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지금 4차 점검회의가 끝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게 좀 난해합니다. 설명이 실제로. 조금 이게 B/C가 약 0.7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0.6 정도 나오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3차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중단이 되면 실제 좀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가지고 좀 1차 진주까지 하고 2차 거제까지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또 강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눠가지고 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이창균위원님 잠시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진주국도유지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봉산에서 와서 내려 가지고 합천쪽으로 올 때 그쪽 산을 좀 절개를 해 가지고 좀더 밀어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 삼각형 되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좁지요. 좁아가지고 그것도 저희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좀 순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습니다.

저희들 탄력봉을 박아가지고 묘산.

방지턱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국도에는 방지턱을 하는 게 없습니다.

예. 간선도로기 때문에, 시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방지턱을 해 가지고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면 되지만 솔직히 국도는 통과노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지턱을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예. 안전시설은 반사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석만진위원님!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봉산입니다. 지실골!

예.

일단 저희들 이것은 면에서 결정해 가지고 올라온 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쌍책 회전교차로가 예산이 그리 많이 들어갑니까?

예.

토지를 매입합니까?

토지가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걸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4지 도로에 다 교통안전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고 표지판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공사하는 것은 얼마 아닌데 실제 그 시설물이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지, 체육관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필요한데 과연 회전교차로에 면단위에 2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 그것도 참 재고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 당시에 회전교차로를 할 거라고 이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그게 돌리다보면 진짜 규정대로 하면 토지가 좀 들어가야 되고 조금 축소해도 어느 정도는 좀 그게 필요합니다. 포장도 다 걷어내 가지고 해야 되고, 그 안에 저희들 보통 조경도 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다 확보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놔야 되지 또 나중에 조경한다고 또 예산수립하고 그것은 안 맞지 싶어서.

당초에는 1억 미만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았는데, 5,000만원 증액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이리 증액되므로 해서 당혹스러워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민이 원해도 이것이 적절하게, 이 금액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회전교차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놓으면 어차피 우리 군민의 재산을 다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사고 1건만 줄여도 그 효과는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여건은 안 좋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축산과장 입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축산과장 박중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10퍼센트 절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1회 추경 신규사업과 예산변경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축산과 소관은 당초 138억원에서 14억이 증가된 15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법의 개정으로 축산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축산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 1,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이 교육은 축협에 위탁해서 하는데 올해 대상이 1,439명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재료비 국도비가 변경 8억1,769만1,000원에서 2억7,647만5,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365페이지 가축방역약품구입비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3억1,700만원에서 6,340만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구입비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에 대해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2억4,5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 인건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2억1,835만원에서 44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재료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2억942만4,000원에서 905만1,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3,0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금농가 질병관리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9,000만원에서 8,4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독시설 설치비가 신규로 2,0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소독시설 설치 자산취득비가 신규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폐사축 매몰관리 일반보상금이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이 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초소운영비 인건비가 추가로 성립전예산으로 되어서 1,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종합방역소 운영비가 추가로 시달되어서 1,000만원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약품구입비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7,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구입비가 도비가 변경되어서 2,020만6,000원에서 6,893만9,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촉진사업비 2차 보전사업이 사업비가 감소되어 6,000만원에서 1,584만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369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지원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되어 2억2,500만원에서 1억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개별 농가지원사업이 도비가 변경되어 8,880만원에서 10퍼센트가 감소되어 8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지원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7억8,955만2,000원에서 1억5,544만8,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자재지원사업 곤포사일리지 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변경되어 5,928만원에서 777만8,000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조사료 품질평가사업 인건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1,634만원에서 1,634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료품질사업 사무관리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어 360만원에서 380만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토한우 명품화사업 민간대행사업비 등록우 친자감별사업은 합천황토한우의 우수성 보존 및 신뢰성을 확보코자 경매시장에서 투명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 액비살포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2억2,4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민간자본보조 개별시설 액비시설 사업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1억4,440만원에서 9,8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민간자본보조 개별시설 정화조개보수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되어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억3,320만원에서 1억5,4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72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 액비저장조 개보수는 국도비가 변경되어 2억1,490만원인데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액비유통센터 전자인계, 이게 전자로 우리 액비차량이 다니면 전부 GPS를 통해 가지고 양이라든가 전부 계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 1,92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축산과 보조금 반환은 2014년도 한우FTA 폐업지원금 5,050만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14년도 축사현대화사업 3억3,765만2,000원은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햇썹 컨설팅지원사업이 1,920만원이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집행잔액 그 내용은 우리 집행잔액으로서 금액이 소액이라서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논산, 공주, 홍성에서 지금 구제역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제역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님!

대부분 위탁사육입니다. 닭 중에서도 육계가 있고 산란계가 있고 종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육계하는 데는 거의 다 위탁사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우리 여기 축산농가들이 양계하시는 분들이 35농가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우리 군민이고 뭐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른 데도 거의 다 한우라든가 양돈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양계 쪽은 거의 조금밖에 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탁하는 사람이 17농가인가 그렇습니다. 96농가 중에서.

그렇죠.

양계도 그렇고 위탁하는 데는 그런 부분에 갑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님!

기존 있는 것은 전부 법연사 땅입니다.

예.

예.

어디 지금 현재 길 말입니까?

현재 길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은 옛길을 복원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전부 다 자기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길복원을 하는 걸로.

자기들 길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황매산에 올라갈 때 옛길을 복원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법연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법연사로 오는 손님들이 황매산관광을 위해서는 그 길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법연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이용하면 위에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법연사에 들어가는 손님들은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기존 도로는 어쨌든 풍수지리학적으로 차량이 다녀서는 안되는 뭐 그런 도로기 때문에 그 구역 내에, 자기들 구역 내에 보도로만 사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것은 뭐 등산객들이 걸어서 다니는 것은 어느 사람이라도 그것은 당연히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단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기들 쪽 길보다는 우리가 복원하는 그 길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겁니다.

예. 그 정도.

아니. 자기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연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신동기사장이라고 법연사 쪽의 공사를 많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 없이 설계까지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공사를 맡기자는 것이지 법연사한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200만원 이상은.

그게 아니고요.

예. 우리는 관급자재만 대고.

그러니까 자기들 공사하는데 우리는 재료만 사주는 사항입니다.

관급자재는 우리가 구입 요구만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경리계에서 별도로 관급자재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별도로 선정을 하지 싶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 수의계약해 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법연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품의해서 경리계에서 계약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걸로.

10억 안 됩니다.

예.

개인이 만약에, 업체 없이 관급공사 없이 개인이 자재 사가지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까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모든 이윤이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게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은 뭐 극히 절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 감사부서에 일상감사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약 1억원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억원은 저희들이 공사 시행할 때에 감해 가지고 일단 시행을 하는 걸로 그리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실제로 도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이 좀 어느 정도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사시행부분은 실제 설계한 내역을 보면 지금 저희 공사구간을 보면 성토를 약 4미터에서 11미터까지 성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법연사로부터 우리가 예산 지원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법연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32억 들여가지고 하면 됩니다만 저희들은 또 그만큼 예산의 22억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면 뭐 우리 군비를 절감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준공 처리되고 나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합천군으로 전부 다 등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 갑질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땅이 되다보니까 우리 합천군하고 법연사와의 갈등부분을 저희들은 일단 우리 관광객들이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말을 좀 듣고 그런 형편인데 지금 옛길을 복원하고 나면 그 갈등은 아마 줄어들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도로라 하는 것은 뚫려있는 걸 갖다가 실제 법연사도 막지를 못하고 우리군도 막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단지 우리 합천군이라는 지자체에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 오는 그런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도로가 막혀있으면 관광객들의 불편이나 합천군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길을 닦으려고 하지 안 그러면 뭐 저 사람들하고 자꾸 갈등을 조장하면 좀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저 사람들하고 갈등을 자꾸 부추겨도 되기는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휴식년제보다는 저희들은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지 활용은 휴식년제 없이, 실제로 보면 등산만 위주로 하게 되면 나무라든지 식물을 갖다가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휴식년제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휴식년제는 안해도 안 되겠나 싶고 굳이 자꾸 여태까지 지나 온 갈등 그런 것은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 괘씸하지만 앞으로 우리 합천군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주기 위해서는 길을 새로 닦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괘씸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배몽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