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나?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도비하고 군비매칭이 5 대 5인가요?

도비가 40%, 군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 도에서 더 많이 주고 시군비 매칭을적게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도 시책사업인데 군에 떠맡겨서 어려운 재정에 이런 것까지 다 지방자치에 떠맡기면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라는 것인데.

앞으로는 건의해서...

지방분권이 아니에요. 말만 지방자치지 모든 강압식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니,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사업마다 군비를 매칭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70%라도 도비를 주고 30%나 20% 정도 선에서 열악하면 군비에서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되어야 도의 우선정책이 되는 것이지 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부담되니까 말만 도 행정시책이지 뭡니까? 금년도에 해봐서 타당성이 없으면 내년에는 하지 마십시오. 돈만 들어가고.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군내버스에 대한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행복동행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도 가면 그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할 것인지 결론나면...

그 부분을 심사숙고 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담양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찰공무원의 보조,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사업과 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와 단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교통안전 봉사단체 사업의 범위는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활동, 교통사고 예방과 거리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캠페인 홍보활동, 관내각종 행사개최시 교통소통활동과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그리고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활동,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 및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인 제2항에 최근 3개월간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나 지원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지도에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교통안전 봉사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담양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조 1항에 보면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포괄적인데 교통단체가 다른,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문구상으로 보면 교통 외 다른 사업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교통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사업비라고 하면 안 될까, 교통정리나 교통소통에 관한 것을 넣어서... 여기 문구라면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라는 것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업이 명시돼 있으니까 상관없겠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용마루길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마루길은 용면 월계리와 용연리 일원에 있으며 데크길 2.2km, 흙길 1.7km 등 총 3.9km의 쉼터 9개소, 목교 4개소, 화장실 1개소가 있습니다. 조성 경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담양호 둑높이기사업,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49억3천만원을 투자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일 평균 750명, 최대 3,897명의 탐방객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수록 관광객이 급증하여 대량 쓰레기가 발생하고 화장실 관리와 데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두 번째로, 태풍·폭설·호우 등 자연재해에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고 탐방객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시설물이 파손되고 있어서 작년의 경우만 해도 11차례에 걸쳐 조치를 하면서 약 3,96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도 없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현재 관광 트렌드가 슬로우 트래블에 대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자원으로 보전관리가 절대적입니다. 실제로 현재도 추월산을 찾는 타지의 관광객들이 등산을 못하는 부류는 용마루길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확인결과로 용마루길 산책로상 화장실설치와 완공 후에 입장료 징수로 군수입 증대 및 주민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운영을 검토하라고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건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준공 후에 입장료 징수 등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결과를 보고드렸고 작년 10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용마루길 유료화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추월산과 담양호, 금성산성을 연계한 신관광벨트 조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루길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다 보전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사항들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도로개설사업비 1억8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13개 능선을 이용해서 일명 수행자의 길을 조성하고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며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관광벨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광레저과에서 스토리텔링과 관광안내판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문화관광체육부에 공모신청한 상태로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끝부분을 임도와 연계하고 용연리 연동마을과도 이어지도록 해서 주변마을의 식당, 민박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주민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녹지과, 관광레저과, 지역경제과 등과 합동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이 많으신 토지사용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마루길은 총 46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30필지 인데 1차 시설구간은 2011년에 2021년까지 10년으로 사용계약을 하고 사용료 3,597만4천원을 납부하였고 2차 구간은 2013년에 2018년까지 5년 사용계약을 하고 1,146만6천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개인사유 9필지에 대해서는 2013년에 9필지 모두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토지사용 승낙서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용마루길이 점차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탐방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시설물 훼손과 쓰레기 발생 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극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마루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관리함은 물론 그에 따른 수입으로 탐방객에게 수준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료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정부 3.0토론회에 상정했고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개별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용면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 유관기관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긍정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담양군 용면에 위치한 용마루길의 입장료 징수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범위는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와 구역 등은 별표 1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제3조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일반인, 노인, 단체, 정액권에 대한 정의와 제4조 입장료의 징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입장시간은 하절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는 9시부터 17시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무료입장 규정에는 담양군민,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등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입장제한 및 퇴장규정과 제8조 변상조치에 대한 규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세입·세출 관리규정입니다. 입장료는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조치하고 사용은 입장료 징수를 위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와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충 등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10조 관리대상은 설명을 생략하고 11조 위탁관리 비용규정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였을 때 위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 위탁시설물의 관리규정과 제13조 수탁인의 준수사항, 그리고 제14조 계약해지 규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16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부칙에 입장료 징수는 시설 등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고시 후에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발생 요인과 관련 조문으로 안 제4조에 근거하여 입장료 징수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의 비용과 안 제10조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로 먼저 추계의 전제입니다. 세입은 용마루길 탐방객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하였습니다. 2016년 제1차년도에는 6개월분을 반영하였고 증가율은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계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인 입장료는 1억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1일 평균 입장객의 30%를 유료입장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간 용마루길의 1일 평균입장객은 750명으로 주중은 336명, 주말은 1,631명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연간 1억5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근로자 3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설관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을 토대로 비용추계의 결과 운영에 대한 순이익은 1차년도 2백만원, 이후 연간 4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용마루길 탐방객 증가에 따른 시설훼손, 쓰레기 증가로 유지관리 및 관리인원 배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장료 징수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