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379억1,079만3,000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29억6,789만6,000원이 증액된 408억7,868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예산 10퍼센트 절감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9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고품 중앙배수로정비사업은 예산과목변경으로 당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예산절감내용은 참조해 주시고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 읍면정보고회 건의사업으로 용배수로 등 시급하게 개보수를 요하는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로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신소양 소류지 준설사업 외 52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지방도 군도확충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2016년 읍면정보고회시 건의사항으로 군도 및 지방도 정비 실시설계용역 외 4건에 대하여 부대비 포함해서 6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초계 노인회관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도비보조사업 1억을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안계지구 지방도로 1034호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회추경에 9억원을 확보해서 도합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덕만에서 대기저수지 간도로 확포장공사는 경상남도에서 2016년 당초예산으로 10억원을 지원 예정이었으나 2015년 2회 추경시에 경상남도 재정건의사업으로 20억이 기 지원됨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예산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16년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으로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8건에 대하여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거산 양지마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거산 양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외부족사업비에 대하여 1회 추경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도합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대1구에서 나대2구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야로 나대1구에서 나대2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에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확보하여 도합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댐주변지원사업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댐주변 환경정화인부임 확정에 따라 2,077만6,000원을 감액한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2016년 댐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풍물, 건강체조등 간이운영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2016년 댐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비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비에 되어 있던 걸 재료비로 변경한 내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시설부대비포함해서 1억3,872만1,000원을 감액한 8억1,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당초예산 10퍼센트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 2016년도 공모사업에 당선된 오산지구에 대해서 군비 1억6,200만원을 추가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1건 있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남북내륙철도 추진 조기착공을 위하여 노선통과 지자체가 모여 남북내륙철도 추진도우미 시군협의회를 구성,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 지자체 공동분담금으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님!

과장님! 지금 안계지구 도로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커버된 거기만 맡아가지고 합니까?

건설과에서는 지금 안계마을 진입도로 가기 전 오르막부터 시작해 가지고 급커버 지점까지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으로는 총괄 과에서 하고요?

위쪽에 봉산 쪽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안계 밑에 서산리 앞에 그것은 거기서 해 가지고 거기만.

일단 소방서에서부터 해 가지고 좀 노견도 확장하고 그렇게 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남북내륙철도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는 겁니까?

지금 4차 점검회의가 끝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게 좀 난해합니다. 설명이 실제로. 조금 이게 B/C가 약 0.7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0.6 정도 나오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게 안될 가망성도 있겠다 그죠?

안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3차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중단이 되면 실제 좀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가지고 좀 1차 진주까지 하고 2차 거제까지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또 강구가 될 것 같습니다.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예. 나눠가지고 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애로사항이 있다 그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이창균위원님 잠시만.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회도로에서 일반국도로 진입하는 이런 부분에, 합류되는 지점 그런 데에는 좀 안전에 대한 그런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묘산 우회도로가 있는데 봉산에서 내려오시면 합천으로 들어오는 그 내리막 내려와서 묘산 주유소에서 나가서 그 합류되는 그 지점, 딱 다리 건너면!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모두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출근시간 때는 또 바쁘니까 또 묘산쪽에서 올라가는 분들은 오르막이니까 속도를 붙여야 되고 봉산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속도를 좀 줄여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냥 바로 막 들어오니까 교통사고위험이 많다고 모두 겁을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안전조치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진주국도유지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봉산에서 와서 내려 가지고 합천쪽으로 올 때 그쪽 산을 좀 절개를 해 가지고 좀더 밀어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 삼각형 되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너무 좁습니다.

좁지요. 좁아가지고 그것도 저희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좀 순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습니다.

절개를 해서 넣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어떤 도로 시설물을 좀 해서.

저희들 탄력봉을 박아가지고 묘산.

탄력봉도 좀 박고, 방지턱 그것은 어떻습니까?

방지턱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국도에는 방지턱을 하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간선도로기 때문에, 시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방지턱을 해 가지고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면 되지만 솔직히 국도는 통과노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지턱을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이게 사각지대가 되어 놓으니까 앞에서 오는 것, 옆에서 오는 것 잘 안보이고 이렇거든요.

예. 안전시설은 반사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석만진위원님!

지방도 군도 확충관리에 있는 실시설계용역비 이것은 그 당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할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할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읍면정 건의 나왔을 때 일단 실시설계를 해 보고 추진을 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러면 353페이지에 있는 군도 및 지방도 정비 실시설계용역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쌍백 외초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야로양돈단지 진입도로 재포장, 가야 마장진입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3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354페이지에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 실시설계는 어디 겁니까?

여기는 야로 지문 진입도로 확포장, 대양 무곡 진입도로 확포장, 가야 청량사 진입도로 확포장, 쌍백 어파 진입도로 확포장, 가야 노른재 진입도로 확포장, 율곡 노양1구에서 너부리 진입도로 확포장, 대양 함지 진입도로 확포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함지는 작년에 좀 안했습니까? 공사를.

공사를 부분적으로, 저 동네 입구에, 동네 안에 조금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국도에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는 공사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국도33호선 아초 복곡 들어가는데 거기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 일이 빠르게 진행은 잘 안됩니다. 그게.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완전히 톡 튀어나와 있는 것 그것하고 아니면 전체를 못 건드린다 해도 저쪽에 삼가로 들어 올 때 그 들어오는 차선만 약 5미터, 10미터만 밀면 당장은 뭐 크게 위험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공사를 안 해도.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빨리 됩니까?

저희들 군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리 정할 수 있는데 실제 국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걸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규정에 맞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안전시설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반사경이나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차이인데 일단 한번 더 그런 부분이 정말로 진짜 하면 저희들도 계속 국도유지에 건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도 준공된 시설물이 얼마 안됐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좀 손대기를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양 저희 소재지 내리는 것도 한 4년 걸렸거든요. 그것 하나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계속 매년 좀 건의를 해서 언젠가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부분에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큰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뭐 조금, 집을 치면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걸 하는데 뭐 2년, 3년 걸린다 하면 아무리 일반행정하고 그쪽하고 틀리지만 그것은 좀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하여튼 주민들도 좀 힘을 모아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해가지고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주민들의 바로 민원이 오히려 더 낫습니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건의하는 것보다는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위험도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건수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접촉사고밖에 안 나거든요. 나보니. 인명사고가 안납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국도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1건도 없어요. 실제로 큰 사고 난 게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순위는, 매년 저희들이 올라가서 올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 밑에 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국도에서 그 사업을 하나 좀 따오려고 해도 상당히 힘이 들어요. 오만 동원을 다해 가지고 좀 서류를 만들어 올리는데도 실제로 지금 3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이창균위원!

356페이지 보시면 댐주변지원사업비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에 6개인데 이것은 대강 사업장이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댐주변 소하천 다슬기방류사업 이것은 어디다 할 겁니까?

봉산입니다. 지실골!

아, 거기 할 겁니까?

예.

1,000만원 같으면 돈이 제법 많은데, 거기 다 부을 겁니까? 1,000만원어치!

일단 저희들 이것은 면에서 결정해 가지고 올라온 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패를 뿌려놓고 나면 금방 또 잡아가버리는데, 이게 좀 개체수가 늘고 난 후에 잡는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 밤에 다 잡아갑니다. (장내소란) 어쨌거나 이거 좀 얕은 개울에는 1,000만원 갖고 꼭 여기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좀 뿌립시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쌍책 회전교차로가 예산이 그리 많이 들어갑니까?

예.

토지를 매입합니까?

토지가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걸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4지 도로에 다 교통안전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고 표지판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공사하는 것은 얼마 아닌데 실제 그 시설물이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지, 체육관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필요한데 과연 회전교차로에 면단위에 2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 그것도 참 재고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 당시에 회전교차로를 할 거라고 이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그게 돌리다보면 진짜 규정대로 하면 토지가 좀 들어가야 되고 조금 축소해도 어느 정도는 좀 그게 필요합니다. 포장도 다 걷어내 가지고 해야 되고, 그 안에 저희들 보통 조경도 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다 확보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놔야 되지 또 나중에 조경한다고 또 예산수립하고 그것은 안 맞지 싶어서.

당초에는 1억 미만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았는데, 5,000만원 증액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이리 증액되므로 해서 당혹스러워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민이 원해도 이것이 적절하게, 이 금액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회전교차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놓으면 어차피 우리 군민의 재산을 다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사고 1건만 줄여도 그 효과는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여건은 안 좋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축산과장 입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축산과장 박중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10퍼센트 절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1회 추경 신규사업과 예산변경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축산과 소관은 당초 138억원에서 14억이 증가된 15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법의 개정으로 축산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축산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 1,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이 교육은 축협에 위탁해서 하는데 올해 대상이 1,439명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재료비 국도비가 변경 8억1,769만1,000원에서 2억7,647만5,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365페이지 가축방역약품구입비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3억1,700만원에서 6,340만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구입비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에 대해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2억4,5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 인건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2억1,835만원에서 44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재료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2억942만4,000원에서 905만1,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3,0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금농가 질병관리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9,000만원에서 8,4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독시설 설치비가 신규로 2,0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소독시설 설치 자산취득비가 신규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폐사축 매몰관리 일반보상금이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이 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초소운영비 인건비가 추가로 성립전예산으로 되어서 1,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종합방역소 운영비가 추가로 시달되어서 1,000만원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약품구입비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7,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구입비가 도비가 변경되어서 2,020만6,000원에서 6,893만9,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촉진사업비 2차 보전사업이 사업비가 감소되어 6,000만원에서 1,584만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369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지원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되어 2억2,500만원에서 1억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개별 농가지원사업이 도비가 변경되어 8,880만원에서 10퍼센트가 감소되어 8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지원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7억8,955만2,000원에서 1억5,544만8,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자재지원사업 곤포사일리지 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변경되어 5,928만원에서 777만8,000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조사료 품질평가사업 인건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1,634만원에서 1,634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료품질사업 사무관리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어 360만원에서 380만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토한우 명품화사업 민간대행사업비 등록우 친자감별사업은 합천황토한우의 우수성 보존 및 신뢰성을 확보코자 경매시장에서 투명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 액비살포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2억2,4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민간자본보조 개별시설 액비시설 사업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1억4,440만원에서 9,8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민간자본보조 개별시설 정화조개보수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되어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억3,320만원에서 1억5,4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72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 액비저장조 개보수는 국도비가 변경되어 2억1,490만원인데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액비유통센터 전자인계, 이게 전자로 우리 액비차량이 다니면 전부 GPS를 통해 가지고 양이라든가 전부 계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 1,92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축산과 보조금 반환은 2014년도 한우FTA 폐업지원금 5,050만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14년도 축사현대화사업 3억3,765만2,000원은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햇썹 컨설팅지원사업이 1,920만원이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집행잔액 그 내용은 우리 집행잔액으로서 금액이 소액이라서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논산, 공주, 홍성에서 지금 구제역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제역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님!

364페이지 보시면 닭전염성 F낭종예방 4,700만원 되어 있는데 닭은 전부 위탁사육이죠?

대부분 위탁사육입니다. 닭 중에서도 육계가 있고 산란계가 있고 종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육계하는 데는 거의 다 위탁사육입니다.

F낭종 이것은 육계 하는 데 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사육을 “하림” 것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림” 닭을 예방을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 여기 축산농가들이 양계하시는 분들이 35농가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우리 군민이고 뭐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른 데도 거의 다 한우라든가 양돈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양계 쪽은 거의 조금밖에 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돈도 마찬가지고 위탁사육하는 분이 많거든요.

위탁하는 사람이 17농가인가 그렇습니다. 96농가 중에서.

혹시 그분들이 우리 농가에 오수를 정리를 해 주는 그런 과정에 돈을 좀더 주면 되는데 그분들은 그걸 안 제하고 똥 처리하는 비용도 농가에다가 전담하거든요. 우리군에서 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사육하는 그 사장들이 농가에 돈을 좀 더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안주는 것 같더라고요.

양계도 그렇고 위탁하는 데는 그런 부분에 갑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농가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탁사육하는 업자들한테 돈을 좀더 받는다든지, 마리당 키워주는 수수료를! 우리가 똥까지 다 치워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님!

368페이지 사료저장조 온도조절장치지원사업에 온도조절장치는 알겠는데 계량장치가 95만원이고 액상급여기가 대당 9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료온도조절장치는 큰 탱크 안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하면 사료가 부패를 할 수 있으니까 바람을 넣어가지고 좀 식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액상급여기는 사료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액상으로 하면 소화율이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에다가, 여기도 자료가 있는데,이리 해 가지고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게 돼지가 입을 대면,탁 치면 조르륵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액상급여를 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까?

많지는 안합니다.

많지는 않고.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돈협회 사무국장님과 얘기를 해 보면 기존에 설치된 부분들도 이걸 교체하는 타이밍에 이걸 다시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돈구간에 액상 급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368페이지에 황토한우브랜드 사육기반 구축사업에 1,500만원 예산을 줄여서 4,400만원으로 조정해 놨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농가들은, 왜 예산을 줄였습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융자를 실행을 하시고요. 융자를 갚은 분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융자실행이 마무리 안된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1,5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깎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몇 두 분입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송아지 가격으로 치면.

개인한테 지금 5,00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아니. 총 두수가 얼마인지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이 4,000만원이면 몇 두 정도 구입한 내용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그러면 나중에 문서로,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요. 지금 이자가 5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군에서 2프로, 축협 2프로 농가가 1프로인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5프로 짜리 자금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정책 하면 1프로, 2프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은 축협자체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5프로의 그런 규정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가 5프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정기금리가 벌써 2점 몇 프로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일반대출금리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협에 대출장사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책자금이라든지 그런 자금을 가지고 축협에서 농가에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순수,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일반대출해 주듯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2프로, 1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축협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군에서 2프로를 보전하고 농가는 1프로만 부담하는 사업이고 또 소라는 현물이 그 농가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 신용에 따라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부실위험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 하면 이게 자기들이 말하듯이 5프로의 처음에 조달금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번에 제가 이게 좀 이자가 높다고 축협과 별도로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너무 높다, 현재 금리가 이런 것은 안맞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김선봉계장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거론을 한번 해 가지고 저번에 이야기는 한번 했는데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있는 송아지 친자감별사업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2,000두 물량이면 지금 합천에 1년에 거래되는 게 약 8,000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약 25퍼센트쯤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하면 친자감별한 소를 경매할 때에 따로 그 전광판에 표시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표시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잘 정착되어서 농가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실제로 잘 좀 운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있는 개별시설 퇴액비시설 금액이 9,800만원 줄었습니다.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국도비가 이제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국도비에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도비 지원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3분의 1밖에 안 남고 다 줄어버려서 대상농가들이 좀,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하지 싶습니다.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액비 이 관계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부분인데요.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이 1,500만원하고 300만원, 약 1,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줄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372페이지 보조금 반환에.

이것은 학생들이 많이 줄고 이러니까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생들 줄어드는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는 부분은 최소화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박안나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과장님, 요새는 구제역이 왜, 겨울에 많이 왔는데, 따뜻해도 이게 계속 옵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철이 없이 사시사철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옛날에 합천에도 발생했을 때도 8월 4일인가 더울 때 발생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겨울에 했고 날씨가 따뜻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하기사 계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합천은 잘 예방하셔서 안 오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날로 심해지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상당히 축산과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대책도 완벽하리라고 생각되어지고,이번 추경에 보면 도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청정합천을 위해서 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격려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한우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행정에서 봤을 때에 증산정책이나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꼭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있게 고민을 해서 한번 그런 경쟁력을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한번 농가에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나 입안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뭐 저를 비롯해서 모두 다 꿈꾸는 사항이겠지만, 딱 집히는 것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친자감별은 뭘 친자감별을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농가에서 그걸 감별을 해야 될만큼 그런 우려되는 사안들이 아직 까지도 많이 상존합니까?

거창쪽에서 앞에 시행을 해서 저희들도 했는데 친자감별을 하므로 해서 우리가 경매시장에서 10만원 정도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고 또 친자감별을 하면 우리가 정액을 1등급을 썼다 하는데 진짜로 썼는지 안 썼는지 사실 농가에서는 확인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친자감별을 하므로 해서 진짜로 우리 수정할 때 그 사람들이 1등급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런 걸 확실하게 감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농가에서 눈속임을 한다는 참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행정에서 통제할 만큼 직원도, 이제는 상황 여건이 바뀌어서 자기가 그 참, 아! 지금도 그런 사태가 있다! 저도 거기 있을 때 그런 건 비일비재했지. 그런데 지금은 많이 환경이 바뀌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렇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료화하는 것! 미생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나름대로 수준은 어느 정도수준입니까? 그래도 미생물로서는 최고의 수준입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지금 민간업체에서도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파는 것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이 축산농가에서 악취 저감용으로 쓰고 일부는 원예작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쓰는 것은 아주 그렇지는 않아도 장비가 지금 다른 데 없는 데 장비를 많이 사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준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은 전국 최고로 가고 유료화를 자부담을 하다못해 반이라도 시켜야 되지. 품질을 높여서 자부담을 조금 시킨다면 그것은 뭐 농가가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관내에서 너무 한우가 급격히 감소한 것에 대해서 참 우려를 하면서도 어쨌든 이런 데 대해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좀 정책을 발굴해서 끌고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 입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산림과장 강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처리된 일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숲가꾸기사업으로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인건비로 국도비 증액 확정내시로 인해 1,383만6,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자재구입으로 국도비 증액확정내시로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교육훈련으로 국비 증액으로 49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임도정비사업으로 황산임도 보수사업입니다. 차량대피소 5개소 확장 및 시점부 골재포설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사업으로 펠렛보일러 보급사업이 당초 10대에서 15대로 사업량이 확정 변경되므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FTA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FTA협정 이행에 따른 밤수입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3농가에 헥터(㏊)당 419원이 되겠으며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지원금사업으로 FTA이행에 따라 밤재배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 우리군에서는 60농가 140헥터로 헥터당 250만원, 3억5,0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공원녹지관리사업으로 면정보고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쌍책면 이책경로당 마을쉼터 설치 외 12개 사업으로 138페이지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오도산 치유의 숲 주변 안전시설 등 설치로 가드레일 설치와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황매산철쭉제 지원에 필요한 황매산 옛길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비, 측량수수료, 감정평가비에 필요한 예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4년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1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황매산옛길복원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담회시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군수님과 조연스님하고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그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에 필요한 예산이 약 3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서 협의된 내용이 관급자재대, 토지보상금이나 안전시설물 이런 부분은 합천군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 시행하는 부분의 약 22억원 정도는 법연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가 되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 법연사하고 MOU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MOU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합천군 지원 변호사한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법연사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연사에서 MOU 체결할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과로 통보가 오면 법연사하고 MOU체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예산편성한 이 부분은 나중에 일단 측량수수료하고 거기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토지 매수는 어느 정도 이야기된 겁니까?

아니.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고 MOU체결하고 나서 토지소유자하고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토지보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법연사한테 한번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법연사하고 정말로 이번에 하시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협의를 잘해서 정말로 이번에는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법연사와의 갈등이나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해서.

기부채납을 해 주겠답니까?

나중에 공사 준공하고 나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 MOU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잘 또 협약을 해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 놓고 안됐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잘할 수 있도록 합의를 잘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 MOU체결을 하고 난 후에 우리 변호사한테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과장님 수고 많지만 이 법연사하고 잘해 가지고, 정말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몽희위원님!

지금 오도산 치유의 숲은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 사업이 마무리사업입니다. 올해 1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사업하고 나면 아마 준공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 편성한 것은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낙뢰피해방지용 피뢰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올라가는 도로쪽에 가드레일이 없어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하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한데 저희들 1차적으로 1억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은 2017년도에 하게 되겠습니까?

올해 준공되고 나면 저희들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 개정해 가지고 바로 개장을 하는 걸로.

준공이 몇 월입니까?

준공계획은 올 연말까지 그 사업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시기가 꼭 연말까지 안가도 조기 착공해 가지고 일찍 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준공이 일찍 되면 올해 안이라도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번 현장확인 나갔을 때 주변에 있는 나무하고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숲가꾸기예산으로 올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합니까?

예.

하여튼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업인데 잘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박안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황매산옛길복원 이 사업은 지금 군에 기존 있는 길은 우리 군 땅입니까?

기존 있는 것은 전부 법연사 땅입니다.

현재 길 자체가 전부 다?

예.

우리군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길은 법연사에서 그냥 다시 산으로 복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 지금 현재 길 말입니까?

예.

현재 길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은 옛길을 복원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전부 다 자기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길복원을 하는 걸로.

그냥 산으로 복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기들 길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황매산에 올라갈 때 옛길을 복원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법연사는 우리 새로 닦은 길로 안다닙니까?

지금 법연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법연사로 오는 손님들이 황매산관광을 위해서는 그 길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법연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이용하면 위에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법연사에 들어가는 손님들은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길은 법연사의 사도로 쓸 계획이다 그죠?

거의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기존 도로는 어쨌든 풍수지리학적으로 차량이 다녀서는 안되는 뭐 그런 도로기 때문에 그 구역 내에, 자기들 구역 내에 보도로만 사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것은 뭐 등산객들이 걸어서 다니는 것은 어느 사람이라도 그것은 당연히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단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기들 쪽 길보다는 우리가 복원하는 그 길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겁니다.

조금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군에서 한 10억을 대고 자기네들이 22억을 대는 거지요?

예. 그 정도.

22억을 대는데 22억을 대면서 공사는 또 자기가 하겠다고!

아니. 자기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연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신동기사장이라고 법연사 쪽의 공사를 많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 없이 설계까지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공사를 맡기자는 것이지 법연사한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200만원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꿔 가면서 그 집에 줘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니라요?

예. 우리는 관급자재만 대고.

관급자재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공사하는데 우리는 재료만 사주는 사항입니다.

관급자재 그 자체도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것도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입찰 안보고 그냥 줍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그것은.

관급자재는 우리가 구입 요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공급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입찰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경리계에서 별도로 관급자재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별도로 선정을 하지 싶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 수의계약해 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법연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품의해서 경리계에서 계약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걸로.

만약에 우리가 그 땅만 수용이 된다 하면 관급자재 우리가 투입하고 우리가 입찰을 붙이면 이게 10억만 해도 공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 안 됩니다.

안돼요?

예.

어느 정도?

개인이 만약에, 업체 없이 관급공사 없이 개인이 자재 사가지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까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모든 이윤이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게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은 뭐 극히 절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2억이라 하는 이 예산이 우리가 볼 때는 좀 타당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과하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 감사부서에 일상감사까지 다 거쳤습니다.

32억이 든다 합디까?

그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약 1억원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억원은 저희들이 공사 시행할 때에 감해 가지고 일단 시행을 하는 걸로 그리 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많은데 이게 더 기술적으로도 좀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딸려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실제로 도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이 좀 어느 정도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사시행부분은 실제 설계한 내역을 보면 지금 저희 공사구간을 보면 성토를 약 4미터에서 11미터까지 성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법연사로부터 우리가 예산 지원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법연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군에서 법연사에 딸려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하면 되지 법연사에서 우리가 돈 얻어 씁니까? 거기 딸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32억 들여가지고 하면 됩니다만 저희들은 또 그만큼 예산의 22억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면 뭐 우리 군비를 절감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갑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우리가 준공 처리되고 나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합천군으로 전부 다 등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 갑질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뭐 갑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땅이 되다보니까 우리 합천군하고 법연사와의 갈등부분을 저희들은 일단 우리 관광객들이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말을 좀 듣고 그런 형편인데 지금 옛길을 복원하고 나면 그 갈등은 아마 줄어들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가회에서 올라 가시면서는 자기 땅을 계속 밟아 올라갑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우리군 땅도 밟아 올라가죠?

그것은.

그 사람들은 꼭 자기네 땅만 밟을 것 같으면 우리도 그분들을 못 가게 막아야지요?

도로라 하는 것은 뚫려있는 걸 갖다가 실제 법연사도 막지를 못하고 우리군도 막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단지 우리 합천군이라는 지자체에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 오는 그런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도로가 막혀있으면 관광객들의 불편이나 합천군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길을 닦으려고 하지 안 그러면 뭐 저 사람들하고 자꾸 갈등을 조장하면 좀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저 사람들하고 갈등을 자꾸 부추겨도 되기는 됩니다.

안 그러면 황매산에는 차량을 올리지 말고 휴식년제로 해 가지고 몇 년 묵히더라 해도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휴식년제보다는 저희들은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지 활용은 휴식년제 없이, 실제로 보면 등산만 위주로 하게 되면 나무라든지 식물을 갖다가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휴식년제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휴식년제는 안해도 안 되겠나 싶고 굳이 자꾸 여태까지 지나 온 갈등 그런 것은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 괘씸하지만 앞으로 우리 합천군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주기 위해서는 길을 새로 닦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렇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괘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배몽희위원!

예.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거들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지나온 것은 과장님 그리 말씀하셔서 재론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뭔가 좀 찜찜하거든요. 지금도 진행하는 게, 이게 MOU체결을 하든지 나중에 다 하고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또 하다보면 뭔가 또 틀어지면 군으로 봐서는 입장이 또 곤란할 수가 있어서 좀더 무슨, 우리가 생각해도 군민들이 생각해도 좀 명쾌하게 “아, 그리 하면 이제는 문제 없겠다” 이렇게 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MOU 체결, MOU라는 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MOU체결할 때 그러면 군에서 관급자재만 사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다 해서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요약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MOU체결을 하는데 그것 뭐 또 하다가 여러 가지 서로간에 좀 무슨 서운하거나 해서 또 못하겠다라든지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을 여지도 전혀 100퍼센트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어차피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더 명쾌하게 좀, 아니면 선을 그어놓고 미리 그 땅은 일단 군으로 가등기를 해 놓든지, 측량을 해 가지고 선을 그으면. 그런 식으로 좀더 안전장치를 하든지 해서 좀더 명확하게 뭔가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MOU체결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 공사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문구가 다 되어 있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저 사람들하고 갈등이 빚어지면 또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등기를 좀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갈등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준공할 때까지는 어떻게 다루든지 해 가지고 일을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과장님! 아까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재를 구입해서 그거야 뭐 얼마든지 조달구입을 하든지 공사라는 게 금액이 32억에 달하는 걸 MOU든 뭐든 자재를 10억원어치를 사가지고 거기에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니. 구매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33억 공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돈을 대든.

저희들은 관급자재만 하는데 그런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공사대금이 32억인데, 이유야 어쨌든 32억에 누가 돈을 부담하든 공사는 법연사에 준다는 뜻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오해가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법연사하고 행정하고 자존심문제가 참 상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지 그걸 뭐. 이게 주민들하고도 원만하게 그런 걸 소통을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다면 산림과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