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이원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57호,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3호,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모든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 기능을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에 우리 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를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현행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호,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호, 제5호에 친환경농수산물, 우수 농·축·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6조에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 등 심의·의결할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호,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3조의2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용어 정비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북면 금동리 산38번지 일원에 조성된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입장료의 징수 및 반환·면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에 시설 사용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에 시설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에 입장료 등의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현행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기능을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특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특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래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서과석 이형직 류재빈 윤충식 이원석 이희승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서과석 (印) 【참고자료】 1.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