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및 방향, 운영 활성화 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기자를 위촉하여 시책 홍보 및 각종 지역소식을 취재하고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시정과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시민 중심의 정보 제공을 통하여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셜미디어기자 운영과 계획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 소셜미디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박혜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공보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공보관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 홍보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활동, 문화, 예술 진흥 등 시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대사 역할을 규정하고 각계각층의 유명인, 전문가 또는 우리 시의 경제, 문화, 예술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를 홍보대사 위촉기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의 기본 윤리, 예우,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 활용을 통한 주요시정의 효율적 홍보와 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현재 홍보대사 활동을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위촉된 분은 세 분 있습니다.

3명이요, 실비라도 지급은 하셨나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서 무보수로 하고 만약에 어떤 행사에서 초빙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부서 사업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 없는 이런 것은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고요. 3쪽에 조례안 제3조에 위촉을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의 어떤 선정절차가 있는 건지?

요즘에 보면 ‘이런 분이 홍보대사로 유치되면 좋겠다.’ 하면 내부검토과정을 거칩니다. 내부검토과정을 거치고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위촉되어 있는 거네요?

선정위원회는 없고요, 내부검토과정 있지 않습니까, 결재라인에서.

그냥 시 내에서 선정위원회 없이 내부검토로, 선정위원회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4쪽에 조례안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딱 정해져 있네요.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홍보대사 정도 하려면 유명인들, 그렇지요? 유명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 위촉을 해서 그런 유명인들이 한다면 활동성과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높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라면 연임이 불가능한 거지요, 지금 2년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재위촉을 할 수가 있고요.

재위촉, 그러면 여기 조례에 연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재위촉이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다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촉을 한번 해놓고 기간을 안 정하다 보니까 몇십 년 전에 했던 분도 홍보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겠지요.

또 중간에 활동실적이 저조하면 해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번 위촉하면 해촉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촉기간은 2년으로 정해놓고 2년 후에 상황을 봐서 다시 이분이 필요하면 재위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촉하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반대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았는데 조례에, 만약에 유명인이 돼서 정말 대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조례대로라면 연임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2년으로 한다고 조례에 해놨어도 다시 재위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예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절한 예우라고 그랬어요. 적절한 예우라고 그랬는데 적절한 예우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한 예우인지 좀 표현상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공보관님? 예쁜 사람은 많이 예우해주고 시장님 마음에 안 드는 홍보대사는 또.

대전을 대표하는 홍보대사인 만큼 그분에 대한 의전이나,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개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용어 자체가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적절한”이라고 했는데.

좀 애매모호하지요, 표현상.

어떻게 보면 그에 상응하는, 그 대우에 걸맞은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사람, 미운 사람 표 안 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관료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몇 명, 얼마 얼마 딱딱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 여기에 있는 적절한 예우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건지 읽으면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적절한 예우라는 것을 표현상 다른 것으로 어떻게 넣을 어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5조제3항에 보시면 홍보활동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명인이 홍보대사가 된다면 만약에, 어떤 반대급부도 좀 바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화보 촬영 같은 것만 하더라도 모델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좀 어휘적으로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홍보대사가 그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없는 무보수는 맞습니다, 명예직이 맞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른 사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대사가 여기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에 따른, 사이언스페스티벌 사회를 본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사회비용은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흔히 말하는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실비로 정해놓고,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도 저희와 같이 실비로 해놓고 내부적으로 근거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0만 원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 시·도별 차이가 있는데, 어느 시·도는 횟수로 기준으로 해서 주는 데가 있고 어느 시·도에서는 시간 단위로, 이분이 4시간 와서 활동했으면 그 시간에 맞는 금액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정말 대전시에 홍보로써 걸맞은 그런 분들이 홍보대사로 추출되어서 대전도움에 기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윤기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한필중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