동주조장을 매입하여 고품격의 문화예술체험 및 아트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구 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산업 재생공간인 해동주조장을 예술창고 형태로 변모하여 젊음과 낭만 그리고 열정이 있는 공간으로 문화콘텐츠화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전시관, 전국단위 교육장, 게스트하우스, 체험 및 판매공간 등을 통하여 담양의 문화자생력을 제고하고 죽녹원 문화회관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남도문화 일번지 실현에 있어 해동주조장 부지 및 건축물 취득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담양읍 객사리 일원에 담빛예술창고 주차장 취득 건으로 편입토지는 9필지 11,672㎡입니다. 재산가격으로는 14억1,829만6천원입니다. 정부양곡창고로 사용되었던 남송창고를 국비 지원을 통하여 폐산업 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는 담빛예술창고로 명명하여 현재 갤러리와 문예카페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담빛예술창고 운영을 통해 인간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육성 기틀 및 담양다움의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담빛예술창고는 우리 군에 생태도시 자연환경인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을 잇는 관공동선으로 담빛예술창고 카페에서 국내 최초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여 주말 상시 연주 등으로 주말에는 평균 400~50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므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담양의 문화와 예술을 감상하고 작가들의 창작공간인 국제창작예술촌을 조성하여 생태도시 담양에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 문화와 예술을 잇는 담양을 만들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빛예술창고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2016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6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안은 먼저, 용면 쌍태리, 창평면 창평리, 삼천리 주택단지 진입로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신규 개발된 주택단지 내 토지로 진입도로의 소유권이 개인으로 있을 경우 개인간 소유권 분쟁과 공공사업시 토지소유자 등과의 분쟁소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채납으로 취득코자 하며 해동주조장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담양읍 구 도심권에 있는 해동주조장을 매입하여 지역 내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함으로써 구 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담빛예술창고 주차장 부지 취득은 현재 운영 중인 담빛예술창고를 찾는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확보하려는 것으로 금번에 제출된 2016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관계 과장님들 다 계시지요?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예, 다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농로가 됐든 진입로가 됐든 주택에 들어가는 길, 노란선으로 봤어요. 길을 이대로 말뚝을 박아서 정확하게 기준점을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창평에서 보니까 길을 포함해서 담을 쌓더라고요. 참 잘못되었단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기왕 토지에 대한 분쟁들이 많아요. 세네평, 열평 이하로 이웃의 정이 사라지던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담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툼 거리를 없애야 합니다. 길 하실 때 정확하게 포장이 다 되는 곳은 좋지만 포장이 안 되는 곳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때 현장 나가서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해동주조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어떠한 콘셉을 갖고 하시지만, 담빛예술창고 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사면서 왜 빠진 부분이 있지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기 매입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기 매입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문화체육과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에 추경 예산 심의를 하니까 그때 상세하게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지난번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담빛예술창고가 총 몇 평이라고 했지요? 예술창고의 진입로 부분은 송강목재소에 들어가는 길과 객사리에서 들어오는 길밖에 없는데 부지를 확보하려면 종탑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석당간 들어가는 입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면 진입로를 이쪽에 확보하는 것이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추후 검토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당초 매입하면서 기존 석당간 부지 매입한 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길을 반듯이 내면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별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논하기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 추연욱,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병규. 스포츠산업담당 이형욱. 문화재담당 안영선. 한국가사문학관장 윤재득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125억66백만원에서 51.4%인 64억65백만원 증액된 190억31백만원으로 국비 3억8천여만원, 지특 13억2천여만원, 도비 1억2천만원과 군비 46억3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군비 증액분은 담빛예술창고 주차장 및 해동주조장 토지매입비 18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25억원 등으로 사업 추진상 불가피하게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빛예술창고 문예카페에 근무하는 바리스타에 대한 초과수당 및 퇴직금으로 1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병들이 발생하였던 전국 37개 시군이 결성한 의병도시협의회에서 계획 중인 의병도시 자전거 순례단에 대한 참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마련하기 위한 천년 담양 나무이야기책자 발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공원 및 죽녹원 상설공연 4천만원 국비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15년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에서 일본인 이토도요가 소쇄원의 대나무 소리를 상징하여 만든 음무라는 작품을 조각공원 인근에 이전하여 설치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에 LNG가 공급됨에 따라 난방기 교체를 위한 난방비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담빛예술창고 부근에 대나무박람회시 사용했던 주차장 일부를 매입하여 평소에는 담빛예술창고 주차장과 대나무축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창작예술촌 조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11,672㎡을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폐 산업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해동주조장 토지 4,974㎡, 건물 1,328㎡을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전체 토지 건물매입비 예상액 24억원 중 금년도에 50%인 12억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죽녹원 일원에 실시하는 상설공연으로 국비 포함 8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2천만원은 도에서 추진이 보류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천년 대숲 인문학 소풍″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교육, 대나무악기체험, 죽세공예체험을 실시할 예정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비 포함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폐산업 문화재 재생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원 도심권에 있는 근대시설의 대표적인 경제산물인 구 해동주조장을 고품격의 문화예술체험 및 아트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구 도심지역의 경제 활화를 유도하고 죽녹원, 대담미술관, 담빛예술창고 등과 연계하여 문화벨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 13억2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리모델링시에는 용도 등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군비 부담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체육선수 및 배구코치 보상금 11백만원은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매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 게이트볼연합회장기 읍면대회 보조금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메타가로수길 전국마라톤대회 22백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담양군 통합체육회 체육활동지원금으로 6백만원, 차량유지관리비로 6백만원 등 1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진공원 파크골프장 파고르 설치 등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 도비 2천만원 등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메타가로수길 전국마라톤대회 도비 5백만원을 포함하여 2천만원을 제9회 전남연합회장기 보디빌딩대회도 도비 5백만원을 포함하여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에코스포츠타운 인조잔디 브러싱 및 충전재포설을 위하여 15백만원, 남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부지 옆 구거 315″을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25백만원, 실내 인테리어비 공사를 위하여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군비 부담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홍수조절지 축구장 잔디 보식 및 복토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완공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13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기에 준공되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담양의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으로 국가 지정 사적지인 소쇄원의 예향당 담장 및 소쇄원 계곡 보수사업으로 국비 2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3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6개소 관리를 위한 문화재 특별관리비 중 도비 지원이 삭감되어 군비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용흥사 정비사업으로 용흥사 지장전 개축 사업비 중 감리는 직접 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감리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1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용흥사 사천왕문, 삼선각 등 사업비에서 1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용흥사 지장전 개축사업비로 1억15백만원을 증액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리비로 1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남면에 있는 개선사지 석등 기단석 교체사업으로 교체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억3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지원비로 도비 포함 15백만원을, 참빗장 고행주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 8명에 대한 전수지원금을 매월 80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우도농악 등 도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2명에 대하여 10만원씩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을, 무형문화재 보존단체인 황금들노래 지원을 위하여 매월 50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참빗장 전수조교 지원을 위하여 매월 35만원씩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변경에 따라 시도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중 1천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중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인 소쇄원, 식영정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금년도 문화체육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바리스타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과 퇴직금, 근무한 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5개월째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두 분 바리스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카페 운영하는 것이 몇 군데지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하나 더 있는데?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죽녹원은 대나무시설 관리사업소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아, 맞네요. 바리스타 2명이면 운영이 되지요? 지금은 이익이 좀 창출됩니까?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지금 결산은 해봐야 알겠지만 작년 3개월 해서는 모르고 금년 운영을 해봐야...
기성

김기성위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군에 부동산 구입이지만 어찌됐든 담빛예술창고에 관한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스토리텔링 천년 담양 나무이야기 발간 2천만원 누가 하나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문화원에서 누가 합니까?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원장님이 하십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문화원장에게 주는 것인가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주면 문화원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알겠어요. 밑에 시설비에서 대나무 조형물 설치 1천만원은 대나무 조형물은 강도나 변색이 빨라서 몇 년 안 갈텐데 괜히 1천만원 버리는 것 아닙니까?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기념물을 영구적인 것을 하라고 했는데 1천만원 왠지 버리는 느낌인데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개최했습니다. 이 작품이 우리 소쇄원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토도요라는 분 자체가 건축가로서는 노벨상 받을 정도의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 유명하신 분의 작품을 담양에 설치한다는 것은...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 복지쪽에서는 주민들에게 잘 쓰는가를 보는 것인데 문화체육과는 사업에 있어서도 지속성이 있는가 이후에 1천만원 들여서 변색되면 철거하면서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계속 대나무를 교체할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담빛예술창고 주차장 토지 임차료 28백만원, 이것은 뭐예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이미 작년 12월에 끝나버렸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예산서에서 심의해서 아는데 다 줬거든요? 임차료가 왜 새로 나왔냐고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작년 12월까지 해서 임차가 끝났습니다. 올해 나머지 총 5,000평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3,500평이 남았는데 매입하려고 하지만 매입과정 중간에 사용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잘 들으세요. 대나무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논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의문인가봐요. 저는 그에 대해서 대나무박람회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145억 들여서 다 했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도 복구하는 곳이 있고 복구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부동산 매입해놓으면 재산의 가치가 있지만 만약 담빛예술창고 주차장 토지 임차료 다른 사람 알게 되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되는 분들이 이미 끝나버렸는데 지금도 복구를 안 해서 임차료 28백 줬다고 말이 나옵니다.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담빛창고 부지에 5,000평을 임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현재 복구 안되는 곳은 석당간 5층 석탑 주변은 군에서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복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임대를 5,000평 했는데 5,000평 중에서 매입할 계획은 3,500평은 매입할 계획이고 1,500평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3,500평에 대해서는 매입할 때까지는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줘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8백만원 왜 쓰냐고 말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47페이지, 등록사립미술관 8천만원 본예산에 세웠지요? 8백만원은 뭐예요? 부가가치세까지 주려고 세워놓은 것입니까? 사립미술관 운영지원해주는 것도 썩 탐탁치 않은데...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2천만원씩 지원해주다가 갑자기 도비가 2백만원 더 추가로 계상되어서 도비부담금에 따른 군비 부담을 같이 올린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뒤에 용흥사부터 시작해서 국도비 매칭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도비 따왔으니까 군비를 매칭해주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본인 사업을 위해서 매칭해주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끼리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용흥사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켜야 할 문화재니까 좋아요. 그런데 사립미술관 예전에는 두 군데였는데 네 군데로 늘어났어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4개소가 어디라고 했지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대담, 명지원, 대전면 우표박물관, 대전면에 보임쉔.
기성

김기성위원

나름대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품격을 높이니까 돈이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고유의 참빗장, 천연염색 등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작은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대담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에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운영비도 지원이지만 사실상 미술관에 학예연구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 보조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자치단체에서 무슨 인건비까지 지원해주나요? 사립미술관 관장님들 딸기 하우스에서 3일씩 봉사활동 좀 하시라고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에 봉사활동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147페이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지원 88백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매년 죽녹원 전망대도 있고 분수대, 체험마을 세 군데서 하는데 보통 토, 일요일에 공연을 하고 연간 18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이것을 왜 추경에 올려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원래 본예산에 44백이 올라 있었는데 국비 공모사업으로 44백만원이 더 와서 88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러면 군비가 예산이 됐으면 군비는 그대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아니, 146페이지에서 4천만원을 삭감해서 그 돈을 국비로 목변경 시켜서 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146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종원

박종원위원장

아, 민간행사보조... 어디 단체에서 같이 했습니까?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은 별도 안 세우고 기존 세웠던 것을 가지고 돌려서 세운 것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부기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모르겠네요.
연욱

추연욱위원

보기에 추경에 새로 올린 것 같이 보이잖아요. 1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예.
연욱

추연욱위원

149페이지, 담양읍 파크골프장 휴식처 공간 샘터 영산강에 만들어도 하자 없나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협의할 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협의했습니까?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이제 왔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익산청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에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왜냐하면 국수거리 평상 놓은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한참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150페이지, 보디빌딩 대회, 담양으로 갖고 와서 군비 1천만원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했습니까?
계장님 생각입니까?
체육관에 보디빌딩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몇 사람이 다닙니까?
담양사람이 몇 사람이 출전했습니까?
없는데 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 이야기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던 사항들을 여쭤봐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번에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큰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국민체육센터 건립, 해동주조장 근대화 거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도 주목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1차적으로 해동주조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이 되고 있고 부수적으로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던데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는가요, 아니면 주민들간에 사전설명이 되어 있는가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할 때는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문화시설로 활용한다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실제로 세부적인 콘텐츠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이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나름대로 조그마한 용역이라도 해서 건물진단도 다시 한 번 해봐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설명회도 개최해서 하나하나 콘텐츠를 집어넣을 것입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면 일단 해동주조장은 토지매입이 시작되었으니까 그것은 근대화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초기적으로 주민들과 사전설명회를 했어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담양읍에 이장단이 오십 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더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침리와 객사리 담주리 이장님들과 군수님과 같이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설명회는 주민들 초청해서 하라고 하셔서 문화회관에서 할 생각입니다.

이정옥위원

그 부분이 조기에 시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소문만 무성하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 우리가 하는 예산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근대화 거리가 어떤 루트로 동선이 이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동선 자체라도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현재 용역중인데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용역 중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선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동선 부분은 문화회관에서 출발해서 해동주조장 거쳐서 중앙공원 파출소 앞으로 가서 덕인관쪽...

이정옥위원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거든요? 대성당 뒷골목으로 해서 시장과 연결이 되고 그 시장에서 또 이쪽으로 연결되고 그러더라고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예전 남정사거리, 루트를 두개로 나눴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니까 벌써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정작 자치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현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올해 12월에 됩니까? 앞으로도 13억이나 예산이 더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올 연말에 준공이 된다라고...
건물준공이 되면 시설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양군민 전체가 여성분들은 수영장을 고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착공이 빨리 되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올해 과장님이 문화체육과 맡으면서 정말 큰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이지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 부분도 체크 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해주시고, 문화예술이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주변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의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설명도 하시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철학과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서로를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고 예전에도 늘 말했던 것처럼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감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즐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고 또, 거기에 와 계시는 분들에게 소득이 만들어지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한 조사도 해주시고 계획도 세부적으로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드리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정옥위원

한 가지만 더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옥위원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등록사립미술관 대담이나 명지원 부분은 담양군에서 꾸준하게 공모사업을 해서 매칭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딸기밭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담양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거나 현재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담양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섭 세정담당. 고근석 부과담당. 신현기 징수담당. 김남호 회계담당.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27억49백만원대비 9.6% 증가한 2억6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간 체납통합시스템 도입 비용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읍면청사 개보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단문전송시스템 설치 및 수수료 15백만원은 현재 사용 중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 강화로 SNS 문자발송이 가능하므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 국제화 여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450만원은 2015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올리기 전라남도에서 내시된 포상금 250만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및 실시간 체납통합 단속시스템도입비용으로 전라남도 특별교부금 29백만원을 받아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등 이전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청사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수북면 청사 앞 아스콘 포장비 12백만원, 대전면사무소 창고개축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비로 LED 전등 교체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공무원 노조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본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건축물 노후화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1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5페이지, 대전면사무소 창고 개축 규모나 면적이 어떻게 되고 건물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창고와 중대본부 자리를 뜯고 신설하는 것인데 총체적으로 1층과 2층이 있거든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일부 철거입니까 아니면, 전부 철거입니까?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전부 철거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창고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 합쳐서 91평 정도 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창고부분만 21평, 총체적으로 113평 정도 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신축이나 다름없어서 2억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예,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종원

박종원위원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창고는 몇 년 지나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노후화 되면 연도와 상관없이 하나요?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딱히 몇 년까지 써야한다는 기준은 없고 너무 노후화 되어서 보수를 해도 실용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짓는 것으로...
종원

박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현병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현병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모 민원봉사담당. 이승모 토지관리담당. 김종곤 지적담당. 최기수 직소민원실장. 고진성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77백만원에 15백여만원이 감액된 13억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여권업무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 국비 166만5천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1,7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군비 매칭비율 10%를 부담하기 위해 75만2천원을 추가로 하여 4,2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1,691만8천원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배정에 따른 증액 및 예산 절감사항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구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김기성, 추연욱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순복 담당이 교육인 관계로 김은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예방의약 정경미 담당.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 가족건강 국혜선 담당.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입니다. 총 예산액 44억4,797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47억9,423만원으로 3억4,62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변경에 따라 국도비 2억1,577만원과 경상적 경비 절감액 339만원을 포함 군비 1억3,0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건강체험관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예산 5억2,669만원 중 봉산보건지소 주차장 및 지하수 폐공공사비 36백만원, 용연보건진료소 증축공사, 실내인테리어를 위한 시설비 등 6,742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방역장비 보강입니다. 최근 지카바이러스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포충기 구입비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 변경에 따라 69만원을 증액 처리하였으며 심내혈관질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비 중 4백만원을 심내혈관 질환 예방생활수칙 매뉴얼 제작비로 목변경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 금연사업 예산 3,606만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88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33만원, , 암조기 검진사업 1,081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33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60만원과 경로당 순회 의약품 구입비 356만원을 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 에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금 49만원을 감액하고 건강조사 추진여비 및 조사원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보건행정, 군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지요? 보건소 증개축 설계비 개보수는 국비니까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201페이지, 감염병 만성병 예방 방역활동 강화, 14백이나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없지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이유는 국가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포충기는 효과가 있습니까?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소독을 한다고 하지만 가로등을 켜놓으면 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로 연결하는 것도 있고 태양열로 불을 켜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 3개를 사서 보건소 앞에 가로등과 중앙공원에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축제 때 야간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나 계속해서 불을 켜놓을 경우가 많은데 여름철에는 해충들이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포충기는 효율성이나 성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해서 실내에 해놓으면 포충 되어서 예를 들어서 모기나 해충비율이 30%나 줄어들지만 실외에 있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저도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효율성을 따져서 해야 하지 않느냐...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그러면 설치할 때 검토해서 실내에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여비, 기금에서 30만원으로 조사가 가능합니까?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조사원들의 식비는 조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간다든지 협조할 때 쓸려고 하는 돈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보건소는 봄에서 계절이 지나면 여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방역부분이 담양군에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 거기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부분의치 제작이 열 분에서 사후관리비가 다섯 분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본인신청도 있고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서 해마다 해오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조금 줄기도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면 열 분이 제작을 했는데 사후관리비는 왜 다섯 분만 되어 있습니까?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전부 제작을 한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고 잘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개가 50% 정도가...

이정옥위원

본인 의사에 따라서 사후관리가 들어갑니까?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본인이 불편하면 합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담양에 암 환자가 많아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암 지원되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이정옥위원

암 치료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치료비가 되는데,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발생률은 지역사회건강조사나 국민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한두명 정도는 더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옥위원

암 의료비 지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서 암에 걸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전산상으로 바로 보건소에 뜨나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진단서와 자기가 돈을 냈던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등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담양 군민의 건강 완벽하게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포충기가 해충 유인기지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요즘 그것으로 많이 하던데 김기성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인 구제를 해달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도시에서는 포충기가 효과가 있는데 우리 시골은 실내에 설치해야 효과가 있지 실외에는 한계가 있어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것도 아파트단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많이 하던데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계속해서 불을 밝히는 곳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우리가 모기 같은 해충구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식처를 우선적으로 막아내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32분

11시43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러면

그러면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정옥 간사께서 결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정옥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된 사항과 일부 사업비의 미반영된 사업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정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담양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외6건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담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내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먼저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희정입니다. 담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설립된 담양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담양문화원에 대한 건전한 지원 및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지원범위를 사업보전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업보조금 종류를 지역문화개발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교류, 지역문화행사 등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운영보조금으로 시설임차비, 그밖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 활동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회계책임자 지정, 수입과 지출에 관한 관계증빙서류 보관, 부정사용시 변상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무의 검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시군 조례 제정은 강진, 광양, 나주, 장성 등 6개 시군에서는 이미 제정하였으며 보성에서는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담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담양문화원의 지원을 조례 제정 없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근거로 지원해온바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음은 물론 재량권 임의해석 등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건전한 지원 및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입법으로 관련법 및 타 시군 입법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례안 6조에 보면 지원범위에서 제1항에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마 군수님의 권한이나 폭을 행사할 수 있는 문구인데 이것이 보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보면 경비보조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상위법의 내용 중복된 것을 우리 군에서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안 넣어도 상위법이 있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위법보다는 조례에 넣어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규정을 넣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하시던지...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합쳐도 상관없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넣어놔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충분히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조례 제정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있어 향토문화유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건조물에 대한 보존이 필요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제3항을 향토문화유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건조물 등에 대한 보존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건조물 등에 대한 보존이 필요한 사업 등을 시행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희정

이희정문화체육과장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40호인 소쇄원을 공개하면서 무료관람대상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대상 중 제9호 ″매년 1월 1일 설날 당일과 추석날 당일 입장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명절에 무료관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조 제18호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항을 준용하여 가능하므로 이중 규정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쇄원을 공개함에 있어 무료관람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해서 마이스산업 등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홍보마케팅 마이스 산업유치 등 지역축제 활성화 개최 지원사업, 중앙정부와 도 주관 축제의 개최 지원사업 등을 총망라해서 지원하고 제7조에 관광안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담양군 관광협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에 관광순환버스 운영사항, 제25조에 관광위탁업무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운영 및 지원기준에 근거를 마련해서 천만관광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예산운영현황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안내에 4억3,870만원, 담양대나무축제, 용면벚꽃축제 등 지역축제 사업추진에 11억6,67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4,970만원, 창평슬로시티 운영 등 19억5,520만원입니다. 담양군 관광발전협의회는 관광진흥법 제48조 9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근거가 2015년 8월 9일에 신설되고 문광부부터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운영 가이드 라인 지침이 시달되어서 본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06년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여행사, 관광버스, 관광전문가 등 관광관련 사업주 위주로 60명의 담양군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대나무축제를 비롯해서 용면벚꽃축제, 창평 전통슬로푸드축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축제, 고서 포도축제가 있으며 전남도 주관의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담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마이스 산업 등 관광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관계법 및 타 지자체의 입법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 현재 불국사가 있는 경주는 관광진흥에 관해서 우리보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가만히 있어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관광을 모토로 삼고 가는 자치단체들은 관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서너 군데, 전국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비용추계서를 봤어요. 국도비 1억7천, 기금 1억5천, 군비가 16억3천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16억3천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해서 관광담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국비나 기금은 많이 해봐야 3억2천인데 군비가 16억3천이 들어가던데 관광담양이 모토로 갖고 있다 보니까 과도한 투자인데 과도한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담양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담양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여건과 처우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3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적용범위,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군수님의 역할, 제6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운영 지원사항, 제7조에는 해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활동비 지급사항을 지정해서 보다 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설활동에 임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해설사 활동이 저조하거나 해설을 하는데 자주 오류를 일으키거나 관광객들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은 제재조항을 제9조에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 천만시대를 대비해서 방문하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 활동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성하는 조례안으로 현재 담양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13명, 문화관광해설가 14명 총 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수당에는 1억2,395만원과 근무복 810만원, 교육비 28백만원, 송수신기 18백만원 등 1억7,815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도비가 1,460만원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마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해서 내집 살림하듯이 꼼꼼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담양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 및 타 시군의 입법사례 등을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저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조례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언젠가부터 제가 꼼꼼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재 제6조 5항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부분이 어찌보면 모든 것이 심화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은 명시되어 있는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 틀에 맞는 객관적인 요소를 갖춘 경우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군수를 빼고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주체를 빼더라도 똑같은 범주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정옥위원

그런데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심화교육과 선진지 견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국한하고 군수님의 판단을 배제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이정옥위원

군수님의 판단을 배제하자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것이 잘못 비춰지게 되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5번 항목의 주체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보니까 근무복이라든지 해설사가 2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담양이 아시다시피 관광지로써 호응도가 좋기는 하지만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지요?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디자인 말씀하십니까?

이정옥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철에 따라서...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지금 제복을 지급하는 것은 동복과 춘추복 두벌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제히 지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계속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한 벌로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생각해보거든요?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그래서 하절기용은 블라우스 종류로 해서 두벌 동시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27명이 정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10명 조금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매일 활동하다시피 하시는 분은 1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 정도는 주말이나 특정일에 배정을 받아서 상시활동은 아니고 특별한 오더를 받았을 때 나가는 인원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담양의 모든 것을 설명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해설사 한분한분의 영향력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15명은 파악하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수시로 해설에 임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숙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아무튼 조례안이 올라와서 통과되면 문화해설에 대한 복지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이 활동할 때 담양의 전반적인 이해가 이분들이 많이 습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담양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이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저희 과 소관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담양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1호부터 7호까지 평생교육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1항에 지역대학, 교육청 및 평생교육 기관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2항에 지역동아리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의 운영사업, 3항에 비문예 및 저학력 성인의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4항에 인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한 인문학 중심도시 지원사업, 5항에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률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지역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6항에 포럼, 인문학 강좌 등 주민대상 교양강좌, 7항에 평생학습박람회 및 축제 참가 등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담양군 평생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인문학 저변확대 4항, 6항 되어 있는데 교양강좌 일단 조례가 되면 올해부터 나름대로 프로그램화해서 할 것이지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과 우호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중부내륙 최대의 물류교통요충지이며 평생학습, 교육문화도시인 충청북도 제천시와 행정,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농업 등 사회 각 분야의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상생발전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생태, 문화, 교육도시로써의 성공을 위해 국내 자매결연체결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부의 의뢰하였습니다. 자매결연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세계대나무박람회의 콘텐츠를 기본으로 담양대나무 디자인 비엔날레 개최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제천에서는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 개최가 예정된 관계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상호 상생발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제천시와 담양군은 생태도시를 기반으로 양 기관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과 하늘뜰이라는 공동브랜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품질관리 유통판매 등 농업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양 기관이 평생학습 교육도시로써 이에 대한 정책공동 상생발전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한방 웰빙, 영상문화관광 휴양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인구 136,000여명의 도시로 최근 청풍호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제천시와 우리 군의 관광산업분야 교류 및 서로의 노하우를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천시와는 2014년부터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제36회 담양군민의 날과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간에 개최된 산림연찬회에 제천시장께서 참석하셨으며 우리 군에서도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제천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을 의결해주시면 제천시와 협의 후 4월, 5월 중에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한 우리 군과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추진 중인 충북 제천시와 국내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양 기관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한 농업분야의 교류발전은 물론 평생학습도시, 생태관광도시로써 공통점을 갖고 있는 양 지역간 정책공유로 상생발전이 기대되는바 제출된 동의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국내자매결연 경상도 한 군데, 서울 두 군데 충청도가 세 군데가 되네요? 다음에 강원도도 하나 하세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자매결연 맺은 것은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