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왕규식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김규선 군수님, 각 실과읍면장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이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연천군민의 대리인 의원의 신분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본 의원은 금번 상정된 본 조례안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연천군민께 부당함을 알리고 연천군민께서 알아야 됨을 생각하면서 오늘 집행부가 가결하기를 원하는 본 조례 안건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억제뿐 아니라 연천군 가축인을 밖으로 내몰게 만드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안건이기에 본 의원은 연천군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언론 관계자, 집행부 관계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의 소중한 한 표가 연천군을 위하고, 군민을 생각하고, 축산인을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때 미치는 지역 축산인의 피해와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철저히 농촌과 농민을 희망시켜 왔던 당연시하는 풍조는 비단 이 나라의 지배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연천의 고위관료와 수많은 도시주민들과 이른바 교육 받은 지식인들도 근본적으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나날의 생활 속에서 농사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도시 거리거리마다 음식점과 레스토랑이 즐비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먹는 것들의 출처와 경로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식품과 농업, 축산의 연관성은 많은 도시민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물론 건강을 위해 일부 먹거리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오늘날과 같은 시장개방시대에는 너무도 힘든 일이고 이 나라의 농민들이 농민다운 농사를 짓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되고 또한 농민들은 철저히 소외된 채 끝없이 궁핍한 삶을 강요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자.오늘날 쌀값은 20년 전 값 그대로입니다.지금 우리 한 끼 식사에 들어가는 쌀값은 커피 한 잔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지난 35년간 대학등록금이 12배 오르는 동안 쌀값은 겨우 3배 올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35년 전 쌀 15가마 정도면 1년치 대학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70가마를 팔아도 모자랍니다. 이와 같은 농촌, 농민의 현실 앞에서 그나마 농촌을 지키고 살아가고 생존하는 방법이 축산이 아닐까 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규제하려는 잘못된 구조를 본 의원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축산업은 쌀 농업과 함께 항상 주민의 곁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농업을 이야기한다면 축산은 빠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90년도 750만명이던 농업인구가 지금은 270만명으로 줄었습니다.급격한 고령화와 이제 농업·농촌의 문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식량안보가 국가의 최우선 과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마저 외면하는 농업실정은 우리와 같은 전형적인 농업구조인 연천에서 타 지자체보다 더 유별나게 규제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 박근혜정부가 외치는 것 중 하나가 규제철폐, 규제완화입니다.하지만 우리 연천은 중앙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을 철폐하라고 연천군민이 외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도 '소 귀에 경읽기'입니다.우리 연천군 집행부는 중앙정부에는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우리 축산인의 간절한 탄원과 요구를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고 짓밟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저 왕규식 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현 집행부의 안일한 실태를, 행정을 열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정말로 누구를 위한 연천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천군민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있지만 메주와 첼리스트를 통하여 수십억,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또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는 어떻습니까? 야구장 또한 민간업자에게 전권을 주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연천군민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가만히 있다고 집행부는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열한 사업 하나하나에 본 의원 저 자신도 책임을 통감하고 연천군민 여러분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수수방관한 책임 본 의원, 우리 의회에도 있습니다.그동안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충돌도 많았지만 군민이 관심을 갖지 않고 눈을 뜨고 지켜보지 않는 의회는 유명무실하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실패가 연속돼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 없는 연천군, 누구의 책임입니까? 연천군민의 책임입니다.향후 계속되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여러분이 선출한 여러분의 대변인이 연천군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지, 개인의 의사로 행동하는지, 집행부의 의사로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 의원 여러분께서는 연천군 4만 5천 대다수 군민께서 현 조례안 상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절대로 절대다수의 군민께서 대한민국 어느 시군 조례보다 강력한 현재의 조례안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여론조사를 할까요? 본 의원은 군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면 본 조례안에 동의할 의사가 있습니다.연천군민 절대다수는 함께 살고 있는 축산인을 내모는 현 조례안을 찬성하지 않습니다.절대다수의 군민께서 찬성하지 않는 본 조례안이 통과될 때 미치는 축산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오늘 금번 상정된 조례안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무엇 때문에 조례로 제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축산인이 수질을 오염시키며 하천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천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만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우리 축산인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근 시군은 더 산업화, 도시화가 됐고 쾌적한 환경을 무한대로 요구하는 주민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하지만 가까운 인근 시를 예로 들겠습니다.주거밀집지역, 상수도보호구역,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주, 파주, 포천 등 인근 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의 주 쟁점사항이 하천에서의 거리제한입니다.양주시, 포천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저수지로부터 아무런 거리제한의 규제가 없습니다.또한 파주시도 거리제한은 있지만 무방류시설은 제외로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최근 2015년도 개정된 조례안입니다.하지만 우리 연천군만 유독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4개소를 300m 이격화해야 되고 소하천 150여개소에서 150m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어느 곳에도 하천으로부터 이격거리는 없습니다.상위법을 저촉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다행히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외됐지만 인근 시군에는 없는 기타 사육제한으로 문화재보호구역 100m, 군부대시설 1,000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군부대 스스로 군동의를 받고 있는데 왜 또 우리가 스스로 1,000m라는 요구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연천군의 경우 무방류시설 농가가 대부분이고 방류시설 설치농가는 2개축사뿐입니다. 우리 연천군이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보다 더 도시화가 됐나요?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연천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신천이며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산산업단지였습니다.또한 아무리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해도 각 가정의 생활하수가 주범입니다.이것을 제대로 인식해서 하천 살리기를 해야지 왜 축산인만을 규제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서도 주장했듯이 하천을 살려야 합니다.연천군민 모두가 범하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여야 하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같은 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축산농가를 압박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신천 살리기 일환으로 경기도에서는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신천을 정화하고 청산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준공했습니다.그곳의 운영실태를, 예산집행을 연천군민께서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많은 시설과 자금을 투자하고도 아직도 많은 문제점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축산인에게만 의무를 강요하는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에도 많은 지원 아끼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금년 축분 오수처리장 증축으로 예산집행, 축산인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이렇게 축산인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되지 않나요? 더 구체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겠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2015년도 12월 1일 개정됐습니다. 1호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호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3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4호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돼 있고, 5호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입니다.2항을 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2014년 3월 24일 전문이 개정됐습니다. 2015년 1월 15일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위임명령의 한계 및 그 판단 기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재위임의 한계,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이 판례는 대법원 2004년 7월 22일 선고, 대법원 2006년 7월 24일 선고, 대법원 2006년 4월 14일 선고, 헌법재판소 2002년 10월 31일 선고된 것입니다. 이 판례를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원고는 군위축산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군위군수를 상대로 한 내용입니다.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고 대법원은 2004년 7월 22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2년 10월 31일 선고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군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제3조 제1항에서 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는 군수는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조 제2항은 군수가 가축사육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가축 사육장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고시 제4조 제3호는 도로나 철도, 농어촌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위임조항은 문언상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구역의 지정과 그 구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하도록 위임하는 취지이다.이에 따라 조례에서 규율할 내용은 그 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물론, 그 밖에 구역 지정의 방법과 절차, 그 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의 제한과 해제 등이 포함된다고 보인다. 이 사건 조례는 군수로 하여금 가축사육의 제한이나 그 해제 등 구체적 처분에 앞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구역의 지정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그 지정된 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와 효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수로 하여금 그 허가를 할 때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세부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임조항, 이 사건 조례 조항을 비롯한 이 사건 조례, 이 사건 고시 조항의 각 규정 형식, 내용 및 체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시기와 방법,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의 가축사육 신청에 대한 허가절차 등을 모두 스스로 정하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실질적 기준만을 직접 정하지 않고 이 사건 조례 조항을 통하여 이를 이 사건 고시에 재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은 위임조항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만으로도 이미 그 실질적 기준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한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실질적 기준의 세부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규율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조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실질적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은 채 이를 이 사건 고시에 위임한 것이 위임조항의 위임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나 복위임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위임조항의 위임 취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실질적 기준까지 직접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상위법인 위임조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조례에서 정할 사항을 군수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위임조항의 위임 취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나 복위임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조항의 효력과 별개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었고, 원심은 이 사건 조례 조항의 무효에 따라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조항도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조항의 효력 여부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고시는 가축분뇨법의 위임조항 및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순차적 위임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실질적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위임조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실질적 기준의 대강을 정하면서 제한구역 설정의 목적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그 대상지역을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기준도 위임조항의 이러한 규정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기준으로 정한 도로나 철도, 농어촌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은 도로의 종류, 폭, 입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법상 도로는 물론 철도나 농어촌도로까지 망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경계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이내의 모든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위임조항의 제한구역 설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도로 인근 지역은 위임조항이 제한구역으로 예정한 주거밀집지역,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 중 어디에도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위임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어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더욱이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주변에 인가나 시설물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 차량 통행조차 거의 없는 지역 등도 도로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어서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상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사육의 신규허가가 제한됨은 물론 가축분뇨법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축사 등의 이전명령 및 그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므로 주민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다른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오해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 조항의 무효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이 나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판례에 나와 있는 것과 우리 조례하고 조금 상충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거의 일맥상통하여 본 의원이 이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법률을 저촉하면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고 불법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집행부가 주장하는 외부의 축산농가 진입 차단하는 것은 연천 관내 기존 축산농가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셋째 조례내용을 보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4개소, 소하천 140개소 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요구하고 우리 연천군 군계획조례에 보면 타 지자체는 다 허용하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전혀 축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천 관내 축산은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이외 수많은 의견이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도 본 조례안은 불충분하고, 검토가 더 필요하고, 좀더 많은 군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축사의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완료되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에 한해 시군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중복규제일뿐 아니라 판례에서 보았듯이 향후 법적 소송의 빌미를 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상과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이 부결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연천군민 여러분, 언론인,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