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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03-30

이희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희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의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4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이형직위원

이희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명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형직 위원님께서 이희승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희승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승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희승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위원장 이희승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위원장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를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이형직위원

윤충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방금 이형직 위원님께서 윤충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윤충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두산포천에너지의 시설용량 변경과 관련하여 허가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특별위원회의 운영 계획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의 목적입니다. 두산포천에너지의 시설용량 변경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허가과정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조사하고자 포천시의회 윤충식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조사기간은 2016년 4월 15일~2016년 6월 14일까지로 61일간으로 하고 추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로 먼저, 조사대상 기관은 포천시청으로 본 두산포천에너지의 허가 부서 및 관리 부서가 되겠습니다. 조사 사무범위는 두산포천에너지 허가의 적정성과 시설용량의 증설에 따른 허가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이후 사후 관리의 적정성 또한 검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조사위원회 구성은 조금 전에 선출되신 이희승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윤충식 위원님을 간사로 하여 총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실 직원 3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을 협조 받아 총 6명의 직원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조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차 기초조사 활동기간은 2016년 4월 15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준비와 조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하는 기간을 가진 뒤 2차 심화조사 활동기간은 2016년 4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조사자료 확인 및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현장조사,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 및 증언,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순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단에 조사방법 및 조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열람,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 조사와 관련된 기관 현장방문, 조사 증인·참고인 심문, 필요 시 조사와 관련한 전문가의 강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회의의 공개, 관련문서의 공개 및 조사결과 보고서의 공개 범위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 중에 조사에 필요한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 등의 출석은 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사진행 순서입니다. 위원장의 조사 개시 선언과 위원장의 인사, 증인 선서,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조사의 종료 인사, 조사 종료 선언으로 진행되며 조사 종료 후에도 조사위원이 조사할 사항에 대해 재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 소요 경비,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은 붙임자료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획대로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일정 조정 및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과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이병강 【참고자료】 1.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계획(안)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