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민선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군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박홍제 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의견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은 매니페스토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는단체에서 사업비 변경이나 내용 변경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인정된다는 취지 아래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보고를 드리고 변경된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책자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공약 변경사항은 8개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합천 호국공원조성 건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39억원이 예정되었는데 사업비 진행 과정에서 4억4,000만원 늘어나는 43억4,000만원으로 사업비 변경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정은 60%이고 금년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건입니다. 당초에는 현재 청소년문화센터 수리해서 쓰려고 예산을 3억을 잡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특사업에 국비를 38억8,700만원 확보해서 신축으로 계획을 바꿔서 신축 예정지는 군청주차장 인근 일대를 전부 매입해서 청소년문화의 집도 짓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집들을 짓고 밑에 아래쪽에 만남의 광장, 조경공간을 할 계획을 잡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출발하고 나머지 사업들도 계획된 부지에 짓게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비 변경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6,000만원에서 출발했는데 가맹 단체가 4개에서 7개로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8,000만원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관내 폐교매입입니다. 역시 사업비 변경입니다. 사업 축소 변경입니다. 당초 37억원으로 관내 폐교 15개를 사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사가는 게 낫겠다 해서 일단 4개로 숫자를 조정하면서 사업비도 자연스럽게 축소된 겁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폐교는 25페이지 하단입니다. 덕곡초등학교, 학남분교, 쌍책 이책분교, 청덕 낙진분교, 대양 백산초등학교 4개가 금년도 매입대상입니다. 앞에 1기때 쌍책중학교하고 대병 삼산초등학교, 초계 계남초등학교는 기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무상급식문제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참 많이 걱정하셨고 여러 가지 군민들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간에 무상급식문제는 타결이 되었습니다. 당초 무상급식 폐기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도비 부담을 약간 줄이고 교육청 부담을 늘리는 선에서 타결이 되었는데 당초에 11억4,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논란과정에서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44억7,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하고 병행해서 저희 군에서 친환경농업 살리기를 위해서 친환경 급식비 2억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추경예산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29페이지 황강야구장조성입니다. 사업비 변경부분입니다. 당초에 16억7,500만원으로 사업을 계획하다가 사업비를 실제로 추산하는 단계에서 28억 있어야 되겠다고 사업비를 변경했고 장소는 현재 군민운동장 앞에 합천읍 상수원 있는 부분에 취수장을 용주 둔덕으로 옮기면서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둔치,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야구장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영창쪽에 고수부지에 야구장 2면이 있는데 현재 활용도가 썩 높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실제 야구장을 증설했을 때 이용할 만합니다. 사람이 있는지 인근 지역에 사회야구팀이 많거나 학교야구팀을 중심으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야구장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야구장을 많이 찾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당초에 판단했던 것보다는 지금 2면이 아직 완벽한 준공이라고 못보는 상태라서 과연 이게 수요가 있을까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365안심병동 운영입니다. 사업비 변경입니다. 당초에 9,000만원으로 전액 군비로 하려고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군비 부담이 훨씬 줄게 되었습니다.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내용입니다. 34페이지 7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7세 미만 어린이는 출산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정책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었는데 불행히도 복지부에서 복지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쓴다는 지적에 따라서 효율화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군에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6년 1월 1일자로 폐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 사업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공약사항 변경됩니다. 이상 8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선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기타 1,500만원이 뭡니까? 23페이지.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소요예산안에 8,000만원 중에 1,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조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미처 답변준비를 못했는데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교 매입한 학교가 총 몇 개 매입을 했습니까?

3개 매입했습니다. 쌍책중학교, 대병 삼산초등학교, 초계 계남초등학교 기 매입을 했습니다.

삼산하고 계남하고 하나는?

쌍책중학교 이 3개는 그 전에 매입을 했고 이번에 보고 드린 게 4개 총 7개입니다.

매입한 부분에 활용도를 삼산은 그런대로....

삼산은 게이트볼 잘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 초계 계남초등학교는 탁구를 거기서, 초계가 탁구 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계 뿐만아니고 동부지역에 많은 분이 오셔서 계남초등학교에 탁구 붐이 일어서 탁구를 하고 있고 쌍책중학교는 카누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했고 당초에는 그걸 매입한 자리에 목재체험장을 하기로 했는데 군민들 의견수렴과정에서 목재체험장 자체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약하다 해서 기존 제2영상테마파크 안으로 가는 게 입지가 맞다 해서 옮기게 되었는데 쌍책중학교는 여러가지 활용도가 위치가 높은 데라서 앞으로 계속 활용을 늘려가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은 보니까 처음 매입할 때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매입한 부분인데 돌려주니까 좋아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사업비라든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지금 대병 삼산초등학교 게이트볼장 생기고 나서 소재지 게이트볼장이 텅비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재지도 잘 되고 있고 거기는 경로당이 운영이 안돼요. 싹다 거기가 있고 한 50명씩 줄을 서가지고 경쟁적으로 하는데 보기 좋더라구요. 군수공약사업 이 부분이 국비, 도비가 지원 안되면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 공약사업 할 때 새로운 시책이 아니고 국비, 도비를 보고 공약사업을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공약할 때 기본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는데 사업의 성격상 저희들이 공약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인데 마지막에 폐지되는 것은 군비로도 소요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2억 정도면 군내 전체 7세 미만 영유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런 걸 지원하면 안된다고 법으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었는데 폐지 안하면 안된다 해서 억지로 폐지를 하는 거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치고 공약사업이라면 보통 다른 시군에 안하고 국도비 지원 안하고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공약해야 공약이지 이미 정부에서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하는데 거기 군수공약사업으로 넣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공무원 출신이라 무리한 공약은 안하신 측면이 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공약하신 부분이 있는데 일부 시장군수님의 경우에는 매니페스토가 생긴 이유가 공약 이행율이 심한 경우는 30%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안되는 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임기 안에 못마치니까 유권자들 표를 얻기 위해서 농락한다랄까 그런 취지의 공약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로운 것도 좋지만 이행가능 여부가 공약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공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결론적으로 속이는 거라. 공약 안해도 국비, 도비 지원되어 하는 사업을 왜 군수 이름 넣어가지고 한다 해서 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국도비를 가만히 있어서 주는 것은 한건도 없고 이런 걸 하고자 하는데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찾아서 간 것이지 당초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신청을 안하면 아예 지원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 여러 가지 봐서 우리 군에 경상남도만 하더라고 18개 시군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을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문화의 집하는. 일찍 따온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야구장?

2면이 있습니다.

2면 활용하는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홍보도 덜된 측면이 있고 인근에 다른 공사와 연계한 장비가 계속 움직이고 공사중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저조한데 1주에 한두번 정도, 합천에도 사회야구팀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경기도 하고 초청경기도 했습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는 야구장이 전국으로 많이 부족하다 야구장을 지으면 축구장 못지 않게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할 것이고 그러면 합천 경제하고 연관이 될 것이라고 보고드린 바에 비해서는 미흡합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구 시내에 사회인 야구단이 몇 개이고 활용 가능한 도내에 몇 개이고 부족한 것은 얼마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서 맞추어서 해 나가야 되지 무턱대고 먼저 짓는 게 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이 장소 때문에 거리감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해도 40분 안에는 다 오니까 대구시내에 우리보다 더 가까운데 좋은 야구장이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판단이 서는데 그 부분은 수요조사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신규로 지으려는 것은 저 위에?

운동장 밑에.

운동장 바로 밑에 그 자리입니까?

예.

그 자리는 상당히 홍보가 될 것 같고.

입지적으로 더 낫습니다.

위치가 그쪽보다 낫습니다. 아무래도 축구장도 있고 모든 게 이쪽에 있으니까 벚꽃길도 있고 사람들이 테마파크도 가는 길도 더 좋으니까 홍보를 보면 훨씬 많이 야무치게 지어놓으면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수요가 적은데 자꾸 지으면 되겠나 싶어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선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의사일정 제1항 민선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정보화 마을 이 몇 개 마을입니까?

2개 마을입니다.

초계 양떡메마을하고,

율곡 제내 아이스딸기 하고.

다른 데 하는 데는 없습니까? 6차 산업에 연관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양떡메마을은 잘 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하는데 잘 되는데는 지원을 더 해주는 모양이죠?

정보화 마을 처음에 지원 기간이 끝났는데 국고보조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정보화마을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나름대로 자기들 로비해서 국고보조금을 배정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군에서 거기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기본이 된 정보화마을은 지원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고 지금 필요한 마을에다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잘되는데 또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계속 해마다 지원하다 보니까 십몇년째 지원을 하는 데 계속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되는 마을은 지원을 줄이고 안되는 마을에 지원해 주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08년도 8년차.

아이스딸기도 오래되었다 아닙니까?

아이스딸기가 2003년부터 해서 그게 더 오래 되었습니다.

가회 밤묵은 6차 산업에 되어 있어서 정보화 마을은 안되는 모양이죠?

정보화 마을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는 아이스딸기와 양떡메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조금 전에 형평성에 맞게 물론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 게 잘 되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정보화마을에는 사실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 설명처럼 정보화마을에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들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아마 신청하고 그 쪽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남 양떡메마을에 가보면 그 마을주민들 다 활기차게 다 참여를 하고 모든 일을 공동으로 하는 그런 표본적인 마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양떡메마을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몫인데 첫째 마을주민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군에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남의 양떡메마을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주민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마을이라 잘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원을 많이 해서 마을주민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국도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례이고 운영비조로 일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삼술위원.

혹시 2개 단체에 대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는 사업? 예. 2개 마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주 특산품이 아이스딸기에서는 아이스딸기하고 생딸기, 야콘을 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양떡메마을은 양파즙하고 메주하고 가래떡하고 주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떡메마을 같은 데는 자기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도 옆에 어려운데 봉사활동까지 할 정도로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지원도 많습니다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잘 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주민 전체적인 소득이 향상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몇몇 사람이 주도해서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움직여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몇몇 리더는 있어야 되고 거기 와서 일하는 동네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인건비를 다 받으니까 분위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원자폭탄피해 자료관 건립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체육공원 자리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율곡면사무소 들어가는 길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동쪽으로 맞은 편에 보면 율곡농협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 바로 옆입니다. 800평 정도 됩니다.

매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소유자와 어느 정도 동의가 다 되었습니다.

율곡 같은 데는 활용하기 좋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율곡에는 축구장이 없습니까?

축구장은 있습니다. 황강변 고수부지에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율곡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원자폭탄피해 자료관 건립부지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