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출자금지원 동의안, 합천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조례안과 의견청취, 동의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담당 이미경계장입니다. 연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89호 합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배몽희위원!

지금 이 부분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위탁사업자의 자격요건이 2번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합천에는 대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합천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로 공모를 하실 생각입니까?

예. 도내 전체로.

그럼 1억 예산이면 3명이 합천에 와서 이 일을 지금, 1억 예산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비용은 인건비겠네요?

지금 인건비도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지침에 인건비도 얼마를 딱 주게끔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50% 정도 되고 나머지 운영비가 50% 정도 됩니다.

크게 무리는 없는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만 과장님 지금 학교급식관계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관계나?

학교급식은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뭐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급한가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군수제출)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290호에 합천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게 의회 의견청취기간이 30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보고하면 30일? 그리 됩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있어서, 보고는 하셨으니까 그죠! 따로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전에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건폐율 차이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존관리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예. 농림도 20%, 자연환경보존지역 20% 그리고 도시지역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70% 상업지역은 90%.

그런데 보존관리지역을 생산관리로 바꾼다 해도 건폐율은 똑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렇게 바꾸는?

보존관리라 하는 것은 지금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든지 지정이 곤란한 부분, 이런 보존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생산관리 쪽에는 농업이라든지 어업 이런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계획관리지역은 각종 도시지역 편입에 의해서 각종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폐율이 이제 40%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의견이 있으면 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요. 아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우리가 아직 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으니까 조금, 특별히 한 가지만, 이게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죠?

이 부분은 읍면에 순회면서 공청회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공청회 거치면서 의견 제시한 부분, 이런 부분을 수렴한.

수렴했는데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강병옥입니다.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조 부분을 지금 전체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명기가 되지 않아도 조례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삭제합니까?

그것은 산림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상위법에서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 없는 사항은 삭제를 하도록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조례상으로 그 규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례상에 있는 걸 삭제를 하게 됩니다.

원래 조례가 상위법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크게 뭐, 조례를 제정하는데 원래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위법에 없는 걸 갖다가 행위제한을 규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용자의 행위제한을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하는데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여태까지 저희들이 조례로 해 놔도 문제성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안에 내용이 1번부터 해 가지고 9번, 10번까지 있고 또 2항도 있는데 전체를 다 없애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뭐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라도 방법을 아니면 조례상에 명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석만진위원님!

지금 만약에 이렇게 9조처럼 개정을 하면 혜택을 받는 대상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면 어떤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조례개정으로서 그냥 이렇게 끝을 냅니까?

여태까지 보면 우리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하는 분들이 다자녀가구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면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자기들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례에 없다 보니까 이용료 면제를 안해줬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그런 걸 면제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홍보를 안해도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면제를 자기들이 받기 때문에.

그래도 뭐 군보라든지 아니면.

아, 이것은 조례 끝나고 나면 그것은 합니다.

이장님들 공문이라든지 이런 데 좀 포함을 시켜서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은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한부모가족 뭐 여러 가지 그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겠네? 요구가 많아지겠네요?

그분들이 이 이용을 할 때 다른 시설물 이용하는 것은 돈을 다 내지만 이것은 입장료입니다. 입장료부분에만 면제를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10조의 삭제부분은 상위법은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불편이 없다면,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이유는 지금 지방재정법에 개정됨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코자 해서 제안 드립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예. 그래서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재정건전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이런 걸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예.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군의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관련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전문경영인, 중간 지원조직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건전성, 자립경영 및 수익창출가능성, 일자리 창출여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1번 마을기업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약간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 와있는 것 같습니다.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석위원님 말씀하신 것, 설명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마을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꼭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밑에 다 들었는데. 시설, 자동화, 그밖에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이러면 다 들어 간 것 같은데 꼭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것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큰 무리는 있겠습니까? 큰 무리는 없지 싶은데요. 빼도.

밑에 보면 4번에 여기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선입견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리 되면 그것은 더더욱이나, 아까 배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경비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경우에 따라 그 마을기업에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함축적으로 포괄적으로 넣어놨지 않느냐!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조례라는 것이 어떻게 딱 그렇게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 이렇게,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위원장님 잘못 하면,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하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비 다 대주는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위원회도 있고 또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는 거니까 그걸 꼭 자기들이 어떻게.

일단 참조만 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그렇게 박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경비도 그 밑에 나와 있듯이 합천군 마을기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경비가 적정한지 안적정한지를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마을기업 운영하는데 기름값을 대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는데에, 특별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무슨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알아듣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또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다손 치더라도 또 거르는 절차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것도 많은 걸 고민을 안했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