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 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내용들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3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공약조정 대상사업은 총 13건입니다. 37페이지 에코랜드입니다. 에코랜드는 정양늪의 생태관광을 위한 관련 사업들입니다. 변경내용은 사업비 조정입니다. 당초에 109억원을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7억원을 삭감한 102억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4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입니다. 의회 옆에 지금 거의 건물은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사업비를 축소 조정하는 겁니다. 당초 예상사업비 28억1,800만원에서 1억2,600만원을 삭감한 26억9,200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가야천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입니다. 역시 사업비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예상사업비 242억5,300만원에서 31억4,300만원, 입찰 집행잔액을 국도비 반납 절차에 의해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억1,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축소 조정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당초하고 큰 변경이 없고 현재 공정율은 35%입니다. 토지 수용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토지수용에도 속도를 내고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황강 수상공원입니다. 역시 사업비 축소 조정입니다. 당초 사업비 23억원에서 13억원을 축소한 10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과정에서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곡쪽에서 내려오는 합천천하고 황강천하고 연결부분에 교량가설공사가 주된 공정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황강나루길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사업비 축소 조정입니다. 당초 20억에서 15억원으로 5억원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파크골프장 조성 등이 주된 사업내용입니다. 48페이지 고품지구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역시 사업비가 농림부 현지확인과정에서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생겨서 당초에 206억1,300만원으로 사업비를 정했습니다만 54억1,300만원이 삭감된 152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카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구쌍책중학교 폐교부지 에다가 목재문화체험관을 유치를 해서 거기를 관광자원화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장조사과정에서 목재체험관 그 자체로 관광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약하다,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는 데, 제2영상테마파크 정원테마파크 부지 내로 옮기는 걸로 사업비를 변경을 했고 쌍책면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면서 8억원이 증가한 50억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54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권역단위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사업비 축소 조정입니다. 당초 사업비 320억3,500만원에서 14억2,000만원이 조정된 334억5,500만원입니다. 내용은 가야권 종합정비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합천군 포크밸리 조성입니다. 당초에 군수공약사업이었는데 입지조사나 여러 가지 관련된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크밸리는 적합성이 없다 이래서 당초에 공약을 했습니다만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당초 사업비 16억7,000만원에서 19억7,400만원으로 사업비를 증가 조정했습니다. 61페이지 상하수도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축소 조정입니다. 당초 사업비 376억1,800만원에서 85억9,800만원이 감소한290억2,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 475억5,500만원이었는데 490억7,800만원으로 15억2,300만원으로 증가된 경우입니다. 66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당초 사업비 495억9,700만원에서 14억2,600만원이 늘어난 510억2,300만원으로 증가된 케이스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포크밸리사업은 이렇게 사업포기를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예산확보에 어떻습니까?

이게 썩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애당초 신청을 안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포기를 할 것 같으면 . 그런데 이제 사업비를 받은 상태에서 반납하는 것은 썩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가 중앙정부에 불가피성을 잘 설명을 해서 차후 다른 사업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곤란하고 우리로서는 반납하는 것이 이게 거의 최근 몇 년 사이에 처음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농촌활력지원센터는 2017년도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준비가 좀 되어 갑니까? 아니면 건물만 짓습니까?

그 내용을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농산물포장에 관한, 소규모 포장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라 든가 그 다음에 농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부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 일단 농민들한테 그 위치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가 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수렴중입니다. 1차적으로는 정해놨는데, 정해 놓은 것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충분히 지금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주요 사업은 인력난을 해소하는 그 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포장부분이 상당히, 이 건물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농산물포장부분입니다.

그렇게 가도 문제없습니까? 원 내용하고는 많이 틀려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크게 틀리는 것은 아닙니까? 말 그대로 다용도시설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할 때부터 다용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것은 크게 이 목적에 충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인력지원센터는 사실은 건물보다는 시스템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건물을 많이 차지 할 내용은 없고.

일부분만 차지하면 되니까요.

예. 사무실하나에 전화기, 팩스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건물 내용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건물 내에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흡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는 공사가 다 된 것 같은데.

건물은 준공단계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관내에 있는 어디까지를 통합하겠다는 겁니까? 주민들은 실제로 내 생활이 24시간 누군가 다 쳐다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은 있습니까?

제가 행정과장 할 때 추진을 해서 내용을 좀 압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의 1차적으로 시책사업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CCTV는 필요성으로 볼 때 도시 우범지역이 많은 데는 좀 필요성이 급하고, 우리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보니까 사업을 최대 한 늦추었습니다. 이것도 집을 짓고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사람도 써야 되고 회선사용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CCTV가 학교에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유아원, 유치원에서 법상 동의를 거쳐서 사생활침해 우려를 벗어난 동의를 거쳐서 설치된 것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걸 우리가 지금도 관리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회선사용료를 받고 있고, 교육청, 경찰서, 그 다음에 군청, 군청의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는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CCTV가 있을 수 있고 교통과에서는 차량중량이라든가 속도위반, 경찰서와 협동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게 관리부서가 틀리니까 신속한 대응이 안된다 해서 전체 관리를 여기다가 모을 겁니다. 모으고 근무도 경찰 한 명, 소방서 한 명, 우리가 근무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시스템은 완비가 되면 거의 범죄발생이나 사고예방, 신속한 조치에는 획기적인 기능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강요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사생활 침해에 관해서는 각각의 CCTV가 설치될 때마다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CCTV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교통문제, 학교폭력, 어린이학대예방문제가 각각 부서나 기관에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민간인 심의회까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법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설치장소에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CCTV가 통계를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들어 갈 때까지 약 100번 찍힌다는 통계가 나와 있던데 그런 것은 국가 일반적으로는 CCTV가 남용되는데 대한 우려는 합니다만 합천군에서 설치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통합관제센터 운영할 때 그러면 근무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근무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 이런 부분도 사전에 무슨 조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철저하게,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생활은 절대로 누설하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고 각서를 받는다든가 교육을 시키든가 하는 부분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강나룻길 수변공원의 주요 사업으로 파크골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포함됐던 겁니까? 아니면 뒤에 추가로 들어간 겁니까?

파크골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골프장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밀양에 있는 파크골프장 가보기는 했고 쳐보지는 않았고. 업무보고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하는 그라운드골프보다는 실제 골프에 좀 가까운 겁니다. 치면 좀 마운딩도 있고 홀컵이 있고 이렇게 넣는 건데 18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라운드골프보다는 훨씬 노인들이 좀 더 재미가 있게 되어 있고 전체 18홀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시간 반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런 거라서 밀양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87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널리 보급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강변에도 있고 주요 고수부지에는 있는데 합천에도 어르신들이 아마 이걸 아시고 파크골프장을 빨리 짓기를 고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창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나 하수종말처리 장 맞은 편입니까?

그 일대입니다. 거리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하면 180미터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윤곽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으로 급식비 관련되어서 우수농산물 2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친환경농산물, 원래 급식논쟁이 있기 전에 저희 군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지원해 오던 걸 급식문제가 타결되면서 2억을 추가로, 친환경농산물을 먹는데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고 2억을 얹어놓은 겁니다.

원래 이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4억이었지 않습니까? 4억2천인가 있는데 그 정도는 회복하는 게?

복원을 하는 것은 단계별로 하려고 일단 2억을, 지금 년도 중간이니까, 연초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회에서 통과되면 연초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부담을 하고.

하여튼 연말 본예산 때는 좀 부탁을.

예. 저희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계신데 엉뚱한 데서 터져서 그렇지.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급식이나 친환경급식에서는, 우리가 또 친환경급식을 우리 군으로 봐서는 육성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책에서 잘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안나위원!

실장님 우리 황강수변공원 조성에 이게 지특예산에 많이 힘듭니까?

필요한 만큼은 사실은 확보하는 겁니다. 이 황강변에 고수부지에 공원이 저 용주에서부터 죽 있는데 거기는 일단 연결교량정도만 놓으면 다른 크게 필요한 사업비가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하면 박위원님한테 따로 확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계획에 보면 공원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우리가 참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다 지금 바뀌어 버려가지고 전부 자전거연결교량설치 뭐 주차장 이런 걸로 변해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정도만 하면 불편이 없습니다. 이 공원 전체가 우리가 계획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큰 건은 합천정수장의 취수장을 옮기게 되면 운동장 앞에 거기도 지금 고수부지가 굉장히 넓은 고수부지가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소화를 하고 전체를 보면 충분히 기능상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연결교량이 어디 어디 안됐습니까?

이것 되면 거의 다 됩니다.

이것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자전거 타는 분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공원도 생긴다하고 이러니까 솔직히 여자분들은 기대도 많았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변경돼가지고 나왔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기 자리가 좋아지면 하나 또 생깁니까?

우리는 고수부지 활용에 관한 한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고 앞으로 또 새로운 필요가 있으면 사업을 추가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야구장 쪽으로 좀 많이 깨끗이 해야 되겠던데, 야구장 쪽으로!

예. 야구장 쪽으로도 지금 사업이 일부 마무리가 안되어서 야구장에 손님이 좀 적은데 마무리되면 올해부터는 야구장에는 사람이 많이 올 겁니다.

예. 그 야구장 쪽으로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창균위원!

지금 이걸 할 주사업소는 활력센터 아닙니까? 활력지원센터에서 할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것과 완전히 연계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활력센터를 어차피 건립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결국 어떤 주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연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타당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력을 중간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숙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다양하게 필요성도 있는데 그 공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활력센터 설치하는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미팅을 하고 우리 센터소장님 같이 하니까, 일은 활력과에서 하지만, 저희들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과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활력지원센터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중심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틀립니까?

이제 그 속에 하나 들어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그 속에 중심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된 다른 사업도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어떻든 시설에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창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답변을 상담사 인건비라 했는데, 민간위탁금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민간위탁금은 결국 나중에 일자리를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나 그 사람들 운송비나 어떤 그런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그것이 인건비로 다 쓰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 지출요인이 상담사 인건비하고 이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 지출요인은 그리 쳐봐야 예를 들어서 2,000만원 해봐야 6,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5천이면 나머지 금액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예.

그래서 사실은 주비용이 방금처럼 보험료 뭐 이런 것, 여기 지금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조례 4페이지에 있는 것, 농작업참여 숙박비, 안전보험료, 교육비, 안전용품비, 출퇴근교통비 일부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주금액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들도 비용이, 타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교통비 정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작업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차량운행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주 지출원이 된다고 이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의문이 가는 게 제6조에 위탁운영되어 있는데 “군수는 인력지원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좀 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 이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는 운영주체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업을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각 직능별로 발기인을 저희들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실제로 이 부분이 비영리법인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쉽게 동참하는 게, 동참을 쉽게 끌어내기가 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학습, 각종 단체 지명도가 좀 높은 분들을 위촉을 하려고 그렇게 구성안을 잡고 일단 발기인회의를 저번에 1차로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차 회의를 앞으로 4월초쯤에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떤 전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위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인이 꼭 고사하면 또 새로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그것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취지에 공감을 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을 좀 찾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엉성하게 구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뭐 이게 공무원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쉽지 않지 싶은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데 지금운영하는 부분 대부분이 지금 현재 전국에 약 9개 시군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무난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현재 그외에 직영을 하는 시군도 있는데 여기도 곧 아마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기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한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비용으로 그러면 그 법인을 운영해 가는 건지 그런 또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영리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이게 예를 들면 나중에 어떤 자격을 갖춘 단체가 운영을 해 보겠다 이랬을 때에, 비영리로 할 때는 쉽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의 운영이 명확하지를 않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고 이 부분은 차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또 선회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개괄적으로 민간위탁한다 정도로 해놓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놓으면 나중에 더 어렵지 않을까요? 조례가! 위탁운영은 하는데 그걸 갖다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비영리법인으로 민간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길만 열어놓았다고 이리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하나 넣어놨다라고 이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출발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안 그러면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운영제안서를 받아서 한번 예를 들면 그 제안서 속에 이걸 잘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단체가 있거나 그죠? 그게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든 뭐가 되든간에 그죠! 그렇게 해서 좀더 현실성이 있는 운영이 뭐가 되어야 되지 방금처럼 누군가 지원센터에 나와서 봉사로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면 회비를 뭐 100명을 거둬서 그 사람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은 좀 막연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운영방법에서 이걸 하나 열어놨다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법을 열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제안을 해 놨다고 보여 지는데요?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무료직업소개사업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데 위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 외에 상위 기준이나 지침에는 그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위해서 비영리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그것만 길을 하나 열어놨다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여집니까? 뜻이 그렇게 안 읽혀지는데?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은 7조에 보면 농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6조에 보면 비영리법인 하는 이것은 법인이 만들어지면 이 사업 자체를 이쪽에 위탁시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영리법인체를 만드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운영조직체가 어떤 재원을 활용하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료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금 전에 이재숙계장 설명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비영리법인쪽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 봉사활동할 수 있는 단체로 한번 저희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다’ 하면 개인은 열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한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데를 위탁한다는 말은, 이렇게 제한을 해 놓으면 무조건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겠다고 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석을요.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제한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하면 또 조례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비영리법인이라 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비영리법인에 저걸 했냐 하면 어떤 영리법인이든 어떻든 간에 이 농촌인력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비영리법인이라야 만이 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제한을 해놨다 아닙니까?

예. 이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렇다 그러면 조건은 비영리법인으로 해야 한다! 비영리화해야 한다! 비영리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회적협동조합 구성하는 것도 이게 분명히 명칭이 나와야 되고 설립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등기가 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 어떻든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명칭이 부여, 아직 명칭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명칭을 못쓰겠습니다만 이 부분 외에도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나도 그러면 한번 해 보겠다, 내가 봉사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의 비영리법인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치 않아서, 예를 들어서 율곡농협에서 한다!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위반되거든요. 위배되거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만일 율곡농협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더라도 그 사회적 비영리법인을 별도 설립을 해 가지고 참여해라!

율곡농협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만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비영리법인화해야 한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어떤 이 사업의 지침에 반드시 그리 하도록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부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특정단체 어떤 걸 구체화해 가지고 명시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 법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됐어요.

아, 운영이 쉽지 않다는 거지.

예. 남겨먹으니까.

큰 틀에서 보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 단조롭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