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철을 맞이하여 만물이 소생하는 기운을 접해서인지 모든 위원님들의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대중교통(노선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보고의 건, 옥동 효성해링턴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 태화동 e편한세상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 등 총 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대중교통(노선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보고의 건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대중교통(노선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시 대중교통(노선버스) 운영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 시 대중교통(노선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대중교통(노선버스) 운영전반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보고 때 강남지역 병원․아파트 셔틀버스 통합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80번, 81번 버스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금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적자보전액이 큰데 앞으로 증차요인이 그런 쪽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을 버스회사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훈선위원
강남지역에 있는 아파트 셔틀버스하고, 안동 병원 버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지역 일대에서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정훈선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셨죠? 용역을 주셔 가지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용역결과의 주요내용입니다.
정훈선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대구에 있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인가?
정훈선위원
경제연구원에서 2015년도 8대 증차를 반영하고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하셨는데, 6개월간, 어쨌든 파악을 한 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훈선위원
안동 시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민원도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 사항이고 해서 그렇게.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셔틀버스 아파트에서 적자폭이 크다고 했는데, 현재 안동 버스, 경안여객, 동춘여객 3사에서 강남지역 일대를 운행했을 때와 용역결과로 나온 이것의 차이, 과장님께서는 예산문제, ‘적자폭이 너무 심하다.’ 어쨌든 적자잖아요? 3사에서 해도 적자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금액은 3년이 지나야 적자가 만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용역을 한 결과의 지표일 뿐이고요. 셔틀버스는 자기 집, 그러니까 ‘화성’이나, ‘현진’이나 집 앞에서 타는 것하고, 현재 3사가 운영하는 버스노선은 다릅니다. 직접 아파트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석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미터 걸어 나와서 타야 되는 그런.
정훈선위원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보고서에, 2015년도에 8,4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전문가들이 내놓은 안이잖아요? 예산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적자폭이 크고 돈 문제라면 어느 정도의, 이 사람들이 이 안을 냈으면 분명한 어떤 실익이 있고 상당히 효율적이니까 이 안을 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용역회사에서는 이 안을 냈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이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있냐는 거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냥 개괄적으로만 따져도 8대의 증차요인이 되면 8억의 적자손실보전.
정훈선위원
1대 증차되면 1억원이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인력까지 포함하면 12억원 정도의 적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청노선을 신설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의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정훈선위원
위원장님,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김대일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배 과장님이 교통 관련된 부서에 근무한 지 얼마쯤 됐어요?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공직생활 중에.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지금 4개월 되었고, 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고, 그전에 2년 6개월 정도 교통 관련되어서 근무하셨다. 그죠? 현황파악은 거의 다 되었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현황파악이 돼야 질의가 가능하잖아요. 신도청이 생기고 변화가 시작된 것은 수요에 대한 변화가 아니고 교통정책에 대한 변화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일들이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인구가 점차적으로 불어날 것이다. 이쪽저쪽 연결하고, 예천하고 관련된 부분, 그동안 대중교통에 우리 시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쭉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었고, 1975년도에 인구가 27만일 때, 그때 대중교통버스 대수하고 인구하고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놓은 자료들이 교통행정과에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1975년, 그때는 자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은한위원
없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왜 그런가 하면 1975년도 인구가 지금 보다 10만 명이 더 많을 때 버스가 몇 대 있었고, 물론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지방자치가 생겨서 구석구석에서 찌르고 부탁을 하니까,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당시에 인구 27만 명일 때, 개인 자가용이 거의 50여 대가 안동 시내에 있을 때, 지금은 자가용이 5만 8,000대 정도 있고, 택시도 800 몇 대가 있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741대입니다.
김은한위원
800여 대 정도 있고 한데, 버스는 지속적으로 증차가 되었단 말이야. 결국은 나누어 보면 복지인데, 이 시점에서 안동 시의 교통정책을 관리하는 배과장님이 주식회사의 사장이라면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나 그런 부분들을,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검토해 가지고 조금 아픔이 있겠지만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면 낫겠다 싶은 그런 문제점들이 예견된 게 없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실지 안동 은 서울보다도 면적이 넓은 지역이고, 안동 시가 시 중에 제일 면적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환승하는 마을버스를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재정적인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터미널이 시내 중심지역에 있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운영하는 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송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수요도 감당을 해야 될 입장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그게 일방적으로 읍면동에서 터미널 쪽으로 집중된다고 하면 교통에 혼선이 있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김은한위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물을 거고요.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5년 전에 교통관련 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아주 세심하게 두번이나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모르고 계시죠? 모르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파악을 하셔야 돼요. 택시조사를 해 보니까 170 몇 대가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지방정부마다 사들여야 되는데, 대구시에는 1,560만원인가 주고 사 들이자고 대구시와 사측하고 협의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법인 택시 한 대를 1,560만원인가 사 들일 테니까, 양측이 합의해 가지고 된 얘기에요. 좀 줄여라. 그런 게 있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제가 한 5년 전에 시정질문 할 때 하도 이런 문제가 많아서 얘기를 드릴려고, 개인택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면허정지는 못하니까 각자 연고지 시골로 보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태가지고 두 군데씩, 읍 단위 쪽은 많이 보내서 분산을 시키고, 버스 크기를 줄여서 마을에서 마을로 이어가는 버스들을 만들고, 택시들을 연결해줘서, 읍하고, 면하고, 시하고, 하는 것은 간혹 좀 들어가서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내 기억에는 지난번에 교통용역 줬던 것하고, 지금 용역 준 것하고 회사가 같은 회사이지 싶은데요? 그렇게 특별히 안동 이 변화하지 않는데 용역비용을 꽤 많이 들여서 용역조사 한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동도, 마을도 그대로 있고, 인구만 조금 줄어들었고, 돈만 더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동 시가 조금 더 교통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뭔가 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안일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도청이 오기로 했고, 도지사가 안동 도청에 이사를 온다고 6개월, 5개월, 8개월, 1년 넘게 물렸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수요예측이 되고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인력이 모자라서 판단을 못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1차로 이쯤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녹전면장 좀 더 하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더 하고 싶은데 뭐.
이재갑위원
녹전면장이 더 낫지 않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좋았죠.
이재갑위원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억울하다 그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체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교통약자들이에요. 자가용은 자꾸 늘어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작년에 용역 한 것을 보면요. 이 용역한 내용 자체가 실지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인지, 누구를 위한 용역을 했는지 감이 안 와. 증차를 계획했던 내용을 보면, 도심에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배차를 했는데, 참 잘못했다 그러기도 답답하고, 잘 했다 그러기도 참 답답해요. 노선자체도 보면 그래요. 전부 시내 중심지역이야. 그리고 환승센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야. 교통약자들이, 실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갈아타야 될지 잘 몰라, 그러니까 환승센터를 만든다는 의미는 있어. 실지로 거기에서 갈아타도 빨리 가는지,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타요. 간다고 하면 그냥 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오히려 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환승센터가 결국 주요 도시시설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버스터미널 쪽에 환승센터가 되어야 돼요. 왜 기차역에다가 만들었는지, 이런 용역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돼.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노선연장을 해라, 노선연장을 해서 버스터미널에서부터 환승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차역사도 그리 가면 모든 차가 거기 가서 환승하고 갈아타게 해야 된다. 노인네들이 시골에서 버스타고 갈아타는 것을 잘못타면 차 시간 다 놓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용역 한 내용이 이렇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런 용역을 하는 과업지시서 작성을 어떤 사람이 했는지, 솔직히 납득이 안 되네 보니까, 그리고 증차계획 해놓은 것도 보면 실제로 교통약자들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국은 버스회사의 이익만 반영하기 위한 노력, 안동 시는 예산을 덜 들이기 위한 노력, 이런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뒤에 버스터미널로 가지 않는 노선들이, 아직까지 미경유하는 게 상당히 많네.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일부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안, 길안.
이재갑위원
예안에 마을버스가 어디 있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마을을 순회한다는 의미에서 마을버스라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건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요. 다 차멀미 시키고 있어요. 차 한 대 타고, 한 대 증차 못시킨다고, 한번 타고 나면 몇 시간씩 예안면을 구석구석 돌아서 시내로 나오고, 집에 한번 갈 때도 구석구석 들렀다 가야 되고, 차타고 의촌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동천 갔다가, 저쪽 삼계로 올라가야 되고,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 잡아, 그래도 시골에 산다고 억울해서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니기는 해도 이것을 마을버스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려고 버스 한번 타고 나면 차 안에서 한 시간 이상 이골저골 다니다 학교가면 어리해져 가지고 학생이 공부가 되겠냐고요. 이런 마을버스 개념이라면 마을버스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무슨 마을버스에요. 본 위원은 이 마을버스라는 것이, 최초의 대중교통 용역 할 때, 전임 시장 계실 때 어떤 거점에 내려놓으면 거기서부터 마을까지 실어 나르는 버스를 계획한 적이 있었어요. 소재지까지, 거기서부터 구석구석까지 모셔다 드리는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한 적 있었어요. 그런 개념의 마을버스인 것 하고,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현재 해 놓은 이런 용역이라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힌 용역 같아요. 이렇게 되면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은 언제 그런 불편함,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지 요원한 거지. 원래 도청 이전하고 나서 도청신도시까지 연장될 때, 이때가 되면 모든 버스노선이 조정이 되어서 읍․면지역에서 나오는 차가 버스터미널까지 연장운행 되는 걸로 우리 시의원들은 마을에 가서 어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전부 노약자들이고, 어른들이에요. 이 어른들이 보따리 들고, 시내에 내려 가지고 버스 잘못 갈아타버리면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걸려서 버스타고 가야 돼요. 시내 버스터미널까지 가는데, 이런 하소연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도 기다렸는데, 고작 계획해 놓고, 용역결과물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런 식으로 용역을 했고, 이걸 가서 다시 얘기하라고 하면,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쩔래요. 새로 한번 검토해 볼래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이번 용역을 줄 때, 터미널에 올 수 있는 경유지를 저희들이 17개 노선에 30대가 미경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용역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운행방법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시골에는 하루종일 버스가 2대 가는 데도 있고, 3대 가는 데가 있어요. 시내는 바빠서 버스 못타면 택시라도 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몇 분 간격으로 시내버스를 보내야 된다고 이런 용역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면 농촌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것 듣고 앉아 있으라고. 과장님, 어때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이번 용역은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말로 대중교통은 말이에요.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시각 자체가.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충분한 시내지역에 이렇게 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바쁘면 택시를 타도 돼요. 택시업계도 우리 시민들이니까 거기도 먹고 살아야지. 시골에는 버스 하루 종일 두 대, 세 대 가는데, 여기는 몇 분 간격으로 어느 동네는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하면 어떻게 하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할게요. 우선요.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탁위원
과업지시에 대한 이야기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용역 8,400만원 중에서 목적이 뭐였습니까? 용역을 준 목적이 뭐였냐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효율적인 노선개편으로 했습니다.
권기탁위원
효율적인 노선개편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업지시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어떤 욕구에, 읍면동 전체 주민의 의견을 다 반영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 전반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기탁위원
좋은 말씀인데, 용역을 주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어떠한지, 지역구 의원들이 듣는 이야기는 어떠한 건지,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고, 용역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하고는 소통이 부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권기탁위원
전부 용역을 주고 다 해서 운영을 했는데, 환승버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풍산에 가도 환승버스 구역을 텐트로 해서 환승버스 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2월 10일자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도청 이전하고 태극기 들고, 도지사 오는데 박수치기만 급급했지. 어떻게 하면 주민들 하고 도청을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까지도 불편함을 해소해 갈 것인가 그런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몇 달이라도 내다보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풍산, 풍천 쪽에 가다 보면 환승지역이라고 텐트를 갖다 놨어요. 외부인이 보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게 정신문화의 수도의 얼굴입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고요. 한 가지 또 물을게요. 현재 도청이 완전 이전하면서 도청을 찾는 손님도 많이 늘어났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관광버스가 한 달에 1만 명 온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원이나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주민들도 도청이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가는 분도 계시고 한데. 버스 6대를 운행해서 원활하게 다 충족되고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회차지, 구담에 하는 것은 언제쯤 완료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현재 시설은 거의 완료를 했고요. 저희들이 덤핑하는데 기계가 납품이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준공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4월 중순 경에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4월 중순이 되면 도청을 경유해서 구담 회차지까지 돌아오는 차량대수는 늘리려는 예상이 안 되고 있네.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불편함이 없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구담도 순회하는 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담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기탁위원
불편하다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나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도청신도시에서 구담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권기탁위원
아니요. 시내서 도청을 경유한 구담 회차지까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설구간을 정한 것은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런 폐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회차지까지 도청에서 8㎞ 되는데 공차로 운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도 상당히 피곤을 느끼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 구담주민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권기탁위원
회차지를 만들었는데 농지를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회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그렇게 해서 회차지가 만들어 진 것으로.
권기탁위원
현재는 회차지가 필요 없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안동 터미널에서 도청까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도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연장을 했던 것이지. 구담까지 간다는 그런 계획은 당초에 회차지를 물색해 보니까 주변에 그런 땅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산 회차지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이번에 도청 노선을 신설해서 운행하다보니까 사실 기산 회차지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됐던 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잉, 또는 불요불급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향후에 어떤 여건변화가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회차지로서 검토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재 도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신설된 노선 22번을 탑승하는 승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향후에 어떤 여건변화가 되어 가지고 정주 여건이, 인원이 증가되고.
권기탁위원
그쯤하면 됐고요. 그다음에 급행버스 22번, 11번 보다 빠른 표시로 되어 있는데, 구담에서 터미널까지만 경유합니까? 도청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나, 구담주민이 22번을 타면, 터미널에서 정차를 하고 다시 돌아가면 구도심에는 어떻게 들어오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구도심에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환승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구도심은 환승을 해야죠.
권기탁위원
연장하면 안 돼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권기탁위원
아니, 아까 동료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녹전에서 나오면 기차역을 경유해서 터미널까지 가고, 구담이나 풍산에서 오면 터미널 경유해서 기차역까지 와서 회차해 가고 이런 방법을 찾아야 환승을 안 하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은 노약자 내지 소외계층, 이런 부분이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전혀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잖아요? 환승하라, 환승하라, 노약자들 차에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요. 저상버스 20대를 만드는 이유도 노약자, 소외계층, 그런 분들에 대해 안배차원에서 했는데, 이 조차도 실행이 전혀 되지 않고, 환승하는데 12억원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조차도 전혀 계산법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구호로 노약자, 서민, 장애인, 괄호 열고 닫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동 에서 도청 신도시까지 가는 소요예산이 8억 7,000만원이 새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비확보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도에서도 일단 선 운행하고,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월간이라도 운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한다는 것을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선 지급해서 적자폭이 늘어나도 시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은, 그 부분을 서로 서로 협의해서 도에서도 미리 지급한 부분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해줍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8억 7,000만원 중에 몇 % 정도 도에서 부담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반, 4억원 정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4억원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것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으로.
권기탁위원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살림살이가 다 달라. 그죠? 물론 도청이 옴으로 해서 우리가 도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고, 서로 상생이 되는 선에서 이야기가 도래되어야 되지만. 순수 시비가 도청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도 일정부분 책임지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돼요. 6대 4, 7대 3에 연연하지 말고 5대 5가 되든지, 6대 4가 되든지, 우리 시가 덕을 보는, 어떤 방법이 되든지 만들어 내야 시민들도 호응을 하고 교통체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을 조금씩 묻어가고 하지. 계속 일방적으로 우리 시만 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행정처분 조치 한 것, 4페이지 보면 480만원, 120만원 등등 여러 가지,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여기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근로자들, 운전기사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사마다 입장이.
권기탁위원
제가 회의 중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기사들 이야기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과징금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사측이 노측에 대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돈이 부과가 되면 일정부분 전부 회수시켜 가지고 분담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측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권기탁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 행정에서 버스회사에 보전을 해주든지, 적자노선에 무엇을 해주든지 관계없이 그런 돈을 주면 사후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참고해 주시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 회사하고 노사간에 관계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버스기사가 하루에 16시간 운행합니까? 아니,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안동 시 3사의 형태를 말씀드리면, 16시간 얘기는? 주․야․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 같은 경우에는.
권기탁위원
1일 1교대입니까? 아니면?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이틀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운행시간이 얼마 되느냐, 하루에 운행시간이?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게 운행시간이 많을 때는 그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근로기준법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어떻게 해도 하겠지만, 보통 아침 5시가 되면 기사가 나와서 6시부터 운행하잖아요. 오지에 갈려면 5시 몇 분부터 출발해야죠. 첫차 타고 나오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퇴근시간은 언제쯤 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일찍 끝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야근을 10시 이후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8시간 할 것 같으면 오후 1, 2시 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말씀대로 저녁 10시에 들어가면 상당한 시간을 노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선을 늘리고, 버스를 도청에 가는 데 더 늘리려고 하니까 운영비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버스회사에서. 버스기사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돈만 더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노조가 지난번에 발발된 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회사 내면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회사는 직원들을 덜 채용하고, 일을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하고, 직원들은 보수를 적정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재 체제로 했다가 격일제로 한다면 상당히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늘어나죠. 그러다보니까 이틀에 하루 근무하는 것하고, 3일에 이틀 근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체제가 주간하고 야간을 더 길게 하고 하루 쉬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버스 기사들한테는 근무여건이 완화된 것이지, 결코 격일제로 한다고 해서 근무여건이 완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권기탁위원
버스기사들은 불만 소지가 별로 없다.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오히려 현재 체제로 가면 보수가 더 낫습니다. 격일제로 하는 것보다는 보수가 더 낫기 때문에, 버스기사들도 보면 개개인적으로 격일제로 하자고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지금 기존대로 하기를 더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종래적으로 앞으로 간다고 하면 1일 2교대 근무를 원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포항은 격일제로 하고 있고, 구미의 인구가 41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주․야․비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이라든지,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25만, 27만 명이 되는데 거기도 우리 같이, 안동 인구가 17만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격일제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방식이 기사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회사사정이라든지, 저희들 안동 시 입장이라든지 3개를 봤을 때 이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는다고 하더라도 격일제 근무라든지 이런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기탁위원
버스기사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안동 역(구도심)에서 안동 병원, 10분 간격으로 직통노선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인 시각이 없나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에 나타났던.
권기탁위원
아니, 용역결과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도심에서 안동 병원 10분 간격으로 직통노선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버스가 8대가 들어갑니까? 16대 들어가네? 현재 8대에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8대에서 16대로 8대를 더 증차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권기탁위원
여기 셔틀버스 통합운행을 10분 간격으로 직통노선을 신설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용역 한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권기탁위원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적자노선 보전을 연간 얼마씩,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분리해서 말씀해보세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1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총.
권기탁위원
23억원, 이게 맞나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어디?
권기탁위원
11페이지에 23억원.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옆에.
권기탁위원
아니, 이것 빼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 벽지노선 구분한 거고요. 2014년도는 66억 8,800만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권기탁위원
26억 8,800만원요. 2014년도?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26억원, 66억 1,400만원은 유가하고 다 교통행정과에서 재정지원하고 한 거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2015년 물가적용해서 올해 11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3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총 1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주는 조건으로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청 신도시까지 신설하다 보니까 6억원 해서 11억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도에 도비를 8억원 중에서 4억원 정도 요구를 한다고 하면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권기탁위원
도에 가는 차 증설하는데 6억원만 소요돼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것하고, 왜냐하면 올해 금액이 올랐습니다. 요금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100원에 대한 요금 인상분을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6억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권기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대중교통수단이 노약자, 장애인 내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100%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느 사측에 거수기가 되는 행정은 되어야 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괄호 열고 닫고 말씀 안 하셔도 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소통이 부재가 되면 행정이나 의회나 서로가 불편하고 마비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관용적인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죠? 이상입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벽지노선 재정지원 하는, 적자 보전하는 부분에서 이것 수익금 조사 내역 같은 것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수익금도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익금 자료를 달마다 받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거기에 자료 내주는 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1개 회사도 아니고 3개 회사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금이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회사가 금액을.
김대일위원장
비슷비슷한 것은 적당히 자기들끼리 맞춰서 내는 것 아닌가? 자료를.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우리가 여기 봐서, 여기에 운송 원가 같은 것 산출하고 이런 부분이야, 거기 수익금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 보전한다고 돈 주는 그런 형태지. 사실상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수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달마다 받고 있고, 그것은 명확합니다. 회사의 어떤 수입 뿐 아니고,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관리요원들도 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 수익금으로 보수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보전이 커진 거죠.
김대일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수익금 조사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3개 회사에 작년 12월 31일자로 결산 보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서에다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17만 안동 시민의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행정을 펼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3개월.
김호석위원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거미줄 같이 복잡한 버스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동 시민들의 손발을 편리하게 해주느라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버스파업,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도청 신도시가 안동 으로 옴으로 인해서 버스가 증차가 됐잖습니까? 증차하는 과정에 8대가 증차되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운행을 6대 하고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6대 하고 구담 순환버스 2대를 줬습니다. 당초에 도청 신도시에서 구담 회차지까지 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해서.
김호석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버스가 버스터미널에서 도청까지다? 지금 도청신도시에 어떻게 보면 예천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도청 공무원들 근무지도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구시장이나, 신시장에 장보러 자가용 말고 버스타고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오는 게 가장 편리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만약 버스를 이용한다면 터미널에 와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 짐보따리 양쪽에 들고 환승해서 가야 된다. 과연 오겠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주로 젊으신 분들이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몇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호석위원
그렇게 얘기 하시면 도청 신도시는 “예천으로 장보러가라, 안동 으로 오지 마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노선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동 의 교통 중심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가장 많이 타고 내리고 하는 곳이.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중심지가 버스터미널.
김호석위원
앞으로 말고 지금 현재.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현재도 터미널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김호석위원
터미널은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고, 안동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제가 보면 현재 역이나 아니면 구시장, 신시장 이쪽이 아니겠나 싶은데.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한다고 봐야죠.
김호석위원
외지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제외하고, 실지 생활권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안동 버스터미널에서 도청까지만 22번이 6대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동서로, 아까 급행버스라고 그랬잖습니까? 동서 시간 차이를 두더라도 운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도청에서 구시장, 신시장 장을 보러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용상동에 있는 사람이 도청을 간다고 그러면 또 환승을 해야 되고, 물론 시간이 빨리 빨리, 11번 같이 자주는 없겠습니다마는 22번 같이 급행버스를 통해서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을 두되, 거기 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환승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구시장에 장보는 사람, 신시장에 장보는 사람, 도청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는 이 노선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일직에서 시내를 경유해가지고 도청까지 가는 것, 또 와룡에서 시내 경유해서 도청까지 것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다 하려면 또 증차해야 되고, 우리 경비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동에서 서, 안동 시 도시형성이 동에서 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서는 어느 정도 시간대를 두더라도 급행버스라도 신설됐으면 우리 주민들이 도청에 가는 데도 무리 없고, 도청 손님들도 여기 와서 환승을 안 하고 안동 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대충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현재 증차를 8대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12대인데, 12대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사가 파업을 하고 운행노선을 파행운행 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안동 터미널에서 도청신도시까지 별도의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대가 소요가 되고, 20분 간격으로 아침 6시부터 22시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담에 순환버스를 불가피하게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대 하고 해서 8대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 참 잘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도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단지 구시장․신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환승을 해야 된다는 약간의 불편함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측면에서 보면 잘된 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현재 도청신도시를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해야 될 수요가, 최소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청이나 신도시에 가야 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봤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22번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앞으로도 많지 않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이재갑위원
과장님, 현재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요.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다녀요. 도청에 볼일 보러 갈 사람,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갑니다. 웃기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시내에서 20분 다니는 차를 10분 간격으로 그렇게 조정할 이유가 없어요. 시내 사람들이 우선 시간을 더 단축해가지고 시내버스 증차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시민들한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대중교통이 필요한 지역에,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현재 넣어주기 위해서 파악해 놓은 이런 지역, 이런 데는 넣어줘야 되는 곳들이야, 과장님이 파악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지역에는 넣어줘야 되는 지역들이에요. 이런 데가 대중교통을 우선해서 운행해줘야 되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재갑위원
‘그런데’가 아니라니까요. 대체해서 운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충족시켜 주려고 그러면 10분간격이 아니라 5분 간격으로 해준다고 그래봐. 더 좋아할 거야. 내가 기다리지 않고 금방 금방 탈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아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만큼 어떻게 다 욕심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나요. 우리 시가. 아침에 안동 시내 장보러 나왔다가 중간에 차 한 대 놓치면 오후 늦게까지 기다려야 돼. 시내에서. 정말로 교통약자들이 있는 이런 지역도 있는데, 20분 간격이 억울해서 10분 간격으로 줄여준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도청 신도시에 실지로 얼마만큼 다니는지도 모르는, 파악도 안 되는 수요에 대해서 무리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왜 이런 탁상행정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거죠. 시간을 단축해주는 것이 우선해야 되는 것인지, 실제로 노선연장을 해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대수를 더 증차해주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을 판단하셔야 돼.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더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약자들이 더 많이 타게 해줘야 돼. 자, 임동에서 차가 나왔어요. 기차역 있는데 와서 돌아가지고 거기에서 순환해서 가버려요. 버스터미널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갈아타야 돼. 그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거쳐서 그 버스가 터미널까지 가게 해서 거기에서 다시 타고 오다가 오면서 신시장, 구시장을 이용한 사람들을 태워서 다시 임동으로 가게하고, 예안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시장, 구시장 다 거쳐서 다시 버스터미널에 간사람 타고 갔다가, 거기서 나와서 다시 태워서 시골로 가게하고, 이 연장이 더 우선이야. 버스터미널까지 연장하는 게, 이게 더 우선이라고,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갈아타는데, 못 갈아타. 시장 이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현재는, 그것을 버스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하게 해줘야 서로가 좋은 거예요. 똑같은 재정을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데, 시간단축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좋아. 형편이 되면 좋아. 똑같은 재정을 투입해서 정말로 불편해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체 수단도 없어. 이런데 우리 시민들은 관심의 대상밖에 나가있고,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얼마든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정해 주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지노선이 어떤 게 오지노선이에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오․벽지 노선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지노선을 설명을 해보라고요. 어떤 게 오지노선이에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야말로 사람이 교통수단으로서 다니기 불편한 지역을.
이재갑위원
벽지노선은 어디에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도 같은.
이재갑위원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벽지노선은 도비지원을 다 받습니다.
이재갑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조정하면 우리는 재정지원 덕을 봐. 맞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오․벽지노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재갑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뒤에 재정지원계획을 보라고요. 재정지원하는 것하고, 전부 다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보면 오지노선만 계속 증액이 되어 있어요. 오지노선은 시가 관리해야 될 노선이고, 벽지노선은 도가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노선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벽지노선을 우리가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이 우리가 재정을 아끼는 것이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도에 건의를 해서 벽지노선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너무 편안하게, 돈이 부족하면 예산편성해서 시비로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데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앞으로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재정수요가 현재 거꾸로 뒤집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 과장님 하고 실무자들이 얼마만큼 노력한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데 좀 더 내실있는 교통행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정말 배려 차원에서 노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대중교통, 손 안 대면 편한데, 손을 대면 시끄럽고, 시장도 그렇고 한데, 과장님, 우리 주 노선이 11번 아닙니까? 풍산에서 터미널 거쳐서, 구시장 거쳐 가지고, 신시장 거쳐 가지고, 용상시장 거쳐 가지고 안동 대학까지 가는 주 노선인데, 주 노선이 잘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잘 되고 있고, 아까 환승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보고 그쪽으로 가는 분 11번 타면 돼요. 걱정 없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대도시에 가면 환승을 많이 해야 되고, 환승요금 100%를 시에서 재정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22번 신설노선을 만들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청이 오면서, 아마 새로운 인구유입이 되면서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시범적으로 구담 쪽에 버스를 넣었다가 아무도 없는데, 줬다가 뺐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잘 타협이 되고 있는데, 22번이 20분 단위로 신도청에 가는 것은, 지금은 수요가 적고 빈차가 다닐 때도 많죠? 도청의 직원들이 옥동, 송현, 풍산쪽에 퇴근시간 뒤에라도 나와서 회식을 하고 돌아 갈 때 그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이 버스가 필요한데, 급행버스라고 해서 몇 군데만 서고,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특히 풍산 쪽에는 시외버스정류장이 있고 농협이나 읍사무소 앞에 환승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쪽 우회도로 쪽에 한 군데만 서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우촌 옆에 도로변에 표지만 해놨는데, 몇 번 봤는데 도청 직원들이 풍산에서 한 잔 먹고 탈려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길에 앉을 때도 없고 서 있어 보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특히 매곡 바이오산업단지까지는 조금 서 줘야 되는데, 급행버스라고 해서 색깔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이, 시내버스가 가면서 어떤 버스는 세워 주고, 22번은 안동 시에서 돈 주는데 왜 안 세워 주느냐 이거야. 맞잖아요. 같이 다니는 노선에 시내버스 똑같은 색깔에다가 번호만 달리 했을 뿐인데, 시에서 돈을 주는데 왜 안 세워 주느냐 이거지. 그것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도 조정할 때 다시 한번 버스터미널에서 도청까지 가는데 풍산이나 중요지점에는 손님을 태우고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 고려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동 터미널에서 풍산까지 중복노선입니다. 이 노선의 문제점도 있고, 같은 버스를 그런 식으로 운행하면 신도청 진입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했고, 특히 도심지역을, 읍사무소 기존에 그쪽으로 안 가느냐 하는데 중복이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작년도에 안동 버스에서 북한사람 한 명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3억원을 달라니 그러는데,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는데,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풍산소재지가 도로도 협소하고 인구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복잡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손님들이 타고 내리는 위치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줘야 된다. 초입에 보면 시외버스정류장이 있고, 거기 버스를 안 세워 주면 장사 안 된다고 난리에요. 그래서 이쪽에 시장 들어가는 주차장 쪽 하고 읍사무소 쪽하고 해서 도청에 이사 온 분들이 풍산장에 와서 물건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계속 검토만 아니고, 뒤에 보니까 주민들 건의 들어왔는데, 계속 협의중, 협의 중 해 놨는데.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처음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조금 지나면 문제없습니다. 11번이 풍산시장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현재 황우촌에서 얼마 안 걸리거든요. 걸어도 5분 이내에 가는 건데, 그것 가지고 자꾸 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쪽으로 넣어주면 분명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한 두 사람의 의견들을 다 수용해서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바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청까지 직행노선을 만들어 버리지.
김대일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직행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직행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주민들로부터 민원 들어 온 사항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용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
정훈선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정훈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신도청 신설노선을 늘리면서 파업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지적도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안동 시 대중교통에 관해서 파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될 것인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교통약자, 시민의 대중교통 편익을 늘려야 될지를 알고 싶은데, 이 방법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는 게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표준운송원가 산출 용역계획을 주셔 가지고, 흑자냐, 적자냐,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보조금을 주는 버스 3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그 뜻으로 봐도 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2015년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결과’, 이 과업지시도 보고 용역보고서도 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것은 벌써 결론을 내려놓은 용역, 사실은 기대 이하의 용역을 주고 8,400만원의 용역을 수행한 이 기관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 싶어요. 표준운송원가 산출용역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도 입찰을 봐야 됩니까? 아닌데, 생각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하면, 금액이 크니까 입찰을 봐야 되고.
정훈선위원
입찰을 해야 된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노선별 수입금 조사인데, 표준운송원가 산출용역은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용역을 주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노선별 수입금 조사는 어떻게 하죠? 2016년도에 주게 되면 현금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카드는 당연히 찍힐 것이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현금은 함이 있습니다. 철재로 된 함을 가지고 운행한 마지막 기사가 차고지에 와서 놔두고 가면 행정을 보는 분이 금액을 하루에 얼마 얼마, 어느 차에 얼마가 들어왔다는 수입금이.
정훈선위원
버스회사에서 보고하는 것이 다 아닙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달마다 보고를 하도록.
정훈선위원
달마다 우리시에서 파악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버스회사에서 현금의 수입을 시로 보고하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알고 있는 현금수입금이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좀더 신중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을버스를 예안, 길안에도 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버스 확대운영 방안을 검토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마을버스 확대운행 방안 검토’라고 용역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읍․면별로 이런 것은 확대 운영을 하면 차량이 적게 들고.
정훈선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을 절감하고 이용도 편리하고.
정훈선위원
어쨌든 마을버스도 버스 3사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공영버스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공영버스를 생각해야지. 현재 부분적으로 또, 왜냐하면 기존 노선이 있습니다. 버스회사별 노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영버스를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훈선위원
현재 3사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하잖아요. 노선의 소유권은 버스 3사가 되는 겁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신도청에 6대 증차를 20분 간격으로 하면 그것도 노선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끝나버렸네. 벌써. 그죠? 정리가 되어 버렸네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신도청 노선에 20분에 6대를, 임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정리가 된 건가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3사와 협의를 한 거죠.
정훈선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20대는 어디에 투입이 되며 어떻게 운행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시내구간에,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거니까.
정훈선위원
일반인도 탈 수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탈 수 있죠.
정훈선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대가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내 구간을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내 구간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시내에서 하게 되면 수입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나요? 저상버스를 사서 버스회사에 주는 겁니까? 우리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대당 2억원 정도 됩니다. 일반 버스는 1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서, 일단 버스 대당 가격은 버스회사에서 구입하는 금액은 1억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1억원을.
정훈선위원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겁니다.
정훈선위원
아,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를 매입을 하는데 1억원을 보조를 해준다. 어쨌든 버스 20대가 투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20대 여분이 남지 않나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회사별로 폐차할 게 있잖습니까? 오래 되면.
정훈선위원
폐차를 하고 산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폐차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훈선위원
소유권도 다 줘버렸고, 이제 여기는 논의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공영버스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가든지, 아니면 오․벽지 노선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다른 시도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같은 대한민국 법 아래서 우리는 불가능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공영으로 한다면 사실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정훈선위원
과장님, 오늘 잘못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재정적인 지원 그러는데, 그것은 보자는 거죠. 주관식이 아니고 4지 선다형으로 어떻게 했을 때는 얼마의 적자가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함이 있으나, 이 만큼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말로만 하는 데 1억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신도청 노선은 20분에 1대씩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버린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다시 건의를 해서 재조정을 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공영제로 간다면 최소한.
정훈선위원
공영제 말고, 공영제는 단순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최소 버스와 관련해서 적자 보전하는 것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키면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훈선위원
과장님, 최소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요. 과장님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그 최소화를 시키면서 시민의 불편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함을 감소하면서까지 예산을 줄여야 되는 분명한 자료, 의지, 교통행정과에서의 전문적인 것도 의회에 제시를 해주셔야지.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것을 한마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돈 많이 드니까 안 된다. 이거잖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최근 5년간 노선조정 민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에 차량 증차 요인이 16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적자보전 금액만 해도 16억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8억원 정도 들어간다면 24억원이 들어갑니다.
정훈선위원
좋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출용역을 언제 주실 거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작년도에 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정훈선위원
2016년도에 주실 것?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할 것은 저희들이 4월 중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표준원가 용역에 있어서는 노선변경은 전혀 없는 거죠? 신도청에서 버스터미널까지의 20분, 6대 증차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지금 각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노선 변경,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이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이 용역은 17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안에다가 넣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17개 노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17개 노선, 30개 버스가 현재 경유를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훈선위원
버스터미널 경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버스터미널 경유해서 하는 게.
정훈선위원
그 외에 읍․면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언제 용역을 주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 왔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용역 한 결과를 보면 8대 증차를 했고 하는 요인은 작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 읍․면․동 노선 개편을 작년에 했는 결과에 의해서 증차가 되었거든요.
정훈선위원
과장님, 작년에 8대 증차한 것은, 이것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십시오. 용상동 강변도로, 안기동, 강남, 도청, 마을버스 운행 확대, 배차해서 부족한 마을 추가 운행, 최근 5년간 민원현황이라고 자료를 붙여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작년에?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노선 개편할 때 이러한 것도 검토가 되어서.
정훈선위원
검토했는데, 용역사에서 5년간 민원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네요.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 보니까. 결과에.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읍․면․동별, 마을별로 오지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운행 한다든지 노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안동 시가.
정훈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추가운행, 여기도 결과에 있으니까, 마을버스를 당장 하시겠다면 몇 대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셨습니까? 마을버스 운행 확대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이번 용역할 때도 추가로 내용을 더 넣어서 해볼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조금 전에 2015년 용역결과를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2015년도 용역에는 5년간의 민원내용은 들어간 것이 없죠? 과업지시할 때 넣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신도청 연장운행하면서 풍산지역에는 불가피하게 노선을 마을버스로 운행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마는 종전으로 환원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정훈선위원
계속 제가 질의 드린 것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것에 답변은 제가 쭉 들었을 때는 딱 하나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으니까 불가하다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질의는 여기는 접고요. 앞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 판단에 있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대중교통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이번 용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노선에 대한 문제점, 특히 안동 터미널에서 연결되는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용역을 넣고, 노선개편이 필요한, 그런 민원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해볼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하루아침에 16개 노선을 다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3개월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점진적으로 해야죠. 조금 전에 김은한 위원님이 몇 년 전에 시정질문을 하셨다는데, 수차례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내용이. 이게 그냥 갑자기 신도청 신설 노선으로 인해 가지고 불거진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의원님들께서 각자 지역의 어려움을, 각자 지역의 노선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자꾸 덮을려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용역 나올 때, 2016년도 용역 나오죠? 어쨌든, 기다리겠습니다. 2016년에 우리 원가산출 용역 나오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 결과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5년간 민원에 대해서 전부 다 소화를 했을 때는 버스가 어떻게 해서, 그냥 몇 대에 얼마가 아니고 어떻게 운행할 지를 정확하게 용역해서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마을버스로 하실지, 해서 증액 요구 되는 예산이 얼만지 이게 나와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노선을 지정을 해버리면 버스 3사에 권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선을 공동 배차.
정훈선위원
그러면 버스 3사에서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불량했을 때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벌금, 페널티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노선 회수가 가능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이번 3월 25일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정훈선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상임위 회의를 폐회 중에 열고 있는데요. 교육시켰습니다. 예산 많이 듭니다. 이것은 간담회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의원 방에서 개별적으로 하셔도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요구했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근본적인 취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알고 싶은 게 뭐라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답변은 다 빠져나갔어요. 용역을 주겠다는 것 이것 하나인데, 과업지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용역이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요. 이제까지 시에서 용역을 줘서, 거의 대부분의 용역이 면피용이라는 겁니다. 집행부의 면피용. 2015년도, 작년에 준 것 전부 면피용이죠. 관광단지 신설하고, 안기, 송현, 강변도로, 노선 신설해가지고, 저 계장님들 교통행정과에 몇 년 근무하시면 다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을 8,4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셔 가지고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길게 장시간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의 자료, 그런 용역들, 용역을 주시면서 한번 의회하고도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시 대중교통(노선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옥동 효성해링턴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동 효성해링턴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옥동 효성해링턴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날도 입주민 대표들이 오셔 가지고 간담회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두 번째 효성해링턴 아파트 입주민의 교통 불편해소 민원사항입니다. (옥동 효성해링턴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보고)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질의할 것 없어요.
김대일위원장
없어요? 이것은 충분히 내용이 전달이 잘 되었고, 넘어가기로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동 효성해링턴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태화동 e편한세상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태화동 e편한세상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태화동 e편한세상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철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현안 사항인 태화동 e편한세상아파트 교통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동 e편한세상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화동 e편한세상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아직 준공이 안 되었잖아. 그죠? e편한세상아파트.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저도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벌써 판단한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 법률적인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허가요건에 이런 주변사항을 고려해가지고 불허를 할 수도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주변 민원이라든지 주변여건의 민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불허할 수 있는 사유는 현행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에 좌회전을 주지 않고 아파트 우회전을 주면 상당히 위험한 것은 아시죠? 그때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린 건데.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줘야 되는가, 또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는 모양이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붙임 참고자료 2번 현황도를 보시면 경북하이텍고 앞 기 사업승인 교통계획도를 보시면, 현재 주어진 여건, 그러니까 경북하이텍고 들어가는 정문을 전제로 두면 결국은 오거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거리가 되는 이 상황을 전제로 해서 경찰서라든지,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근거를 받은 내용이 직좌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 우회전 부분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주택건물을 매입해서, 사업승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모서리부분 사유지를 매입해서 우회전 차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사업주와도 여러 방면으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주 측에서도 민원인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나? 제 추측이건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선의 방안이 도출된 게 현재.
정훈선위원
신호체계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회전 하게 되면 감속차로 한 개 차선이 생기는 거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우회전 말씀입니까?
정훈선위원
예.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우회전에서.
정훈선위원
나오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을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다 매입을 하셨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매입이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느냐, 짓지도 않은 아파트가 벌써 지금 의회에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 건축과에서 잘 했다, 못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아파트를 짓는 업자분들이 계속 땅이 있으면 지으려고 할 텐데,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라든지 시에서 불허를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을, 법상 없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상 민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불허할 수 있는.
정훈선위원
그것은 분명합니다. 거기 아파트에서 나오면 엄청 위험한 것은 아시죠?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나겠다고 예견할 수는 없으나 이게 언덕인데다가 계속 그쪽은 직진 신호를 받고 오기 때문에, 이제까지 생활하던 습성이 있는데, 차 나오는 게, 가변차로도 없어, 좌회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좌회전을 못 준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신청 들어 왔을 그 무렵에 뭔가를 짚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기는 한데, 저도 못 짚은 것에 대해서는 참 잘못됐지만, 전문가들이 다 오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나가냐 이거죠? 이런 아파트가. 어저께 건축통합심의위원회 할 때 용상에 짓는 아파트도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지어지고 나면 바로 올라온다니까요. 이렇게 와가지고 마을주차장을 만들든지, 길을 넓히든지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불편함이 뻔히 보이는데 이것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민원이라든지, 아파트 사업승인부터 해가지고, 건축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규제완화라는.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길어지니까요. 과장님, 따로 말씀을 나누고요. 아파트허가조건이 많죠? 제가 “허가조건 자료를 주십시오.”하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종류는 많은데.
정훈선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e편한세상아파트가 어쨌든 승인이 나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가셔 가지고 다시 이 시점, 위원회가 열렸을 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불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것 지금 녹취되고 있죠?
김대일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 왜 물었는지 알아요? 지금 녹취되고 있어요. 개인 의견이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의 의견이에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건축허가는 복합민원이잖아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각 부서의 의견을 다 듣잖아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e편한세상아파트 지을 때 이런 민원이 예견됐다고 건축심의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민원이 예견됐으면 이런 민원을 충족시킨 후에 허가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갑위원
아냐, 아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개인주택도 아닌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상당한 교통유발이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교통이 유발되는 것을 현 도로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줘야 되는 게 실무자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주택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것은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이재갑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됐다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다수가 입주를 하게 되어 있다는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또 집단민원을 야기시켜 가지고 시에 압력을 넣는 것도 이것도 참 고약한 거예요. 그 아파트 때문에 노선을 증설해야 되고, 대체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상가를 지어야 되고, 도대체 이런 민원이 어디 있어, 이런 건축민원을 만들어내는, 이런 아파트가 허가가 나가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아파트 건축허가가 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시가 왜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느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고스란히 덕을 보는 것은 건축업자잖아요. 이 사업주를 위해서 안동 시가 모든 것을 투자해줘야 되나? 기반시설을 새로 만들어 줘야 돼요? 본래 거기 살던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되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우리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또 불편을 겪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효성해링턴도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들이 분양받을 때 그 도로 그대로 있었어요. 횡단보도도 그대로 있었어요. 자, 보라고, 입주하니까 집단민원을 넣잖아요. 그것을 시가 고스란히 감당해줘야 된다?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누구를 위해서, 그 입주민을 위해서 다른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세금을 넣어 가지고 다 해결해줘야 된다. 이것은 허가가 나갈 때 사업주를 불러놓고 입주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근본적인 말씀은 100% 공감합니다. 민원이라는 부분의 범위설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업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으면 저희들도 업무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통불편이라든지, 도로교통 체계의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내지는 예상되는 부분을 그것을 미리, 또는 그것을 어디까지 해결을 하고 사업주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난맥상인데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현재 e편한세상아파트에 대한 교통체증이라든가 앞으로 위험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요. 바로 예견할 수 있는 문제에요. 경북하이텍고 앞에 교통체계개선이 바로 요구될 수 있는 문제예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런 개연성을.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거기서 진출입할 때 그 도로 노폭으로 봐서 가감속 차선을 더 증설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출퇴근시간에 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견할 수 있는 문제에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바로 문제제기가 되었던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사업자가 해결하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라. 허가가 나가도 조건부로 허가가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충분히 시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사업주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요. 건축허가가 나니까 그 문제를 시장보고 하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왜 사업주를 도와주는 결과를 만드느냐? 누가, 허가해 준 실무자들이 이 업무를 소홀히 다룬 책임이, 결국은 시장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이 문제는 예견했던 문제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입주자들한테 사업주가 뒤에서 조정하는 것 같아요.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건 누군가가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약한 일을 만들면 어떻게 하나, 따지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 이것 맞잖아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앞으로 이런 민원 내지는 사업승인과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시민들에게 교통 악화되는 부분이 예견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고심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 되면요. 허가 나갈 때 서류를, 진짜로 각 부서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다른 관련 부서에서 전부 들어온 각 부서 의견을 한번 봐야 되겠네. 그죠?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문제가 예견된다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갔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허가를 해주라고 했는데도 했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부서의견이 그렇게 오면 저희들도 사업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의견을 안 냈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봐도 문제가 예견되는 문제를 놓고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직무유기를 한 거지, 책임자가. 우리 동료 위원을 본 위원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은 대번 허가 심의에 들어가서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의견을, 담당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못 냈다고 하면 직무유기 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 문제제기한 부분에서 이것 해결해 준다고 하면 우리 재정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돼요? 노폭을 확보하고, 전부 다 한다고 가정하면. 수십억원 들어가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정확한 추계는 안 해봤는데, 그 정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수십억원 들어가야 되잖아. 주택철거하고, 도로 노폭 확보하려면, 수십억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허가를 잘못 내줘가지고, 그렇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회의록 있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때 계장님 중에 들어오신 분 계시나요? 방금 과장님께서 “가변차로가 없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송현에서 넘어오는 차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가변차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변차로 없이 허가가 나가기는 상당히 힘들었고, 워낙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가변차로 하나를 줘가지고 우회전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시행자 측에서.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때 회의록 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만약 회의록에 그 내용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그때 건축심의위원이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이 건은. 제가 앞으로 아파트 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용상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오신 교수님들이 아주 현명하고, 전문적인 지식은 아주 뛰어나신 분들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가셔버리면, 나머지 고통은 고스란히 다시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들을 선정할 때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 다시 한번 회의록 챙겨주시고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우선 도시에 정주권을 마련해 주고 인구도 늘려야 되고, 아파트 지으면 좋겠다 싶어서, 외지업체가 들어오면 지역민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하니까, 보통 심의위원회 할 때 부결이 되면 보완조치를 시켜서 다음에 보완해서 올리면 약간 수정을 해서 인․허가를 득해 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미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바꾸고 변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 뒤에 옥현공원하고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준비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들도 더러 있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e편한세상아파트는 특이한 경우인데요. 입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 예정자 대표들 회의에서 집단민원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입주예정자들이?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입주예정자 회의대표에서 연서를 받아 들어온 거예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아파트 공정률이 몇 %정도 되었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공정률은 60%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입니까? 방향을 몰라 가지고 의회 민의의 전당에 와서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향성을 제고해줬으면, 상의하러 왔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가장 시급한 게 아파트 쪽에서 직좌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준공 전에 안동 경찰서 내지는 도로교통공단 이런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관련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관련 전문기관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안동 경찰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교통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준공 전에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교통환경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김은한위원
전문기관에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우리 시는 외부에 말고 내부의 관련부서는 교통행정과잖아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내부의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어떤 방안이 나오기는 나와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교통행정과 하고는 직접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범위하게 보면 앞에 단원로라든지, 이쪽 부대토지를 대체하는 시설부터 해서 광범위한 부분부터 해 가지고,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직좌신호를 받아내는 그런 부분들.
김은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2분만 더 쓸게요. 지방행정이 다 그런 거예요. 안동 에 도심주변하고 아파트주변에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것도 집집마다 아파트별로, 주차 대수는 두 대 이상 되고 한데, 상가를 지으면 적정규모에 따라서 아파트 주차대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심의해 가지고 주차대수를 만들어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아까 이 얘기와 무관하지 않아요. 기계식주차나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내 줘가지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러 가보니까 기계식 주차하고 주차타워에 주차를 단 한 대도 댈 수 없도록 인허가가 나가 가지고 녹슬어 가지고 시내 전체 있는데, 그것을 다 헐어 가지고 사들이면 현재 540대 정도 차를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꼼짝을 못하고, 지방행정이 상위법에 걸려있는지 이런 저런 핑계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e편한세상아파트 부분들도 이미 이렇게 했으면 우리 시가 그 뒤에 옥현공원 산으로 우회도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5년 정도 기다리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단호하게 해줘야지. 아직까지 입주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편한 것도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미리 들어오는 민원은 살다 생전 처음 보네.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줘야 돼요. 우리 시가.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건축인허가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해줘야 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e편한세상아파트도 그렇지만 당장 안기동 우성아파트 쪽도 그렇고, 경동아파트 쪽도 다 그렇게 우리 시 부담을 떠안고 도로개설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부서의 의견이 제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허가가 보류돼요. 반려되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경관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 그렇단 말이잖아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지금까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데에 의견제시가 없어서 허가가 났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부정적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 결과 회신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김대일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전부 다 문제가 있다만은, 이런 안동 시 같은 공간에서 교통문제 같은 것은, 이것은 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허가 낼 때 e편한세상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 출입구 동선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디로 출입하라는 거예요. 주 출입구가?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참고자료 현황도 자료 보시면, 기 승인교통계획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진입은 단원로라든지, 경동로 쪽에서 왔을 때는 신호를 받아 가지고 좌회전을 받아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 경동로 송현동 방향에서 왔을 때는 우회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대일위원장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은, 아파트에서 차량이 나갈 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차량이 나갈 때는 우회전으로.
김대일위원장
우회전만 사용하고 송현이나 아예 저쪽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e편한세상아파트 뒤에서 효성해링턴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것은 언제 할 예정인가, 이것하고 완공시점하고 되는가, 도로개설하는 게, 계획이 있어요? ○ (
이재갑위원
의석에서 – 도로개설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금방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쪽에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계획도로는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집단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또 우리 시에서 재정적 부담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아파트도.
이재갑위원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돼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이런 부분은, 얘기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짚고 넘어가면 어떻게 짚고 넘어가노.) 이게 우리 시 재정손실을 얼마만큼 초래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 (
정훈선위원
의석에서 – 집 다 지었는데 어예노.)
김대일위원장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직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체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그것이 허용됐을 때 단원로 정체가 심각해진다. 이 내용 때문에 불허하고 있는 거예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의견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불허를 해주는데, 그 부분을 가변차선 형태로, 당초 건축위원회 때 대안으로 제시된 1안, 2안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조금 보완을 해서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안동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어쨌든 완공까지 시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어쨌든 민원이 발생할 게 뻔한 사항이고, 특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문제도 문제지만 당장에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이것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재갑위원
자, 문제제기가 일찍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 시가 다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소재를 따져야 돼요.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가야 돼요. 짓고 있는 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안을 해결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찌 보면 짜고 치는 것 같아요. 기분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들인데, 이것이 이대로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저기에 허가가 나가가지고 괜찮냐? 진출입이 괜찮을까? 이런 소리를 다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누군가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잘못한 부분을 덮어놓고 왜 시민들한테 이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느냐 말이에요. 현재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주한테도 책임을 일부 지우는 방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찾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모든 책임을 우리 안동 시가 다 지고, 시장이 다 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 책임소재를 가려야 돼요.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김대일위원장
이 부분에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충분히 협의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 되잖아.
김대일위원장
심의를 하고, 허가를 하고 뻔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알면서 허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차후에 다룰 수 있는 거면 어떤 식으로든지 다루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태화동 e편한세상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