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대장경사업소에 대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연일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홍제위원장님 이하 복지행정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설명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 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현황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액 293억7,600만원입니다. 또 하나 예산보다 6.63% 늘어난 4,723억3,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 4,408억, 특별회계가 315억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세입분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1억9,200만원 늘어났는데 내역이 작년에 이미 내려왔어야 될 일반농산어촌 사업비가 해를 바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6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14억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증액분은 15억1,800만원, 국고보조금이 9억6,000만원, 지특이 4억2,000만원, 기금이 1억3,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8억원, 도비보조금 내역은 안계지구 도로정비가 9억원이 내려왔고 삼가 양전 산업단지 실시설계비 10억원이 이번 에 내려왔습니다. 삼가양전단지 총설계비는 4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도에서 20억, 군에서 20억 부담하기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관한 설명은 간략히 마치고 나머지 현황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을 복지행정위원회에 제1회 추경예산 세출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가 늦게 확정되어서 인건비 부담분이 37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우수 친환경 식재료구입비 2억원을 편성했고 금년도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개최비가 4억3,000만원, 농산어촌 유소년 선진 축구체험 경비가 2,500만원, 황강야구장 조성사업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만관광진흥과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 설치 기본계획용역비 2,000만원, SBS 런닝맨 고스트파크와 관련해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1억원, 대장경사업소 세계문화축전 출연금 3억, 읍면 숙원사업에 1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1회 추경 총괄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성과 관리 구축 전산시스템 도입 1억3,000만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성과제도 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 각 직급별로 등급에 관계없이 1/N로 나누어가지고 왔습니다. 형태상. 행자부에 지적이 되어서 만약 이렇게 할 때는 앞으로 파면을 시키겠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과상여금은 철저히 각 직원들이 당초에 설정한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해서 S등급은 본봉의 160?70%, A등급은 120%, B등급으로서 8?90%, C등급은 하나도 못받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지켜라 이런 지시가 엄하게 내려와 있고 만약 이대로 될 경우에 조직원내에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성 때문에 과연 저 친구가 왜 S를 받고 저 친구가 B, C를 받았느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과에 대한 걸 다른 시군에서 쓰고 있는 평가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다 입력하기 위해서 그 부분 달성도 객관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합니다. 95페이지 스터디그룹운영 군정발전 연구과제 발굴 교육개최 이거는 지금 까지 스터디그룹하고 운영발전 과제를 별도로 운영했는데 연결시켜서 1박2일정도로 전문업체 도움을 받는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직원들이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대로 다른 시군이나 사례나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당장 쓸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외부업체 도움을 받기위해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드렸어야 되었는데 빠진 게 지금 경상비 10% 절감 때문에 올라온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97페이지 통계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52만4,000원 추경에 반영이되었습니다. 이번 기간 중에 경상남도 총조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98페이지 맨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도 역시 855만4,000원이 추가로 경남사회조사비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예비비 중에서 내부유류금 1억5,000만원, 내부유보금은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수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놨다가예비비로 다시 1회 추경때 정리하는 정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간락하게 마치겠습니다.

읍면 소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빠졌습니다. 245페이지 읍면소관 예산은 1회 추경에 1억2,864만7,000원이 증 되어서 7억4,864만5,000원입니다. 읍면도 예외없이 경상경비 10% 절감부분 보고는 생략하고 소규모지역개발 시설비에 1억3,370만4,000원이 증가된 5억3,480만6,000원 1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내곡 분기 미도로, 남암농로, 서산교-서산1교, 장계 강성보, 동간용수로 정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삭감분입니다. 합천읍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봉산면의 경우 5,500만원 늘어난 6억9,2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삭감된 거 외에는 소규모지원비 5,997만5,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묘산면입니다. 소규모지원사업비가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다른 것은 생략하고 읍면별로 이번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 증가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가야면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6,500만원이 증액된 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로면 255페이지 6,500만원이 증가된 5억3,500만원입니다. 율곡면 1억1,497만5,000원이 증액된 5억7,731만8,000원입니다. 초계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4,997만5,000원이 증액된 5억1,231만8,000원입니다. 쌍책면 7,000만원이 증액된 5억6,000만원이 소규모지역개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61페이지 덕곡면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도 없는 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청덕면 소규모지역개발비 4,997만5,000원이 증액된 5억1,231만8,000원입니다. 적중면 6,497만5,000원이 증액된 5억6,731만8,000원입니다. 대양면 9,000만원이 증액된 5억4,000만원입니다. 쌍백면 5,000만원이 증액된 5억3,000만원입니다. 삼가면 6,997만5,000원이 증액된 5억4,731만8,000원입니다. 가회면 7,997만5,000원이 증액된 5억7,231만8,000원입니다. 대병면 6,500만원이 증액된 5억5,500만원입니다. 용주면 6,997만5,000원이 증액된 5억7,731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읍면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벽화사업 이거는 지역을 나누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로 치안쪽에 약간 위험한 지역이나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장소를 이런 걸 선택해서 장소를 정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라고 딱 정해놓은 지역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벽화를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환경이 쾌적하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우선으로 벽화그림을 많이 하셨대요. 저쪽 학생들 있는 쪽, 남정초등학교나 뒤쪽에서도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안그래도 가급적 학생들하고 우범지역이랄까 그런 쪽을 커버도 하고 벽면이 벽화그리기 마땅치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남정초등학교 주변에도 가급적 장소를 찾아서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현장을 돌아보기도 했지만 그런 쪽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것은 군민들 호응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한 가지만 불어보겠습니다. 항상 궁금해 했는데 거창군이나 인근 군에 합천이나 공무원 숫자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천군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합천군 공무원 수가 전체 인구 수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읍면 수가 다른데 비해서, 인구수는 적지만 면수가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아무래도 많아서 한 면에 보통 15명 정도 해서 거기에 영향이 안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주로 그 원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인구가 많은 쪽보다 우리가 공무원 숫자는 많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 거라.

읍면이나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읍면 숫자가 17개 면 수를 가진 데가 경남도내에서는 없을 겁니다. 제일 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 같은데 동수로 치면 많이 있지만 군부에는 그렇습니다.

면적을 비례하는지 공무원 숫자가 안 그러면 인구수 비례를 하는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지역이 넓고 하다보니까 면을 통합을 못하고 옛날 조직은 그대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휴직자가 몇 명입니까? (담담주사 좌석에서 “40명쯤 됩니다.”라고 말함)

예.

아까 기획실장이 성과상여금 관계 때문에 설명하길래 C등급은 휴직자를 포함시키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대병에 회양2구에 자연마을이 6˜7개 되는데 저것을 분동을 시킬 소지가 있어. 가구수가 한 1백3.40가구가 되고 면적이 대병면에 1/10 되거든. 회양2구가. 동네 주민들은 자꾸 분동을 해 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면에서는 안해 줄까 싶어서 미리 안올리는 모양인데 면장이. 자연 마을이 너무 커가지고 면적도 대병면의 전체 1/10이라. 저런 부분은 분동시킬 필요성이 있지 싶은데. 이계장 소관 아니가...

이거는 분동관계는....

분동은 구태여 안된다, 된다 이런 거는 없다 아닙니까? 판단해서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가급적이면 수당이 많이 늘다보니까 분동보다 합쳐야 되는 추세라서.

그런 거는 있는데 회양2구는 자꾸 늘거든. 동네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것은 특수사항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자꾸 사람을 줄지...

작은 데는 합하고 큰 데는 늘려줘야 되지 준다고 자꾸 줄여서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은 합하라고 하고 큰 데는 늘려줘야 되는데 회양2구가 가구도 1/10이고 면적도 1/10인데 17개 중에서.

맞습니다. 전에는 수몰되면서 밑의 것이 위로 다 올라오니까 창리가 위로 다 올라와버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회양2구로 다 들어옵니다. 동네가 새 것이 2개 더 생겼어. 양리하고 못대 사이에 하나 더 생기고 댐 있는데 13집인가 들어온다는데 동네가 커 가지고 이장이 못하겠다는 거라.

지금 한 리가 초계하고 합천읍하고 한 500세대 되는데 크고 그 외는.

읍 여기는 집합적으로 아파트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거기는 면적이 이장이 오전 내도록 돌아도 다 못돌 형편이라.

그 관계는 따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장 올리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제갈종용주사입니다. 전덕규 통합조사담당. 오늘 박은숙 기초생활담당이 교육중이라서 조은경차석입니다. 정현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외숙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이은숙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조홍남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홍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당초예산 군 전체세출예산 4,429억원 중 795억4,000만원으로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세출예산은 16억7,350만원이 늘어난 775억1,158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감액되는 부분과 100만원 안팎의 소규모예산 증감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7페이지 보훈가족 위안행사로 지난해보다 300만원 증가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훈가족 전부 참석을 못해서 행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체험비가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같은 예산이 중복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130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1,026만원을 삭감하고 부대비로 1,026만원을 예산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부대비 편성 기준에 따라서 항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저소득층자활장려금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폐지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세청에서 자활근로세대 장려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폐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08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실상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유사사업 정비대상사업으로 중복되어서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노인 가장세대지원사업비 1,686만원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34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각각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6,585만9,000원과 7,485만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1억2,742만2,000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군비가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지회에 배정하는 사업으로 게이트볼강사, 그라운드골프 강사, 환경정비 노인회 분회 식사도우미 월 20만원씩 1인당 주는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4,596만8,000원이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인원이 증가되어서 94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회관에 앉아서 접기나 전기 부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운영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21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활동 감지기 장비 지원인데 노인활동감지가 안될 경우 응급안전요원이 출동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 경로위안잔치가 1억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인성회장이 기탁한 기탁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729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어도 확정된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순수 도비가 1억6,778만1,000원 삭감되어서 군비로 1억7,79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개보수사업은 읍면 수요조사에 따라서 사업비부족분 4,964만원을 편성했고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비는 가회면 복지회관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업비로 4,964만원이 편성되었고 경로당 상수도배관 청소사업은 오래된 95년 이전에 건립된 경로당에서 상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와서 그 전에 노후된 경로당 의 상수도에 대한 청소사업비가 3,956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비가 3억6,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4개소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4개소 합천읍의 하용계, 쌍백 하안, 삼가 어전, 쌍책 건태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노인 일부부담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가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비로 시간제 돌봄사업비와 운영지원 사업비인데 운영지원 사업비를 2,477만7,000원을 감하고 시간제 돌봄서비스사업에 3,981만7,000원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감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사업비로 다문화 가족센터 운영종사자 인건비와 통역, 번역사 인건비 각각 1,056만8,000원과 1,505만2,000원이 확정 내시에 따라 삭감이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보육시설 교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20만원 지원하는 사업비가 국도비가 2,57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1인당 11만원 지원하는 사업비로 6,756만4,000원으로 증 액이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비는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가 7,09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세 누리과정 예산이 1억5,116만4,000원 삭감되었습니다만 삭감되어도 저희 군에는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취약전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538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 되어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48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료지원 이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이것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682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교육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국비가 증액되어서 2,000만원 편성됩니다. 150페이지 읍면사례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역별 지원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 읍면사례관리비가 각각 1,050만원씩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 경남 희망울타리지키미 활동 운영비가 도비 삭감에 따라서 807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지원 사업이 도비가 39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화마을과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장애인 연금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5,562만8,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도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장애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1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도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로 일하는 사업비입니다만 2,318만원이 발달장애인 지도사업비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맨 위에 2,3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기금부족분으로 954만8,000원이 전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전체 6억6,284만2,000원이 반환이 되어 있습니다만 법정급여로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이 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의료급여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295만1,000원이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정계장, 용주 장전에 예산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시장형 공동으로.

그런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지도해서.

다시 나가서 의논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맞지 안그러면 할매들이 계속 이야기를 할 소지가 있거든.

같이 할 수 있도록 의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장전에 별도 1,300만원 정도는.

한 장소에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따로 하면 되지 뭐? 안그래요?

지침 자체가 장소를 정해져야만, 시장형은 앞으로는 사업체의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체 등록을 하고 세금까지 내고 시장형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 있어도 등록하면 되지?

등록을 하면 노인지회에서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받는 모든 보조금에 대한 세금을 같이 다 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가세를 내고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부가세는 일하는 사람이 내면 되는 거 아니가?

사업주가 내야 됩니다. 그게 다 아니고 노인지회에서 사업주니까 노인지회의 모든 소득에 사업에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억을 받고 있는 보조금을 같이 거기에 따라 일자리 때문에 다 세금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안하고 저희들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하고 문제는 장전 일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사업소

반갑습니다. 대장경사업소 정수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대장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44억8,100만원에서 추경에 4억2,500만원을 증액해서 48억9,600만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10% 절감예산과 재료비 5.5% 절감항목은 생략하고 신규계상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대장경세계문화개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출연금 중에서 재단법인 설립 출자금이 5,000만원, 조직위 계약직 채용하는 5,800만원,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준비를 위한 운영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쪽에 대장경테마파크 천년관 옥상방수가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년관이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24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8만송이 국화향기전 개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말경에 국화향기전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 소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