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흰여울문화마을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 및 운영 실태 등을 청취하여 우리 구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 및 시설 보완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일정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결과 사업장별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의 향후 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한 건의사항과 각 사업장별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방문 시 건의 및 검토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흰여울문화마을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방문객을 위해 입주작가의 창작 공간 주말오픈 등 개방일자를 확대하여 관광자원화 및 입주작가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위한 운영방법 등을 모색하고,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만들어진 주민들의 작품, 작가들의 작품을 상시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송도 삼거리에 대형 입간판을 설치하고 ‘변호인’ 건물 등 마을 내부 관광명소를 찾아가기 쉽도록 안내판을 부착하기 바라고, 흰여울문화마을을 경유하는 버스 내 노선도에 ‘흰여울문화마을’을 표기하고 하차안내 방송 시 ‘이송도 곡각지 하차 시 흰여울문화마을 관광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삽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도구 진로교육센터 구축현장과 관련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기관인 만큼 개소 후 수혜 학생을 늘리려는 사업보다는 관내 학생위주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남항 X-Sport광장 체육시설 설치 현장과 관련하여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수영장 시설 설치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영도대교 관광거점센터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어려운 위치에 센터가 건립되는 만큼, 영도다리 도개관람 등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올해 9월초에 개최 예정인 영도다리축제 전에 개관을 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대교 아래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실태와 관련하여 설치 위치가 관광객의 접근성이 낮은 만큼, 향후 영도대교 관광거점센터 등 유효적절한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2011년에 설치되어 노후화 된 만큼 시스템을 교체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아무쪼록 각종 현장에서 영도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 기관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인사와 함께 사업 및 시설 운영 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해돋이새뜰마을사업 현장 등 12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관내 대형 공사장 등을 방문, 공사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우리 구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아울러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위원회 현장방문 일정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담당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장별 건의사항과 주민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방문 시 건의 및 검토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돋이새뜰마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순환도로개설 부분에 있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공․폐가 있는 주택이 도로에 편입되도록 하여 이주민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등산로 전망대가 협소하여 활용도가 낮음에 따라 차후 공모산업 추진으로 전망대 테크 확장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또한,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여의치 않으므로 도로확장 및 정비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전통기원 신선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관련입니다. 사업구간 내 가파른 경사로 인해 노약자들의 보행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기반시설 확충 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핸드레일,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모사업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고, 신선동1가 지역의 공․폐가 공터를 매입하는 등 주차장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흰여울문화마을 재생 프로젝트 관련입니다. 두레박샘터 주변 접이식 햇빛 차양막 설치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부산시 경관 협정대상지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골목길 LED보안등 교체 등 야간조명시설 변경 설치를 건의 드리며,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수익사업 창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항지구 상습 침수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상기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인 만큼 빠른 시일 내 펌프시설 설치 및 관로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 영도대통전수방 도시재생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인 만큼 관문심사에 반드시 통과되어 영도대교 주변 중심시가지 도심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고 밀집지역에 대해 창고매입, 용도변경 등을 통해 중점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토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 목장원 앞 선형도로공사 현장 관련 사항입니다. 당초 기본 설계용역의 미진한 부분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된 만큼 옹벽 및 산책로 부분 등에 대한 마무리 작업 등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추진하길 바라며, 공사완공 후 기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관리자를 선정하는 등 특혜 논란이 없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 영선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정비사업 구간 내 잔여 유휴공간에 대해 흰여울문화마을 재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쉼터 및 전망대 조성, 야간 태양광 조명 설치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여름 장마가 오기 전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영해안산책로 보행자 터널 조성과 관련하여 원활한 보행자 터널공사를 위해 토지보상협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도관문 상징가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부산교차로에서 부산대교 간 인도변에 키가 큰 수벽화단 설치를 자제하고 키가 낮은 수목이나 이동식 분묘 화단 설치를 건의 드리며, 부산대교 및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폐지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 부산대교에서 대교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상기 공사구간이 완료되면 대교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학로로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강 아파트 쪽 벽면에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 벽화그림 사업 추진을 건의 드리며, 미 확장 구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스콘․골재 파쇄공장 관련입니다. 아스콘․골재 파쇄업 제조공장 설립에 있어 업체 측에서 아스콘 공장을 설립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골재 파쇄업 또한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주민피해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하고,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부터 최소화 되도록 업체 측과의 협의․중재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현재 공업지역인 상기 지역을 준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일환경산업 현장 관련입니다. 봄철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수시로 살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시설을 보강토록 건의 드리며 또한, 상기지역을 부산시티투어 버스 운행 등 영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공장 외벽, 세차․세륜 시설 등이 노후 되어 외관상 불량하므로 외벽디자인 및 세차․세륜 시설 등을 정비토록 관련업체에 행정지도를 건의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종 현장에서 영도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 기관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와 함께, 공사 추진과 관련된 민원과 안전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점검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영도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창호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대영 부의장입니다. 지난 제24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이후 어떠한 변화도 없어, 해고 방문간호사들을 위해 다시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집행부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듣고 결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솔선수범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2월 1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과 함께 향후 1만 5천여 명을 추가 전환하겠다는 계획 역시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흐름에 지방정부 또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영도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영도구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봐왔던 방문간호사들이 정부 지침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다 2014년 12월 31일자로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해고된 방문간호사들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 신청과 소송을 냈으나 구청이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보건소 구정질문을 통해 노동위원회와 지방법원 판결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청의 결단을 촉구하였지만, 영도구청은 현재까지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자는 해고 방문간호사들의 요구안과 목소리에도 구는 대안 없이 단지 상황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사안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 같은 세금 낭비 문제와 구청에 대한 행정 불신에 우려를 표하며, 사실 자료를 근거로 항소 중단과 문제 해결을 다시 한 번 구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법정 다툼에 많은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작년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구청에 1인당 660만 원씩 총 3,96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와 해고 방문간호사들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질 것이라고 확신하였기에 이행강제금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3월 이후, 최소 30%가 가산된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어림잡아 계산해도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되면 쟁송비용도 지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밀린 임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처분 소송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구청의 비용부담은 커질 것입니다. 둘째, 관련법 제정과 정부정책 방향이 이미 패소한 법적 다툼에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잇따르자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역보건법 개정내용과 이유를 법제처에서 나온 자료 그대로 인용하면, “현재 보건소는 간호사 등 전문 인력들이 취약계층 대상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는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지속적인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업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고용불안과 함께 이들에게 보건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 또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을 통하여 유능한 전문 인력의 채용 및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올해 2월 3일 공포되어 8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구정질문 당시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축소와 중단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정부의 복지정책방향과 자치단체의 계획만 봐도 보건소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업과 전담인력의 활용방안은 점점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지난 1월 20일 보건복지부의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도자료 그대로 말씀드리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서 먼저 찾아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 3,496개소를 복지허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공무원 1명과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직업상담사 등을 배치하여 직접 찾아다니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 문의 결과 인력 예산을 따로 내려주는 것이 아닌 보건소 방문간호사나 구청의 통합사례관리사 등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부터 2018년에서도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도모를 위해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나 사업의 큰 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사업의 축소나 폐지 주장은 상식적 판단으로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2016년 1월 말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해고된 방문간호사 대표와 구청 기획감사실장, 보건행정과장 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방문간호사 측은 구청이 법원의 변론기일 이후로 정해지는 것이 있다라는 입장을 표했고, 이에 여전히 원만한 해결보다는 나머지 6개 구청의 눈치와 법원의 강제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달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도 면담 이후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구청장들의 눈치를 보는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맞게 상생과 화합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마을방문간호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해 1월과 9월 취약계층 가구에 맞춤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보건인력 기간제 근로자 24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4월 1일자로 6명의 마을방문 보건인력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벤치마킹, 벤치마킹 하는데 노원구에 가서 좀 배우십시오.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들이 생존과 고용안정을 위해 15개월이 넘게 밖에서 힘들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향적이지 못한 구청의 자세에 다시 한 번 구청과 구청장님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고된 방문간호사들과 대화에 나서 주십시오. 대화를 통해 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합의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법정다툼에서도 패소한다면 항소를 중단하십시오. 민주주의 꽃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강행하였음에도 패소할 시 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선제적 협의를 통한 화해가 더 효율적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보건행정과장이 2014년 7월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4차례나 바뀌었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유례없이 이렇게 교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만 9천 영도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직은 별 필요 없는 자리입니까? 이러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겠지요.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도구의회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윤정입니다. 기초의원으로서 겸직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주신 구민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