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군민을 위한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있어서 예산절감부분과 국도비 소규모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 총예산은 96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92억9,800만원 대비 3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 앞부분은 예산절감사항들이기 때문에 바로 2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생활쓰레기 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 2개소에서 2,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중, 용주지역에 읍면정보고시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상단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합해서 9,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또한 읍면정보고시에 건의된 9개소에 대해서 집하장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소각시설 유지관리 소각시설 화재복구비 2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한국의 마지막 표범서식지 표지석 설치가 묘산면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오도산에 표지석 설치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금계곡 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에 이것도 면정보고시 건의되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간이화장실이 있었는데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기존의 것은 철거하고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연구용역비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83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염총량 3단계 시행계획에 회천A구역이 추가가 되어져가지고 용역비가 증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수계기금에서 바로 보전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비 해가지고 야로 폐수종말처리 시설 수질 TMS냉각장치 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은 이번 1회 추경에 필수필요부분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생활쓰레기 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 2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설치해 놓은 데 보니까 운영이 잘되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설치를 해놔도 쓰레기양이 많아서 기존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곳도 있던데 실태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항시 실태파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말 그대로 이게 365일 항상 청결유지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읍면에서나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청결하게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예를 들어서 공간에 조금 재고 나면 바깥에는 그것보다 몇 배 많이 이리 재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배출량이나 규모에 따라서 그 크기를 조금 달리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지역에는 크게 해 주고 또 장소에 따라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반환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약2,000만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 사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저희들도 슬레이트처리사업비는 저희들도 100% 다 쓰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연중 추가 물량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처리를 다, 우리가 읍면에서 신청한 부분은 처리를 다해 주고 남은 금액이 이제 이렇게 되어 지는데 작년에 우리가 180동 계획에 처리실적은 철거가 177동, 보관되어 있는 게 104동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처리는 281동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신분도 58명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다시 추가 신청을 계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100% 처리를 다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금액이 국비가 388만원, 도비가 1,877만8,000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280여동을 처리해도 그래도 아직도 처리할 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포기하는 농가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생긴 게. 그러면 애초에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면 앞으로 3년간은 다시 신청을 못한다든지 좀 제도를 개선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계속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여하튼 배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택의 슬레이트는 100% 처리가 다 되어져야 된다! 물론 여기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뭐 3년 안에는 안하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추가 물량 받아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들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군민들이 애초에 신청하고 나면 추가 물량이 있다는 것은 또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한번, 분기마다 하든지 좀 면으로 시달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거의 연말까지는 하는 사람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장회의시에 분기별로 더 홍보를 한다든지 그것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

288페이지 폐비닐집하장 이게 신설이 9개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면정보고시에 건의된 데가 방금 말씀하신 9군데 읍면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는데 인근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해주려고 하더라도 민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건의를 받아서 하고 이것도 지금 읍면정보고시에 건의를 다 받은 지역입니다. 여하튼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안나위원!

배출하우스 설치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신청하면 다 주는 겁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배출하우스 설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좀 전에 석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로 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배출하우스 하나 설치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전체다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민원이 없는 지역에 적지에 설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도 민원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읍면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최대한 설치되도록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성우아파트쪽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차도 못갈 정도로 밖에 도로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사계절식당 옆에 공터에 거기 배출장인데 그냥 무조건 갖다 던져놓거든요. 그것은 알아봐주시고, 제가 몇 군데 분리수거통을 달라 소리를 못해서 큰 고무다라에 막 몇 개씩 갖다놓고 해서 제가 그것은 읍사무소 이야기해서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 사계절식장 옆에 그 공터에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 장소가 만약에 꼭, 거기는 좀 넓대요. 보니까. 할 수 있으면 거기 한번 보시고, 성우아파트쪽 귀퉁이 그 도로에는 차 다니기도 힘들어요. 쓰레기가 밖에까지 나와 가지고 어떨 때는 다 터져가지고 엉망돼버리거든요. 그것 좀 과장님 부탁 드리께요.

예. 말씀하신 지역 성우아파트 저도 그 내용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밀집지역이 되어 가지고 우리 배출하우스 설치가, 이것도 많이 나오는 데는 저희들도 크게 하고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어려움이 많다! 성우아파트부분에 배출이 난립하는 부분도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읍면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계절식당 앞에도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터는 누구 터인지 모르지만 그 터에다가 무조건 갖다 던져놓거든요. 굉장히 넓대요. 그 옆에 보니까.

여하튼 합천읍하고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창균위원!

이위원님 다 하셨는데, 과장님! 개발공사가 안하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협조가 잘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개발공사가 소득이 실제 삼가 건은 자기들도 생각하기로 이게 도시근교에 있으면 분양이 잘될 것인데 오지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걸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양문제 때문에 자꾸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마 과장님이 이리 수월코 합천군이 이리 수월케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이소.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위원? 석만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주 4차선 무인카메라를 우리가 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줘도 된다 뭐 그리 생각하면 안 해줘도 되는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경찰업무 보면 도둑 잡는 데도 우리가 방범카메라를 설치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이것은 차량 교통예방, 결국 우리 군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킨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속도카메라를 단 것하고 안단 것하고는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예산이 풍부하면 자기들이 예산을 다 하지만 어느 시군 없지요. 거의 반반씩은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 설치에 4,0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그게 4,000만원 들어갈 게 있습니까?

많이 듭니다.

안에 카메라까지입니까?

카메라까지 싹 다 해가지고.

이동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동식 아닙니다. 딱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정카메라네요?

고정카메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307페이지 적중면 하고 쌍책면 일자리 창출 여기에 추가로 더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어떻게 됐냐 하면 적중하고 쌍책이 작년도에 우리가 이걸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쌍책하고 적중이 작년도에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해서 올해 사업비를 제가 일부러 안줬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안 넣었는데 왜 올해 또 사업을 할 것이냐 안줬는데, 자기들이 다른 17개 읍면 중에서 2개 면만 빼고 다 사업비가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들은 면에서 “우리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뺐냐” 해가지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너희가 작년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뺐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는 꼭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사업비를 달라”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조물관리 주정차도우미는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물론 주정차를 하는 것은 삼가, 합천읍, 가야 이런 쪽에는 주정차단속요원도 쓰고 나머지는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주로 환경정비, 수로 정비, 또는 풀베기작업에 사용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같으면 1년 쓰도 되는 금액이네요?

한 사람 쓰면 1년 쓸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풀베기한다 그러면 5, 6명이 같이 뭉쳐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쓰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택시 감차가 지금 몇 대 되었습니까? 올해.

현재 5대는 작년에 했고 올해 32대 할 것입니다.

올해 32대 합니까?

예.

하고 나면 총 몇 대까지 할 계획입니까?

우리는 전체 끝입니다. 올해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몇 대입니까? 감차하고 남은 운행되는 택시는 몇 대됩니까?

개인택시가 86대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택시는 30대 정도 되겠네요.

아, 감차해 주고도 남는 택시가 그렇습니까?

예. 그리 되면 약 116대 정도.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는 자기들 수입이, 어떤 영업에 지장은 크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합천군에는 원래 감차를 95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5대 정도를 해야 만이 우리 합천에 있는 택시가 어느 정도 먹고 산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법인택시는 감차를 하는데 개인택시를 감차를 안 합니다. 안하는 이유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안 하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기름값 대주고 세금혜택 다 해주는데 자가용보다도 더 싸게 굴리기 때문에 실제 그분들이 감차를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것은 뭐 우리 합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법인택시만 감차를 하는 것입니다.

아, 법인택시만 지금 하는 중이네요?

예.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택시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배몽희위원!

과장님! 방금 택시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5대 감차했고 지금 국고보조금을 5,900만원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국고가 반환된 것은 감차가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차 한 대 감차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원, 2,500만원, 2,2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390만원, 군비 지원이 91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1,300만원은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200만원일 경우는 1,300만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900만원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 작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차 한 대당 법인이 1,000만원씩 본인 돈을 내어가지고 2,300만원 보상금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감차를 안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감차를 먼저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감차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감차를 5대를 빨리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를 올해 3억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3억1,500만원을 받다보니까 그 감차를 다 못했던 걸 법인에서는 감차할 수 있는 규모가 10대는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10대까지는 차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감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7대를 더 감차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32대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작년에 결국은 어찌됐든간에 국고를 반납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감차를,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작게 감차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국고라 하는 것은 한 해 쓰고 나면 한 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작게 감차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감차가 어려워서 작게 한 것이 아니고 감차를 할 수 있었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감차를 적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차를 적게 하면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 거지요.

아! 감차를 적게 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고요?

아니. 감차 총 대수는 정해졌는데 5년 동안 감차 예를 들어서 100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5년동안만 100대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30대를 감차하면 5년 동안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적게 하면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하면 본인부담금이 적게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감차를 당초에서는 적게 했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남겨놨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가 32대가 계획되어 있지요?

예.

이게 1,300만원씩 해서 3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 합의된 사항이고 다 됐습니다.

아, 업체에서 하려고 합니까?

예.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더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가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 합니까?

예.

나머지는 다 개인택시네요?

개인택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전산업단지실시설계용역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지금 33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출에 20억이 전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13억2,2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수치는 서로 맞아야 됩니까?

예. 수치는 맞는 겁니다.

아니 금액이 틀린데?

그러니까 세입은 20억 들어왔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확보한 것이 있었거든요. 작년도에도 도비 10억, 군비 10억!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설계 4억6천 쓰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그걸 실시설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그 잔액이 얼마인데요?

14억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14억2,700만원 남았다고요?

예.

그러면 20억을 더하면 34억2,700만원인데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고 33억만 빼고 예비비로 돌려놓은 거지요.

예비비로 돌려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속단속카메라 그게 지금 삼가, 쌍백구간에 2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좁은 구간에 2대를 설치합니까?

올라가는 것 하나 내려가는 것 하나!

아, 양쪽 차선이다!

예.

위치는 선정이 됐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선택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보고하셨던 행복택시 그 거리는 설정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 공고 중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몇 미터로?

700미터!

그리고 그걸 하면 지금 예산은 반영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예산은 기존 확보된 것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저번에 한번 간담회에서인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거기는 혹시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삼가 다리에서 합천으로, 다리 건너서 이부리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그것은 지금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주민들도 많고 이야기를 우리가 가서 충분하게 여론조사도 해 보고 실제도 해봤는데요. 하지 말자 하는 쪽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두고.

하지 말자 하는 쪽은 어떤 내용이던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면에서도 좀 거부를 하는 것 같고 경찰측에서는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별시리 호응도 좋지도 않고.

다른 것은 다 빼고 주민들이 호응이 안 좋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쪽에 주정차관계하고 삼가중학교 있는 데 거기에 카메라 단속한다 하는 그 내용입니까?

중학교 쪽이 아니고 삼가 큰다리 지나가지고 시장, 딱 지나오면 시장 들어가. (“농협 있는 데”라는 말 있음) 아니. 거기 말고 삼가에서 합천으로 오면 큰 다리 지나서 중학교 가기 전에 대웅식육식당 못가서 동네하고 시내하고 연결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향림다방 있는 데 그리 안으로 시장주차장 들어가는 데요.

아, 거기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중학교 앞에요?

예. 중학교 앞에하고 저쪽 시가지 쪽에 설치하는 그것.

시가지 쪽이요?

예.

저번에 삼가 이부리인가 일부리인가 경로당 회장님 민원 들어온 그 건요?

아, 그것은 우리 경찰청에 지금 의뢰를 해 놔놓고 있고요. 우리가 도로에 어떤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의 협의를 거쳐서 경찰청에서 차량흐름에 방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설치하라 하면 하고 설치해서는 안된다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면,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교통과에서는 작명을 잘했네. 어쨌든 양전산단보다는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도 그렇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성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여러가지 불리한 요건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도지사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리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의지나 이런 것들이 추진은 되는데 사실 어떻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분양상태로 보면 어려움이 있지요?

많습니다. 실제 분양만 잘 된다 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아마 발벗고 하겠다고 나설 것인데 지금 아무 데 없이 산단조성은 많이 하면서도 실제 분양이 잘 안되다 보니까, 우리 합천같은 경우에도 가장 모기업, 앵커기업(선도기업) 하나만 선정만 딱 되어 진다 하면 자기들이 하겠다 하는데 실제 큰 기업이 여기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유치자문관이 어느 분들입니까?

창원에서 2명되어 있고 합천에는 차판암 전에 중소기업청장 하신 분 그분이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여성분인데 가회에 허인숙씨라고 그분은 도에 투자유치 쪽에서 근무도 하셨고 또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상당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한 분은 대병 향우출신인데 그분은 실제 용역업도 하면서 기업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분하고 세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록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감차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조금 있습니까?

지금 5대 감차해 가지고는 체감은 없습니다.

아니. 33대를 다시 했을 때에?

했을 때는 좀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되는 게 몇 대가 감차 예상이 됩니까?

현재 운행되는 것은 3대 감차가 됩니다.

아니. 33대 중에 현재 운용되는 것이 몇 대 정도가 감차가 됩니까?

실제 운행하는 게 3대가 감차가 되는 겁니다.

아, 3대밖에 안 되네! 그러면 지금 모두?

후지차량으로.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다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정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당초예산은 266억7,600만원이며 금회 추경에 1억100만원 증액하여 총 26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절감 10퍼센트(%) 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제외토록 할 계획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의용소방대연합회, 119수상구조대 지원입니다. 최근 재해발생 및 수상레저활동인구 증가로 인한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의용소방대, 119시민수상구조대 조정면허 자격취득 교육비를 1인당 82만5,000원이 드는데 그중 40퍼센트(%)인 33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면허시험장에서 40% 부담, 자부담 20%로 추진하여 20명에 대해서 660만원을 반영, 황강레포츠축제 및 긴급상황 발생시 활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 도비 감액에 따라 부대비 포함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 포함해서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2016년도 읍면정 건의시 건의된 합천읍 서산리 속구마을 소하천 정비 외 4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지방하천정비부분에 2016년도 읍면정 건의사항 중 합천천 외 3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소하천 종합정비계획부분입니다.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금년도 3차년도로 마지막입니다.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시설부대비 포함 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감리비 2억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중 낙동강부분입니다. 낙동강 4대강 친수시설부분의 예산을 국비가 2억2,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국가하천 이것도 유지 관리인데 이것은 황강부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외 4대강 외의 하천은 국비 5,500만원 증액 내시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그 밑에 있는 황강고수부지 활용방안 실시설계용역부분은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황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연장됨에 따라서 기존예산을 2015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회 2억5,300만원을 재확보하는 그 내용입니다. 325페이지 국내여비로 관제센터 업무추진입니다. 2016년도 1월 1일자로 관제센터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여비 388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2012년도 이전에 설치된 41만화소 미만 우리군 관내 총 99대가 있습니다. 금회 10대 정도를 교체코자 예산 반영하였고 남은 부분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보조금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2015년도 재난안전한국훈련 국고보조금과 신등천 수해복구사업 2건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2,241만1,000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320페이지에 있는 의용소방대연합회, 119시민수상구조대지원사업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합천에는 이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까? 기존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름에 관리하실 때!

저희 수상구조대원이 총 25명입니다. 합천 전체에. 그 중에 5명이 기존에 면허를 취득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25명 전체를 해 가지고 이 5명 가지고는 행사할 때 계속 하기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존 25명 중에서 5명을 제외한 20명은 면허 없이 했습니까?

예. 옆에서 지원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의용소방대연합회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면허를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터보트 1대하고 제트스키 1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있는 방범용CCTV사업은 이게 1대에 그러면 약 400만원 정도 듭니까? 10대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정확히 10대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대에 얼마 정도 듭니까?

전주나 이런 데 고정식은 약 17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지주를 세웠을 때는 약 400만원 정도.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화소수는 어떻게 됩니까?

200만화소 정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200만화소는 카메라 가격은 얼마쯤 됩니까?

이게 400만원 정도 하면 회전하는 것하고 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설치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설치비 포함해 가지고 줌도 되고 회전도 되고요.

그리고 관제센터 어저께도 물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관제센터를 책임지고 계시면 일단 운영을 하게 되면 개인사생활침해부분은 어떻게 좀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사생활보호 때문에 시설용 거기는 지금 관제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것요?

시설용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요. 그러면 사무실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쪽으로 안 들어오고 방범용하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쓰레기불법투기, 사고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생활보호 이런 차원에서 카메라를 임의대로 조작을 못하게 교육을 시킬 겁니다.

임의대로 조작한다는 말은?

그 카메라를 보면서 줌, 아웃 이렇게 해 가지고 가령 집으로 카메라를 비춘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시킬 겁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 보면 방범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노출이 많이 되지 싶다 그죠? 군민들이!

예. 맞습니다.

어찌됐든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취득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 혹시 바깥으로 새어나가서 그것이 어떤 말썽이 되는 경우는 사전에 좀 차단을.

예. 그래서 저희들 관제요원들 보안교육도 시키고 보안각서나 이런 걸 징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부분들도 회수를 할 겁니다. 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보니까 개인휴대폰 그쪽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많이 나가더라고요.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래서 개인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제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담당계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박안나위원!

지금 개인 그걸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잘 연구하셔서 개인들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한테도 많이 문의합니다. 그 관제탑 서면 다 보는 것 아니가 하는데 그것 잘 연구해 가지고 안 새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이창균위원!

그렇지요.

심각하네.

지금까지도 각 개별적으로는 되어 있는 걸 그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군데 모아서 관제를 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장내소란)

지금도 실종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수사요원들이 와서 정리를 다 합니다.

그런 사건사고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파악하지는 않고?

예. 관제만 하고 저장만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영상반출도 수사목적으로 의뢰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바킹처리 해가지고 얼굴이 안보이도록 하고 해당되는 영상만 그렇게 반출을 할 겁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리고 황강고수부지에 실시설계비가 2억5,300만원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에 황강고수부지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실시하던 중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 6월 정도 되어야 인가고시가 됩니다. 그때까지 이걸 준공을 못해서 예산이월이, 두 번 이월은 안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한번 하고 사고이월 한번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이 안 되니까 그냥 불용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예산 있던 걸. 불용처리하고 이번에 다시 예산을 살리는 겁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입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과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22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 읍면정보고회 할 때 전체적으로 약 351건이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검토가 298건이 약 90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계상된 부분은 이 중에서 약 50억 정도 지금 계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중에 포괄사업비가 소규모시설개보수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또 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시설부대비하고 5억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간이승강장 관리에 또 저희들 일반수용비 일부하고 간이승강장 설치 건의 이 부분도 저희들 면정보고회 할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소교량 재가설부분 이 부분 역시 면정보고회 할 때 건의된 사항으로서 권빈3구 교량과 중리 앞들 산내천소교량, 정동교, 목동교 이런 부분은 기존 다리에 가각만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백운교 재가설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이 부분의 해인사 상가단지에서 매화산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73년도 우리 해인사 상가단지 조성할 때에 건립한 백운교 교량이 저희들 안전진단을 해보고 나니까 D등급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5억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도에서 예산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삼가빌라에서 우체국간 도로개설부분 역시 시설부대비하고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라서 저희들 공사 발주하는 그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영창2교에서 서산교간 도로개설사업 이것 역시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산교를 재가설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그 밑에 제방 쪽으로 해서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350미터(m)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면정보고회 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도에도 10억원을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비부담부분도 있지만 일단 설계를 먼저 좀 선행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공공디자인 표준시안 용역부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 2월 3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서 이 계획을 디자인관계 진흥계획을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부분을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도 개발하고 일반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공사업체는 물론이고 우리 설계할 때라든지 우리군민들한테 알려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디자인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야성 축성 기본계획용역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야성실체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야성이 건립되어 있습니다만 그 옆으로 50미터 정도 성벽을 축조해야 된다 하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문화재 쪽과 관계되는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좀 기본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성 조명보강과 CCTV설치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대야성을 설치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밤에 그 안에서 놀고 또 다른 그런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CCTV 설치를 포함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야성 주변 옹벽정비부분 3,000만원 역시 우리 대야성 안쪽에 지금 남정교에서 합천읍 대야성을 지나서 합천읍으로 오는 그 대야성 바로 뒤편에 옹벽이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미관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관리지원사업으로 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비와 관련해서 우리 군비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약 30년 넘은 금호아파트라든지, 읍면에 신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금호아파트부분은 안전, 난간부분이 훼손되어서 난간부분과 담장부분을, 이게 도비 군비 50, 자부담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가야면에 가야아파트 이 부분 담장하고 출입문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 마을계획 보조금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공임대주택 170세대 건립에 따라서 우리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총 사업비 205억원 중에서 우리 군의 부담금이 3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보상금 30억과 부지조성비 2억원 이 부분은 이번에 2회추경에 일부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마을계획용역수립 3억원 이 부분은 50퍼센트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역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이 체결되고 지금 현재 마을계획용역은, 그러니까 우리 공공임대주택사업 주변지역의 정비를 하기 위해서 LH공사에서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 지구 지정이라든지 또 사업계획서 승인이 11월에 고시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고시와 동시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2018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임대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반환금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그런 업무입니다. 2015년도 주거급여사업에, 일단 이 부분은 2015년도 7월 1일 우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분이 확대되므로 해서 국토부에서 대상가구를 추정을 해서 국비를 계상하다보니까 도비부담분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4억4천하고 도비 5천5백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 많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1,500만원, 이런 부분은 연말 가까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포기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당초에 전체 97동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17동을 포기하고 80동을 처리지원사업을 하므로 해서 일부 포기자가 발생하므로 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거급여사업과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이 부분은 국비에 따라서 도비분담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2015년도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25동은 완료를 하고, 이 부분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빈집정비사업 이 부분 역시 50동 중에서 47동은 완료하고 3동이 포기를 하므로 해서 반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박안나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아까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1월에 국토부에서 작년 11월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 1월 6일에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하고 나서 금년 2월에 LH공사에서 이 사업과 사업 주변의 주변지역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 이런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마을계획용역을 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이 부분이 또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임대주택을 짓는 그 부분이 지구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발주가 되어 있고, 11월 되면 그 부분이 고시가 되고 나면 저희들 바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 2018년도말쯤 되면 준공을 해서 임대에 들어 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토지보상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토지보상은 11월에 이 지구 지정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 감정을 해서 2회 추경에 일부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소유자는 약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많지 않습니다.

밖에, 읍에 소문은 토지보상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어렵다 이렇게 헛소문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나있어서 제가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 보상비 30억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지만 LH공사에서 바로 지구 결정되고 나면 감정을 해서 바로 보상집행을 하고, 만약에 무슨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LH공사에는 강제수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감정가격이 조금 유동,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상하는데는 10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써가지고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만남의 광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남의 광장은 지난번에 우리 예산확보가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확보되자 바로, 거기에도 약 13농가 정도 소유자가 되는데 그중에서 설명회를 한번 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중에 12명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소유자들하고 마을이장하고 입회 하에 저희들이 일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이번 주 되면 감정결과가 오면 그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바로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상문제가 걸려서 좀 잘 관심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

간이버스승강장은 이게 신규입니까? 교체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신규로 읍면정건의사항에 들어 온 사항입니다.

이게 기존에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신청 들어온데는 지금 약 50군데 이상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현장확인을 해 보고 문제가 큰 무리가 없는 데는 안하고 일단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현장확인을 해서 예산계상을 하고 예산계상하고 나서도 혹시나 또 다시 현장을 보면서 설계를 해서 그리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 후에 설치장소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규로 할 게 그렇게 많네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의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제는 어느 정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시멘트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개선을 할 겁니다. 이번에 예산올라온 이 부분도 읍면정보고회 할 때 또 건의가 들어와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오래 된 것, 미관상 안 좋은 것,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습디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일단 계상된 부분으로 해서 개선을, 이번에 바로 시행을 하려고 지금.

바로 교체할 예산은 잡아놨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이라서 이번에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교체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보조금반환이 환경위생과에도 있더만 슬레이트지원사업이 여기도 3,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255페이지에 있는 반환금!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최선을 다 한다고 합니다만 이 부분이 또 중간에, 바로 포기를 하면 괜찮은데 대상지가 선정되고 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올해 3월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금 환경위생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일원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문도 내려왔고 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수시로 챙겨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환경위생과에서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사업 자체가 통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처리하는 것만 넘어갑니까?

예. 슬레이트 처리하는 부분만 환경위생과에서 하면서, 처리는 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넘어갑니까? 아니면,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아예 환경위생과로 이관됩니까?

이게 국도비지원되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도 국도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원화하자 하면서, 공문은 3월에 내려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은 어차피 여기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올해 사업은 여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잘 하셔서, 어차피 처리할 게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자꾸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다면, 과장님 대야성 축성하는데 50미터에 국한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문화재 쪽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걸 우리 일반 건설하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폼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개략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지난번에 대야성 건립한 분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니까 약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용역비가 드는 걸로 해서 이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걸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조금 더 이렇게 할 추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도 오른쪽의 그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양쪽에 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할 때에 검토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50미터보다는 진보된 어떤 대야성에 관한 확실한 어떤 그게 없어서 여러 가지로 추가 공사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니 역사는 미화시켜 나가는 건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종합적인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대야성 관문을 지을 때에는 무슨 백년탄생 기념으로 했습니다만 기대치는 그래도 대야성의 하나의 큰 포인트를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램도 안있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쯤 도시과에서, 만남의 광장이 관문에서 큰 역할을 하듯이 병행해서 한번, 조금 더 보다 나은 진일보된 사업을 하나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쉽지를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50미터 축성하는데 그렇게 용역비가 들어간다니, 문화재니까. 만남의 광장 그것도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니까.

거기도 설명회할 때도 한 분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쪽도 주거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그런데 감정하더라도 도로변에는 소유주하고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보상가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감정이 생각보다, 그래 원체 갑자기 지가가 많이 오르므로 해서 나는 업무추진하는데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더 걱정인데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여튼 저희들도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좀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이번에 공모사업에 국비를 좀더 확보해서 또 군비가 드는 부분은 커버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어느 정도 윤곽이 조금 나옵니까?

그게 5월에 신청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시기에 맞춰서 미리 그 시기되기 전에 한번 국토부 올라가서 조율도 하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고 이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공모사업에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로 그 좋은 작품이 있기까지 많은 힘든 부분도 계시리라고 보고 또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것도 보람 아니겠습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도시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 참 어제 행사로 인해서, 과장님! 관리계획 정비관계! 그래 주민들하고의 지금 쟁점화된 것은 특별한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는데 그중에서 개략적으로 한번 보고를 지금 바로 드릴까요?

간략하게 한번.

저희들 합천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보고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 용역은 2014년도 8월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입안이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만 기관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용역중지를 1월에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비 반영현황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327건의 건의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그중에서 폐지가 54건, 신설이 3건이고 지구단위계획도로 부분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158건에 폐지가 35건입니다. 또 도시지역 내에 용도지역 변경 이 부분은 우리 핫들 쪽에 지금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과 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쪽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락지구결정부분은 기 11개소 중에서 민원건의사항이 6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일반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취락지역으로 지정 안 되므로 해서 용적율이 20퍼센트(%) 되어 있는 부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용적율이 60%까지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합천군 민원사항 검토 및 반영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용도지역부분과 군계획시설, 또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16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5건은 반영을 하고 58건은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기 반영된 부분은 3건입니다. 미반영된 부분은 저희들 건의 중에서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A, B, C등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C등급은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변경이 되는데 그런 토지적성평가에서 등급이 제대로 안나온, C등급이 안나온 이런 부분하고 또 농업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구로 바꿔 달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농지법에 의해서 진흥지역이 해제되어야 또 우리 국토법에 의해서 반영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2014년도에 착수해서 계획안을 마련하고 중간보고를 2015년도 8월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주민설명회를 전 읍면에 순회면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2일에 2차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3월 18일부터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부서에 농지법이라든지 산림법 이런 쪽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회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 부분에 이번에 의견청취가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들 5월에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6월 되면, 우리 이 부분이 도의 승인사항이 있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라든지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읍면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주차장, 공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6월경에 고시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핫들의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읍면의 취락지구 지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도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관과 협의를 해서 8월에 도에 보고를 하고 해서 10월에 도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승인되면 하여튼 12월안에 고시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이리 그어져 있는데 이게 2020년도 되면 이걸 우리가 사업의 진행이 안 되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그런 부분이 또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연말에 이 부분을 재정비를 해서 고시하고 나면 저희들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정비계획에 맞춰서 또 실제로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세부조서에 미반영된 부분은 저희들 서류로, 서면으로 한번 보시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 미반영 부분도 되도록이면 마을주변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반영 안된 부분도 실제로 농업진흥지역이라 다른 이런, 다 계별로 검토를 하고 또 건의한 분들한테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기가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견청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주기별로 어떤 일정이나 기간이 있습니까? 한번씩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미반영된 것이 어떻게 다시 무슨 재고의 여지는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꼭 이게 꼭 그렇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