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투자유치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석 레저산업유치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세출예산액으로 3억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역린과 협녀 등을 촬영한 영상테마파크 세트장을 메타세쿼이아 숲길과 어우러진 테마여행 힐링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세트장 매입비 시설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 이병창 경영지원과장. 류한규 친환경작물담당. 이철규 명품딸기담당.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 김준렬 농촌자원담당. 하영득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평소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국비 57백만원 감액, 도비 790만원 감액, 군비 5,122만9천원 감액 등 총 1억1,611만9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국도비 변동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세부사업은 임대장비 수리 및 재료비 등 3,335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과학 영농현장 기술지원 세부사업은 국비보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추가분으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기술 보급 세부사업은 열화상 카메라 활용 가축질병진단 사업 취소로 2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식품 융복합확산 세부사업은 사업대상자 확정지연으로 1억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유망틈새 소득작목 발굴육성 세부사업은 쌀 품종개량사업 시험연구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1,353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청렴사업과 양성사업 세부사업에서 2015년도 농촌진흥사업 대상수상 상사업비로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마을회관이라고 붙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마을이 아니고.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마을회관이 동떨어진 곳도 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 마을도 있잖아요. 따로 뚝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나?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도비하고 군비매칭이 5 대 5인가요?

도비가 40%, 군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 도에서 더 많이 주고 시군비 매칭을적게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도 시책사업인데 군에 떠맡겨서 어려운 재정에 이런 것까지 다 지방자치에 떠맡기면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라는 것인데.

앞으로는 건의해서...

지방분권이 아니에요. 말만 지방자치지 모든 강압식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니,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사업마다 군비를 매칭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70%라도 도비를 주고 30%나 20% 정도 선에서 열악하면 군비에서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되어야 도의 우선정책이 되는 것이지 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부담되니까 말만 도 행정시책이지 뭡니까? 금년도에 해봐서 타당성이 없으면 내년에는 하지 마십시오. 돈만 들어가고.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군내버스에 대한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행복동행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도 가면 그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할 것인지 결론나면...

그 부분을 심사숙고 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담양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찰공무원의 보조,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사업과 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와 단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교통안전 봉사단체 사업의 범위는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활동, 교통사고 예방과 거리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캠페인 홍보활동, 관내각종 행사개최시 교통소통활동과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그리고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활동,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 및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인 제2항에 최근 3개월간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나 지원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지도에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교통안전 봉사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담양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조 1항에 보면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포괄적인데 교통단체가 다른,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문구상으로 보면 교통 외 다른 사업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교통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사업비라고 하면 안 될까, 교통정리나 교통소통에 관한 것을 넣어서... 여기 문구라면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라는 것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업이 명시돼 있으니까 상관없겠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용마루길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마루길은 용면 월계리와 용연리 일원에 있으며 데크길 2.2km, 흙길 1.7km 등 총 3.9km의 쉼터 9개소, 목교 4개소, 화장실 1개소가 있습니다. 조성 경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담양호 둑높이기사업,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49억3천만원을 투자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일 평균 750명, 최대 3,897명의 탐방객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수록 관광객이 급증하여 대량 쓰레기가 발생하고 화장실 관리와 데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두 번째로, 태풍·폭설·호우 등 자연재해에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고 탐방객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시설물이 파손되고 있어서 작년의 경우만 해도 11차례에 걸쳐 조치를 하면서 약 3,96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도 없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현재 관광 트렌드가 슬로우 트래블에 대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자원으로 보전관리가 절대적입니다. 실제로 현재도 추월산을 찾는 타지의 관광객들이 등산을 못하는 부류는 용마루길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확인결과로 용마루길 산책로상 화장실설치와 완공 후에 입장료 징수로 군수입 증대 및 주민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운영을 검토하라고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건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준공 후에 입장료 징수 등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결과를 보고드렸고 작년 10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용마루길 유료화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추월산과 담양호, 금성산성을 연계한 신관광벨트 조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루길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다 보전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사항들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도로개설사업비 1억8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13개 능선을 이용해서 일명 수행자의 길을 조성하고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며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관광벨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광레저과에서 스토리텔링과 관광안내판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문화관광체육부에 공모신청한 상태로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끝부분을 임도와 연계하고 용연리 연동마을과도 이어지도록 해서 주변마을의 식당, 민박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주민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녹지과, 관광레저과, 지역경제과 등과 합동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이 많으신 토지사용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마루길은 총 46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30필지 인데 1차 시설구간은 2011년에 2021년까지 10년으로 사용계약을 하고 사용료 3,597만4천원을 납부하였고 2차 구간은 2013년에 2018년까지 5년 사용계약을 하고 1,146만6천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개인사유 9필지에 대해서는 2013년에 9필지 모두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토지사용 승낙서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용마루길이 점차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탐방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시설물 훼손과 쓰레기 발생 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극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마루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관리함은 물론 그에 따른 수입으로 탐방객에게 수준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료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정부 3.0토론회에 상정했고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개별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용면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 유관기관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긍정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담양군 용면에 위치한 용마루길의 입장료 징수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범위는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와 구역 등은 별표 1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제3조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일반인, 노인, 단체, 정액권에 대한 정의와 제4조 입장료의 징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입장시간은 하절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는 9시부터 17시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무료입장 규정에는 담양군민,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등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입장제한 및 퇴장규정과 제8조 변상조치에 대한 규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세입·세출 관리규정입니다. 입장료는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조치하고 사용은 입장료 징수를 위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와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충 등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10조 관리대상은 설명을 생략하고 11조 위탁관리 비용규정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였을 때 위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 위탁시설물의 관리규정과 제13조 수탁인의 준수사항, 그리고 제14조 계약해지 규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16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부칙에 입장료 징수는 시설 등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고시 후에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발생 요인과 관련 조문으로 안 제4조에 근거하여 입장료 징수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의 비용과 안 제10조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로 먼저 추계의 전제입니다. 세입은 용마루길 탐방객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하였습니다. 2016년 제1차년도에는 6개월분을 반영하였고 증가율은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계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인 입장료는 1억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1일 평균 입장객의 30%를 유료입장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간 용마루길의 1일 평균입장객은 750명으로 주중은 336명, 주말은 1,631명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연간 1억5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근로자 3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설관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을 토대로 비용추계의 결과 운영에 대한 순이익은 1차년도 2백만원, 이후 연간 4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용마루길 탐방객 증가에 따른 시설훼손, 쓰레기 증가로 유지관리 및 관리인원 배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장료 징수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입장료 수입을 제주도 올레길도 그렇고 다른 데도 입장료를 받은 데 있습니까? 올레길 용마루길과 비슷한 길에서 입장료를 받은 데 있냐고요?

입장료를 받는 길 가까운 데 메타세쿼이아...

메타세쿼이아 말고 이런 용마루길 둘레길 같은데. 없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광객수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동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로요?

예, CCTV로 자동적으로 인원체크가 되도록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악산 같은 경우는 주차비 안 받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마을단체에서 나와서 로컬푸드장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팔고 식당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오던데, 여기도 꼭해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것이 나은지 입장료를 받아서 나을 것인가, 안 받아서 나을 것인가, 비교검토는 못해봤죠?

예, 못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서만 받아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징수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해요, 나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 소쇄원이 대표적인 곳이죠? 그렇게 됐을 때 대책은 세웠습니까?

그 부분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규모나 필지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대부분이 문중에 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소쇄원도 문중산이잖아요.

문중산에서 일부 사용하는 것을 기 그분들이 전부 저희들한테 전권위임을 해준 것입니다. 사용권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소쇄원 같은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볼게요. 방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유지 9필지, 사용권이 전권위임된 상태라고 했나요? 어떤 식으로 위임을 받았어요?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 동의서를 개인별로 받았습니다.

동의서만 받고 나중에 민형사상의 것들은 안 받았나요?

여기 내용에 말하자면 모든 제반사항은 담양군수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가 문구식으로 해서 효력이 되나요? 법률적으로 자문은 구했나요?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인감을 첨부해서 공증해도 그것이 법원에 가서 져요. 자기 소유권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짓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몇 년 후라도 이의를 제기 해서 법원에 소송장을 내서 민사적으로 청구하면 처음 개시한 날부터 자기 지분에 대한 입장료 수입의 몇 %를 주라고 판결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군에 자문변호사가 세분이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민·형사상 법적제재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보완서류도 확보해놓고 그 후에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체크를 못한 중요한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자문을 받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완성한 다음에 고시하고 나서 입장료를 받도록...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시행하잖아요. 사전검토, 토지이용에 관한 것, 사용에 관한 것, 지상에 타 소유권에 시설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법적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서 완벽하게 장치를 해 놓은 다음에 용마루길 관리운영 조례 입장수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꼭 조례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만큼 외지인들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지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시설물의 감가삼각이나 보수, 유지 등에 필요한데 사전절차가 완벽하게 법률적으로 된 다음에 조례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먼저 조례가 성립되어야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이라든가 이런데 협의도 가능하고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들이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입장시간이 기재되었는데 하절기, 동절기가 있잖아요. 시간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하절기에 9시면 대낮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9시에 맞춰서 기다릴 수 없잖아요. 하절기에는 9시면 해가 중천에 떠있거든요. 주말이나 공휴일, 더구나 하절기 9시는 뙤약볕인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개장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관광지와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라든가 위탁관리비용에 대한 것은 추계비용에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한 것이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겠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제1조에서 제32조가 제30조로, 제26조에서 제37조 제2항이 제58조 제2항으로, 제27조에서 제1항의 제12조가 제9조로 조정되었고, 3항에서 친환경 상품이라는 조문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돼서 조정하였습니다. 제28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에서 부군수를 포함한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녹색환경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민원봉사과장, 녹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에서 민원봉사과장을 기업체와 공장 등의 인허가에 좀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조정 및 환경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개선과 천적의 부재로 인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은 물론 부상동물의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동포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0조를 신설해서 제1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포획단의 구성을, 제3항에서는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그리고 제5항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례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제21조 내지 제23조로 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소액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동포획단 구성 및 운영과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활동을 야생동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모정, 마을 소규모시설 등에 관한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보조금 지원대상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 소규모시설 등 마을 공동시설물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주변정비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안 제4조 신축대상 조건은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명의로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리모델링 대상조건은 건축한지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축대상은 건축한지 30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10% 이상은 마을에서 부담하며 사업종류에 따라 보조금지원 한도액은 예년의 지원기준을 준수하여 정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신축·개축은 5천만원 이하, 마을모정 신축·개축은 3천만원 이하, 마을회관 리모델링·보수는 3천만원 이하, 마을모정 리모델링·보수는 15백만원 이하, 마을회관, 모정, 주변정비는 15백만원 이하, 마을 소규모시설 정비 등은 3천만원 이하로 지원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방법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실적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지원의 제한은 같은 마을 신축의 경우 5년간, 타 사업의 경우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유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지원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 지원의 우선순위는 회관 등이 없는 마을의 신축, 리모델링, 보수, 주변정비 순으로 하였으며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보조금 반환은 교부조건위반, 사업목적외 사용 등을 하였으며 사용 등을 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 소규모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토지는 마을 자체에서 부담하고 토지가 확보된 다음에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2∼3년 전에 담양군에 토지까지 보상해서 지원해 준 곳도 있어요. 그런 마을들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마을이 크고 대단위마을이나 재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마을은 상관없는데 시골마을은 대부분 아주 열악한 재정이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담양군은 초고령 사회로 전라남도에서 최고입니다. 시골에 가면 노인들만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자부담을 준비해야 보수하고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형평성도 그렇고 현재 실정도 어려운데 조례안에 융통성 있게 해주면 안 될까?

모정이나 마을회관 등을 보면 거의 다 짓고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0% 범위는 그래도 지원조례에 해놔야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전체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해서 넣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의 경우는 5천만원 이하거든요. 사실은 5천만원으로는 못 짓습니다. 최하 1억5천, 2억은 들어가야 됩니다. 5천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2억이라 하면 1억5천을 마을에서 별도로 준비하거든요. 그 부분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

그래서 그 부분이 10% 범위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어차피 마을에서 돈을 대니까.

마을회관은 그러는데 모정이나 이런 것은 개념이 틀리거든요. 마을회관은 동네에서 건축을 합니다. 어차피 마을회관이니까 건축하고 마을에서 잘 돼서 외지에 나간 사람에게 도움도 받고 대충 맞출 수가 있는데 모정이라든가 주변 리모델링까지 보조사업으로 10%의 마을 소규모 정비시설을 하는데 너희들이 대라 하면 현재 농어촌에 정비공사나 모든 것을 하는데 1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은 똑같은 것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시설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거든요. 이것은 그냥 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보조를 줘도 시설로 보조를 주는 것이지.

시설비 성격하고 보조금 자체가 성격이 다르잖아요. 조금 10% 해봐야 모정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고 추후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저는 마을회관이나 큰 금액은 어차피 토지까지 마을에서 매입하고 신축까지 하는데 리모델링하고 모정 짓는데 10% 부담하라는 것은, 다른 데는 1억5천도 지원해주면서 보조금을 다 주고 있는 실정인데 공동으로 쓰는 주민들한테 모정까지 10%를 부담해야 하느냐, 저는 그게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의원끼리 상의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정옥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담양군 청소년의 인격을 수양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인력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담양군내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담양군내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4조에서는 4에이치 이념을 실천·홍보하기 위한 수련활동, 교육훈련 홍보 및 국제교류 활동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6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제출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유무를 위한 업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을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내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담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담양군 청소년의 인격을 수양하고 농심을 배양하기 위한 4에이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만드신 이정옥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통해서 4에이치 활동이 보다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져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4에이치활동은 담양군에서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에 4에이치활동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애들이 화단 가꾸기라든가 농촌을 이해하는데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는 4에이치 고문위원님들과 같이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이나 전혀 지원없이?

예, 없이.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저희가 회비로 하면서 중앙에서 지원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우리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업부분의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조례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2개 시군을 검토한 결과 담앙군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지난 제25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추가하여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는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난 10월에 생태도시 운영방법을 원가분석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군 직영은 생태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직원채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종전과 같은 임대는 무리한 경쟁으로 죽녹원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고 현재 30억 규모의 진행 중인 생태전시관 옆 공예센터와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 중에서 주민참여 사업이 죽제품 판매를 위한 점포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마을주민이 판매하는 품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인근마을주민과 마찰이 우려될 소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죽녹원의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죽녹원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생태전시관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 미디어아트 전시나 고품격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조례내용에는 삽입 안 됐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 예를 들어서 죽녹원 생태전시관 매표를 발행해서 입장수입에 대해서 군에 몇 %를 기부하는 부분은 어떻게 잘 협의가 됐습니까?

운영해보다가 5개월 후에 원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까지 협의되었고 위탁료는 현재는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이 체결된다면 최소 5개월 후에 그때 가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징수할 부분은 징수하고 다른 부분은 별도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징수부분을 중점적으로 5개월 후에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징수부분을 5개월 후에 어떻게 논의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1천원을 올릴 경우...

그런 말들을 정확하게 여기서 해줘야 우리가 알아듣고 조정할 수 있죠. 그런 말 안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이야기를 해주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1천원을 올릴 경우 1천원에 대한 20% 이상을 군 세입으로 징수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입장수입은 총체적으로 죽녹원에 대한 입장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에 별도로 매표를 취해서 입장료 받는 것에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로 해서 주위에 품목이 중복돼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때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6년 한다고 했잖아요. 6년 후에는 위탁할 사람을 다시 맡길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이 아니고. 우리 앞번에 경쟁입찰 했을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 해서 전문기관에 맡기면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냐고요.

현재 미술관이라든가 운영하려면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미술관 6년 후에 또 할 겁니까? 안한다고 봤을 때.

미술관 6년 후에.

3년 해서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6년이 지나면 6년 후에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냐는 말이에요.

6년 후에는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직영도 할 수 있고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경쟁입찰로 운영하다보니까 죽녹원 향교마을에 죽제품을 파는데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없애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올렸잖아요. 이 조례안이 6년 후에는 다시 또 바꿔야 합니까?

아니요. 수의계약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세 가지 범위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수의계약이든 임대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기에 경쟁입찰로 해서 사업과 복합돼서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위탁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예센터와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심의회를 참석했습니다. 6가구가 신청했는데 보통 가구를 신축하는데요. 신축사업에 가서 점포가 있거든요. 점포가 대부분 죽제품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그쪽하고 또 종전같이 한다면 생태전시관하고 그 주변 상가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생태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죽녹원에 장사를 위한 것보다는 품격을 올리는 것으로 해야만이 죽녹원의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고 주변 상가나 담양군 전체적으로 효과가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빼버려야지요. 앞으로 조례가 그렇다면.

상황변화가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되죠.

운영방법을 한 가지 더 확대했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탁자하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것 징수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법률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공증이라도 할 것 같으면 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예, 공증을 받을 것입니다.

공증을 받은 다음에 공증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문구작성을 해서 협약서처럼 쌍방간 협약내용을 공증해서 예를 들어서 입장료 1천원에 대한 20%는 담양군에 기부를 하겠다. 손해나든 이익나든 그쪽 사정이고 20%에 대해서는 입금을 하겠다는 확실한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조례를 폐기처분할 것입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실망스럽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조례안을 끄집어내서 다시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