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담양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외7건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당초 안 제6조 2항의 내용은 상위법에 내용을 그대로 중복 규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제6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담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 제6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 8.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따른2015년시행결과및2016년시행계획보고의건(연석회의)

,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명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추연욱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김정오 위원장님, 조홍천 간사님,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기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사업추진결과 및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성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총괄표, 중장기 추진과제, 각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마지막으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등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총괄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시 수립되었던 것으로 금년도 계획서에 옮겨 작성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책자 에서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서 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비전과 전략입니다. , 설명 드리겠습니다. , 비전은 민선 6기에 발맞춰 더 좋은 건강, 행복한 담양으로 정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예방중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사업 추진과 자가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추진목표로 하여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 건강행태 개선과 질병 예방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추진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개별 사업에 따른 주요 건강지표 개선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총괄표입니다. 설명은 에서 까지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추진분야는 건강행복지수 고고를 타당한 건강수준 향상도모, 감염병 감시관리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조기건강검진 및 암관리 사업 추진으로 건강 위험요인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서비스 강화로 주민건강 및 생활안정 제고 등 각 개별 사업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 추진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는 지역보건의료 자원의 확충 및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부분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는 보건기관 조직체계정비 및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보건인력 교육훈련으로 인적 자원의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는 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나.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다.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세 가지 분야로 분류 각 분야별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을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계획으로 에서 관련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추진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및 순환기 질환에 사전예방으로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건강행복지수 고고사업, 찾아가는 치아 건강관리사업, 엄마 뱃속부터 영양만점으로 및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건강행복지수 고고사업에 주요성과지표별 2015년 시행결과 목표달성도 및 2016년 시행계획목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져 목표대비 실적달성도가 평균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당뇨병, 심장질환 합병증 검사수진율이 목표치보다 낮아 2016년도에는 검사수진율을 높이기 위하여 당뇨병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각 사업별 성공 또는 부진요인에 따른 2016년도 이후 사업개선방향에 적용하였습니다. 계획서 부터 까지 건강행복지수 고고사업에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감염병 발생감소를 위한 관리체계강화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 수인성 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관리사업,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사업, , 결핵관리사업, , 매개체 접촉전파 감염병 관리사업, , 신종감염병 관리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조기 건강검진 및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관리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대상자 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 암 관리사업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로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 및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수급자 일반건강검진,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취약계층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신보건사업 자문 및 네트워크 구축, 교육 등 정신보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노인성 난청지원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성 난청에 대한 조기진단 및 보장구 지원을 통한 청력 교정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사회활동 계기를 마련코자 하며 , 의료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 의료비 지원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 진료사업으로는 보건기관 내소자 진료 및 의료 취약자 맞춤형 진료, 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지수 증대 노인 및 장애인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서비스 강화로 주민건강을 제고하겠습니다. ,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 메르스, 2016년도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이 예상되므로 질병 정보모니터요원 150명을 확보하여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 건강안전망을 확보하고 보건인력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 이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건강한 학교만들기 참여학교 확대, 만성질환 의료안전망 참여기관 확대,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강화, 영유아 및 임산부 등록관리 확대 등 건강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 보건의료 자원의 역할 강화와 민간의료기관,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한 난청검진, 보청기 지원 및 안과 무료진료와 개안수술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적인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는 보건소 인력보강 및 전문인력 확보, 적절한 인력재배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과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입니다. 국민영양관리 관련 내용은 에서 까지입니다. 우리 군 2015년도 시행결과는 영양부족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이 약 70%였던 임산부, 영유아의 빈혈개선율이 83%로 영양교육 및 상담을 받은 인구비율이 5%,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비율은 29.2%, 영양관리를 받는 인구비율 증가는 7.3% 등을 달성하였으며 , 세부추진계획은 음식은 짜지 않게, 인생을 짧지 않게의 나트륨 섭취 줄이기 건강식생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와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사업으로 튼튼한 아기, 건강한 엄마 영양플러스 사업, 에 튼튼쑥쑥 영유아 어린이 건강교실, , 맞춤형 취미교실과 에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영양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기반조성으로 대국민 건강인식 교육을 위해 나트륨 저감 영양표시 이용 활용교육과 캠페인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받은 것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담양군민의 건강이라든지 복지부분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시행계획을 봤을 때 영유아에서부터 노인 건강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찾아오지 않고 군민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를 각 면마다 부녀회장이나 이장회의 때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보건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군민이 잘 인지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찾아가서 내 건강을 체크하고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임신출산 하는 부분에서도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고생하고 있지만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군민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유인물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방대한 양을, 2015년도 시행결과는 미리 파악하고 접촉하도록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미리 유인물을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서비스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해줘도 수혜자들은 충분히 받지 못한 느낌인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국가 시책적으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의료서비스와 대안을 찾아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서 플랜이 만들어져서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지역의료서비스가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계속 충분한 인원이 아님에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요즘에 우리 담양군이 전국에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전국이 11%인데 전남은 14%, 담양은 24%가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초고령화 사회인데 그만큼 수요를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많은 지역이 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군비와 국비를 충당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잘 이겨나가고 있는데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의료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다문화가족들, 장애인들, 아동들, 청소년들, 노인들 그런 분들이 약간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담양군 보건소가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은 우리지역에 보면 민간부분에서 많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민간부분에서 어떻게 협력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면서 저도 30년 넘게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갈등을 느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건사업은 주로 저소득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에 차상위나 약간의 중간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너무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자식이 한명 있다고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고민이었고요. 저희가 여력이 되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드리면 좋겠지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저희 대상자들이 취약계층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동서비스나 노래교실이나 요가교실을 통해서 약간씩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족 문제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생아 등록을 하는 상황을 보면 다문화가 꽤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우리 국민화 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언어적으로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베트남어나 언어 하나씩 공부를 하도록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보건복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재활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모셔다가 재활도 시키고 뇌졸중 환자로 해서 손 마비가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운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력이 많지 않은 것은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담양에 아시다시피 민간의료기관이라는 것은 병원급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사랑병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거기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12개 읍면을 다 커버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또 의원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은 거의가 읍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없는 면들이 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면, 무정, 봉산은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불공평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 보건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담양이라는 위치상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주로 광주에 있는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기는 합니다. 민간의료서비스는 사랑병원과 감염병 때문에 MOU 체결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유기적인 체계를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같이 대처를 하고 있고 수북에 나눔의원이라는 의원이 있어서 거기도 상당히 저희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잘 갖고 있습니다. 기타 의원들은 환자 보느라 바쁘기도 하고 주로 주간에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까 담양은 어떻게 보면 강점이면서도 약점인 경우가 광주라는 대도시와 근접해있기 때문에 지원도 국가에서는 실은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민들 대부분이 광주로 많이 나가시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중에서도 저희들이 최소한 사랑병원에 응급실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밤에는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잘 활용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는 재원은 생각은 있지만 가지 못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셔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안 아프면 좋겠지만 사람이 당연히 아프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많은 사전예방차원에서 에어로빅이나 요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노인의 건강을 활성화 시킬 수 체육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광범위하게, 다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응급환자 발생시 독거노인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은 가족과 연락을 해서 응급실도 갈 수 있지만 독거노인은 내가 아프면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처방법이 우리 군에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활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입되어서 평가를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확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담양군의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주민이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왜 묻고자 하냐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 가정은 주민인 사람도 있고 주민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주민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리고 90일 이상 체류하면 주민등록상 없어도 주민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주민이면 당연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살고 있는 증명을 하면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사람들은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결핵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만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줄 수는 없지만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들어온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결핵관리라든지 또, 필요한 사업은 그때그때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안고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보건의료계획에 앞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는 다양해지고 많아지거든요? 그런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좀더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춰주셔서 노력해주시기를 담양군민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