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5일, 제26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박종원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6년 3월 30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담양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기금내역,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과 주요 보조사업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저소득 소외계층의 지원으로 서민 경제안정,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 등과 함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SOC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사업 등 중요성과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들로 행복한 담양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197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172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5.7%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0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170억5천만원 중 자체수입원인 세외수입이 26억원, 지방교부세 123억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9억1천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원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자체 재원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세출예산은 170억5천만원으로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안전분야에 9억1천만원, 교육문화관광분야에 64억7천만원, 환경보호사회복지보건분야에 31억4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8억원, 산업교통분야에 23억9천만원, 국토지역개발분야에 25억1천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 약 21억7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회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5억9천만원, 보조금이 6천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등 내부거래에서 4억7천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8천만원과 수질개선사업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되어 1억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금년도 필수사업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재정자립도 10.9%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철저한 우선순위 적용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과소별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결과를 이규현 간사께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규현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규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편성이후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되어 내시된 사항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6건 1억7,816만7천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