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추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본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비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6건에 1억7,816만7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매년 1차 정례회 집회일을 5월에서 6월중에 하도록 개정되었고, 매년 6월 말까지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의회 심의·승인의 완료가 필요함에 따라 담양군의회 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재 7월 5일에서 6월 15로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담양문화원에 대한 건전한 지원과 육성으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제정안이나 안 제6조 제2항의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 규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제6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건조물 등에 대한 보존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승 제40호인 소쇄원을 공개함에 있어 무료관람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하는 내용으로 관계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마이스산업 등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 및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검토해본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내와 해설을 통한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안 제6조 운영지원 범위 중 제5호의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사업에 대 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충북 제천시와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양 기관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를 통한 농업분야의 교류발전은 물론 평생학습 교육도시, 생태관광도시로써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도시간 정책공유로 상생발전이 기대되는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본 동의 건은 담양군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6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안은 먼저, 용면 쌍태리, 창평면 창평리, 삼천리 주택단지 진입로 기부채납 취득 건은 진입도로의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소유권 분쟁과 공공시설 공사 시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해동주조장 부지 및 건축물 취득 건에 대하여는 담양읍 구도심지역의 해동주조장을 매입하여 향후 지역의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며 담빛예술창고 주차장 부지 취득 건은 현재 갤러리와 문예카페로 운영 중인 담빛예술창고를 찾는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안이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려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현재 관내 운영 중인 택시가 적정수준으로 감축되어야 하고, 감축이 완료되는 시점은 약 4년 후로 예상되므로 조례 제정시기 등을 감안해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본 제정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되나 안 제3조 제1항 제6호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담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향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히 하고자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안은 용마루길 탐방객 증가에 따른 시설 훼손, 쓰레기 증가로 유지관리 및 관리인원 배치를 위한 재원 확충의 입장료 징수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이나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정비와 입장료 징수에 대한 폭넓은 여론수렴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담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동포획단 구성·운영 및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활동을 위한 관련단체에 위탁가능 규정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회관ㆍ모정ㆍ마을 소규모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담양군 청소년의 인격을 수양하고 농심을 배양하기 위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죽녹원의 생태전시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규정신설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향후 수탁자와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협의를 통한 관리·운영을 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군 수입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6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