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촌활력과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농정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평소 존경하는 산건위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농촌활력과 소관을 비롯하여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소관 등 3개 과에 일반회계부분에서 모두 20억9,100여만원이 증가한 512억4,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3개 과 과장이 본 위원회에서 상세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합천군 농업발전에 대한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의정활동에 배우고 익힌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천군 농업발전은 물론 농정개혁 2년차인 금년에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농업환경여건이 변화되는데 있어서 그래도 좀 이 기술센터가 현장중심으로 변화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앞으로 소장께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심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농촌활력과 업무에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부분과 과목변경 및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의 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은 편성했으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16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91페이지 2016년도 제1회추경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9,015만원이 증액된91억8,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청사 및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은 디미원 축대침하 보수 및 대회의실 LED 전등교체를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활력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예정부지가 도로보다 낮아서 성토작업을 위한 농업연구시설 부지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2페이지 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홍보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우리 군이 농촌지도사업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으로 기술센터 입구에 최신 디지털홍보게시판을 설치하여 내방객에게 우리 군정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페이지 주력작물육성 홍보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즉석떡국, 즉석떡볶이 등 농산물가공품 개발연구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애란인의 화합의 장 마련과 우리 군에 산발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난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과 한국춘란 엽예품 전국대회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양파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및 이에 따른 합천양파의 성분 분석을 위해서 1,25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지특사업을 농산물안정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은 농촌공동체회사사업을 지원하여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지역 사회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장이 1개였으나 2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3,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03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국비사업을 지특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경문화관 CCTV설치사업은 문화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 하단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부가가치창출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야로 양파영농조합법인에 가공공장증축 및 가공설비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각종 보조사업 집행완료에 따라서 정산금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배몽희위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93페이지 난인의 날 행사는 이게 언제, 언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몇 월 몇 월에?

전국 난인의 날 체육대회 행사는 6월 11일 토요일 군민체육공원 잔디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춘란엽예품전국대회 개최는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 합천 군민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난인의 날 행사는 이게 체육대회 형태로 진행됩니까? 전시 및 체육대회입니까?

예.

이것은 전국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예. 특정지역이나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이게 1개로 줄었는데 줄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초에는 대기하고 각사 체험마을 2개가 있었는데 8년까지 이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사가 8년차 사업에 7년 사업을 하고 도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 지원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개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도에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2개소를 편성을 하였는데 최종 채점결과 각사마을은 탈락을 해 가지고.

그럼 총 8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8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7년간 다 받았고요.

올해 8년차입니까?

예. 8년차인데, 대기마을은 8년차인데 이번에 통과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고 각사마을은 다시 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더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각사는 좀 운영이 문제가 있습니까?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지원기준에 조금 미달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사마을도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403페이지 약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농경문화관 CCTV설치사업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그 농경문화관이 건물은 다지어놓고 방치되고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군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준공식도 하지 못하고 건물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관련되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분임재무관으로 와서 보니까 제일 문제시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게 테마관이었는데 이번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경영과 있던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점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걸 빨리 좀 해결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건설업체하고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준공계도 넣어주기도 하고 지금 사용승인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게 지금 준공 완료되고 나면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주홍문학관 쪽으로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건물이 다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준공계 처리가 안됐다 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도대체!

저도 그 부분 상세한 사업집행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도민체험관 짓고자 하는 지역에서 당초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던 게 이제 장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공기도 좀 단축이 되고 사업도 축소가 되고 해 가지고 조금 사업이 좀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준공도, 준공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기간을 좀 연장을 해 달라!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좀 분쟁이 있어 가지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약 2주 전에 사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준공계 넣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주기로 그리 했습니다. 나머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물리기로 하고 본인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지체상금 납부해 주기로 그리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CCTV설치사업을 3,000만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게 무한정 이 사업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해가지고 지금 준공계 들어오고 준공이 거의 다 됐고 이제 사용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운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CCTV도 필요하고 해서, 이게 CCTV없이 건물을 관리하기는 좀 외진 곳이고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 곳이고 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차 이야기되는 거지만 이것 또한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요. 결국 건물짓기에 급급하고 용도도 불명확하고 지금 현재 또 그런 형태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아무리 하다가 약간 변경되고 축소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론 저도 산건위 위원이면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좀.

예.

빠른 시간이라는 게 상반기 안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적어도 약 4월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결정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4월까지는 반드시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건물 준공계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관련된, 다음에 기회 되면 보고를 한번 부탁 드리께요.

예. 기회 되면 제가 산건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균위원님!

배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난인의 날 행사의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이리 해 놨는데 2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 군데 5,000만원 줘버리지.

이게 행사가 다른 겁니다. 날짜도 틀리고.

난인데?

그것은 같은데 행사의 성격이 좀 다르고 주최하는 사람들도 다르기 때문에 묶어서 주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우리 합천에 춘란이 좀 많이 생산이 됩니까?

예. 지금 많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합천의 춘란은 우리 합천군의 자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희귀난 같은 것은 캐면 돈이 아주 고가인가봐요?

예.

그래서 자생하는 이런 난들을 우리가 난대회를 유치하므로 해서 자원훼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난인들이 우리 합천으로 오면 난전시회는 관심이 없고 우리 합천의 산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답니다. 그래서 난을 싹쓸이한답니다. 지금 자원이 없어졌어요. 몇 년 동안 그걸 하는 바람에. 난대회를 하면 난 그걸 보러오는 게 아니고 합천의 난을 캐러 온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좀 듣기는 했는데 이 행사하러 오면 행사의 목적에 맞게 행사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는 뒷전이고 산에 좀 좋은 데 난이 좀 많이 있다 하는 소문난 데 다 찾아가서 난을 다 채집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 주최측하고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에 난 채취하면 불법입니까?

불법채취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성분분석 이것은 어디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 겁니까? 이것 해 가지고.

이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합천이 3대 양파주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전남 신안하고 무안 이쪽에서 지금 출원을 2011년에 신안, 2012년도에 무안이 지리적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합천양파의 우수성을 좀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 예산은 지금 경제교통과에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 과로 예산을 다시 받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려고 이번에 예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이리 해 놨는데 반가공은 무슨 뜻입니까?

예. 말 그대로 반튼만 가공한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파를 뿌리째 껍질째 흙 묻어있는 것을 완전히 가공을 해 버리면 양파를 건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가공이 되는 거고 양파껍질만 까가지고 파는 것 이걸 반가공이라 합니다.

껍질만 까서 포장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이것은 유통에서 할 겁니다. 합천유통.

3억6천이다 그죠?

예.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까?

아직 지급은 안됐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설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시설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세척하는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반가공 그걸 하기 위한 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농촌활력과하고.

섞여 있습니다.

섞여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E-호조시스템상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3개 과 예산을 저희 과에서 주무과에서 지출을 다 하다보니까 아마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예.

그래서 농업경영과에 활력과 예산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게 중복이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아까 각사마을 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각사마을에 동민들하고 무슨 갈등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보조금관계 때문에 뭐 마을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 전에 이야기하던데 그런 것은 관리를 우리가 좀 안합니까?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차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403페이지 양파가공산업 활성화사업 6,000만원되어 있는데 3,000만원 보조네요?

종합가공센터 구축요?

예.

아, 이게 예산과목을 당초에 지특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으로 이리 신청을 해 가지고 과목 경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은 어디 입니까?

고품 우리 연구단지, 농촌활력센터 짓는 데 바로 옆에.

아까 야로?

아, 그것은 활성화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게 추가 사업입니다. 제가 도에.

이것은 어떤 개인한테 줄 겁니까?

야로 양파법인에.

법인에 준다고요?

예. 이게 당초에 도에서 사업결정이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도의 예산이 조금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합천에 좀 지원해 줄 거 없냐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합천에서 이걸 한번 올려라 그래 가지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로 양파법인이 있습니까, 농협입니까?

대표가 정대명씨로 되어 있습니다. 야로 양파영농조합법인.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

도라지가 지금 합천에 생산량이 얼마쯤 됩니까?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제가 지금 묻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야로하고 황매산하고 어디가 양이 더 많이 나옵니까? 계장님!

현재 황매산 쪽이 많습니다.

야로보다?

야로, 가야 쪽에도 대단위로 사실은 개인이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야로 보다는 아마 이쪽.

아, 황매산이!

예. 전체적인 면적은 24헥터 정도 되고 농가수는 54농가 정도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지금 우리 가공식품하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라지!

예.

그러면 충분히 하고도 많이 남네, 양이?

양이 좀 모자랍니다.

왜 묻냐 하면 양이 없다고 해서 지금 물어봅니다.

양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런 가공을 하려면 좀 많이 재배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연구한번 해 보시죠?

안 그래도 도라지 종자를 구입하는데 좀 지원을, 5대 주력작물에 도라지가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농경문화관! 당초에 이 사업할 때에도 그 내용물을 어떻게 담을 거냐에 관해서 정말 본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약간 있었는데 지금까지 공사 시행에 있어서 축소되므로 인한 문제점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 이후에 준비, 내용물에 관해서는 좀더 완벽을 기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에 다 해봐야 19억인데 어떻게 해서 이 난산업에 5,000만원의 지원을 해 줄 만큼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자연, 여러 가지 생각해서 철저하게 좀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 정말로 활력과의 좋은 추경안을 딱 제출했어야 되지 의례적인 것만 한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다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입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경영과

반갑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오늘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2016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영과는 당초예산보다 13억7,700만원을 증액하여 129억3,500만원을 편성한 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절감, 과목경정,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새로 계상한 예산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국비보조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5,000만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은 4H회원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역량개발 및 영농기반 조성, 전문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양정지원사업 기타보상금 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 10억원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하락에 따른 6만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15년산 24억9,5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2016년 예산지원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벼가공료 지원 2억원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당초 산물벼 수매가격보다 하락한 쌀값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개선을 위하여 벼 40킬로 한 포당 가공료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수매용 파렛트 지원 2,750만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수매시 농업인의 수매 편의도모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동부농업협동조합에 파렛트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성과가 좋을 시에는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 5,500만원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매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10농가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희망농가가 많아 실태조사를 한 결과 110농가가 신청하여 사업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페이지 농특산물박람회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박람회 참가 1,650만원입니다. 우리지역 우수농특산물 판로개척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박람회에 군청홍보관, 농특산물전시 및 판매관, 부스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09페이지 농산물유통회사 육성,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산물 2015년도 합천유통(주)경영실적 평가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합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5조 경영실적 평가등 위탁에 의거, 2015년도 합천유통(주)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합천유통(주) 주식매입출자금 2억8,900만원입니다. 지난 3월 농축협에서 조합원 830명 주식 13억7,900만원을 매입함에 따라 비조합원 주식 미인수에 따른 불만이 많아 군비를 출자하여 매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수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소액주주의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여건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395페이지에 4H회원 육성사업 여기는 회원 몇 명한테 지원합니까?

회원은 지금 영농 4H회원이 53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영농정착이 좀 그렇고 어려운 회원 1명에게 이걸 시범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생겨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명에게 5,000만원을 줍니까?

예. 한 명한테 영농기반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컨설팅, 역량개발교육비, 전체적으로 한 사람을 완전 정착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까?

부담 없습니다. 국비시범사업이 되어서.

어떤 사업을 어떤 사람이 할 겁니까?

우리 4H회원 중에서 한 명을 신청을 받아서 그리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53명 중에는 영농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수회원도 상당히 많고.

이것은 4H회원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서 자격심사를 받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럴 겁니다. 연합회의 추천도 받고 같이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의 추천을 받는 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아니. 신청도 받고 연합회에서 의견도 듣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딱 심사를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지 자기네들한테 그걸 뭐 추천을 해 달라 하면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추천도 이제, 자기들이 보면 그래도 여러 사람 막 해놔 놓으면 너무 경쟁이 되고 하면, 몇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이것은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예산확보된 것을 우리한테 이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세트장에 며칠 전에 한번 가봤더니 저온저장시설이 없어서 올려놓은 사업이랍니다. 신선농산물을 취급하려니까 저온저장시설이 없어서, 조그마한 저온저장시설을 추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유통회사 경영실적평가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무가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생기므로 해서 우리군에서도 작년에, 작년인 것 같습니다. 합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평가를! 그래서 우리가 경영 보는 눈하고 또 외부에서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보는 눈은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기회에 합천유통도 다시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아니고 일반용역 회사에서 보는 시각을 이용해서 한번 실적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조사에서 실적평가를 하면 결국 그분들도 우리 유통회사에서 주는 자료 그것만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깊이 들어갑니까?

예. 자기들도 또 가지고 있는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실적평가하는 것! 우리가 보는 평가하는 기준하고는 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과연 문제점이 뭔지 그 평가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한번 평가를, 법적으로도 되어 있지만 당연히 또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용역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맞춰서 해 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

이것은 그리 안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런 식으로 해 달라 하면서 맡기는 것 아닙니까?

해달라 소리는 아니지만 원하는 방향 쪽의 용역이 많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합천유통 경우에는 정말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기시려면 우리가 보조금 준 것, 우리 군에서 자금 출연한 것, 모든 걸,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 행정사무조사라든지 특별감사팀이 감사를 했다든지 그런 자료들을 다 이 회사에다가 주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 경영평가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야무지게 하지 그냥 뭐 적당하게 허울 좋게 하면 이것은 또 하나마나 돈만 1,000만원 내버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평가하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다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주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료까지,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감사한 자료 이런 것도 주면서 과연 문제점이 뭔가 한번 실적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어떤 내부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든다든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주어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맡겨야 되지 그냥 적당하게 돈만 1,000만원 줘서 맡겨놓으면 안할 것 같아요.느낌이.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결국 결자해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만든 회사기 때문에 과장님이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

398페이지에 있는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은 옆에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지급하고 당초예산 중에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13억5,000만원 나가고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게 작년 것이 7억4천인가 그리 넘어왔고, 잠시만요.

이월된 게 하여튼 7억2천이란 말아닙니까?

예. 작년에 이월된 게 7억2천이고 그리고 공공비축미 6만원선이 13억5천, 그리고 건조비에서 4억2천8백 그리 해 가지고 24억5천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17억5천 정도를 작년에 집행을 하고 이월된 것이 7억2천이고.

예.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13억5천이잖아요?

예.

그럼 7억2천 빼면 7천5백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작년 이월된 게 7억2천요.

그러니까 2016년으로 이월된 게!

예.

그러면 2016년 당초예산에 13억5천이니까 7억2천을 빼면, 그게 지금 남아있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총 우리 지출된 것이 24억9,500만원인데 그 사업비가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7억2천요.

그러니까요.

올해 사업비가 13억5천, 그리고 그 안에 또 본예산 그 항목 안에 보면 벼 매입 건조비가 있습니다. 건조비가 6억 있었는데 그게 4억2천8백 그리 해서 전체적으로 지출하고 나니까 13억5천 중에서 7,700만원인가 남았습니다.

7천7백이 남았다고요?

(담당주사를 향해)7천7백이 맞나? (“7천5백입니다. 명시이월 공공비축미가 6만원에 7억2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 13억5천 있었고 이 수치에 벼 건조비 매입비가 5억 있습니다. 그걸 다 한데 묶어서 24억입니다. 24억5,000만원이 나가고 남은 것이 7천5백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건조비를 따로 계산을 하니까 지금 7천 얼마가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10억하고, 10억7천5백이 올해 분으로 남아있는 거네요, 집행할 돈이?

예.

계장님 그것 지급한 것하고 계산을 다시 서면으로나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10억 하니까 좀, 사실은 우리 당초에 20억 정도요구를 해 놔야 될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또 내년의 예산이고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고 일단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10억7천7백 갖고는 내년에 지급이.

알겠습니다. 톤백저울 이것은 수요조사해서 받은 데는 100퍼센트 지금 예산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다 못했습니까?

100퍼센트 했습니다.

일단 사업을 시행해 보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기계화되는 부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위원님 말씀하신 수매용 파렛트는 이게 일반 파렛트로 보여지는데 파렛트에 얹어서 공공비축미를 창고에 적재하지는 못하지 싶은데 그런 파렛트가 나왔습니까?

아니. 창고에 적재하는 것이 아니고 창고 가까이 까지 이송하는데! 가야농협 가보니까 상당히 그게 좋더라고요. 그 앞에까지 가서, 바로 컨베이어까지 가져오는 것, 저쪽에 멀리 있던 것도 바로 떠갖고 컨베이어 옆에 갖다놓고 바로 바로 떠올리는.

수매를 잘 아시지만 수매가 2열로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놔야 되는데 파렛트에 그렇게 놓아서 이동이 쉽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높이가 5단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두 줄, 이쪽 두 줄 네 줄 정도 해서 그렇게 쌓아간다고요?

예.

어찌 보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찌 생각하면 수매사업이 농협에서 다 해야 될 것 같이 그런데, 실제 그게 아니더라고. 농협에서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게 행정에서 원래는 다 그걸 하고 농협에서 도와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창고에 넣는 그것도 이제 조합원이니까 해 주지.

입고비 있다 아닙니까?

그래 입고비는 용역회사에서 받아간다 아닙니까? 용역회사에 주고, 전부 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더라고.

하여튼 뭐.

이 사업은 올해 동부농협에 한번 해보고요. 좋으면 전 읍면에 하도록 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파렛트 많습니다.

예?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파렛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지금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이창균위원님!

과장님! 올해 벼 보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영과 소관입니까?

지도과 소관입니다.

벼도?

벼도 재해가 있을 때는 됩니다. 재해는 되는데 가격하락 이런 것은 안 되고, 쓰러진다든지 병충해라든지, 쓰러지는 것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쓰러진 것?

예. 태풍으로 쓰러진 것!

비료를 많이 쳐서 쓰러진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 쓰러지라고 비료 많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부러 주지는 않을 거고.

보상은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은 정확한 걸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벼, 양파, 품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홍보도 지도과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

지도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수매에 따른 다양한 무슨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수매는 농협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방법은 좋은 안이 있다면 농협에 권장해서라도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합천유통에 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보다 나은 실적을 보였으니까 그래도 주주분들한테 조금 체면은 섰습니다만 지금도 상존해 있는 부분들이 관리감독이나 체계화된 업무부분에 있어서 그 후속조치로 뭐가 된 것은 지금도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합천유통의 관리 감독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달달이 보자 통장을 보자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평상시 모든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는 사전에 우리하고 합의를 다 해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사업 추진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는 안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번처럼 그리고 방만운영으로 인해서 다시한번 우리군이나 주주분들한테 정말 피해를 준다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이제 다시는 재생이 불가능하니까 정말로 그 정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미비점이 있다면 우리가 주식을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꼭 우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단독으로 뭐 이렇게 하지는.

주식을 추가로 그래 3억 매입해 주고, 효율적인 경영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구입에 명분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합리적인 경영여건확보! 아니 그렇다고 여건확보가 안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어쨌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정상화! 정말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조직으로 자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왜곡되게 주식매입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다는 거지.

불만도 있지만 일반소액주주들이 많으면 다음에 무슨 피해나 조금만 그래도 말이 많으니까, 당장 비조합원 주식들 매입안하고 있으니까 합천유통에 전화 오는 사람이 수 십 사람입니다. 괴로울 정도로. 그래 이제 4중으로 해서 경영이 참 애로사항이.

그렇게 연결하니까 그것도 가능하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입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담당계장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2016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및 증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선도농가 경영육성 강소농사업입니다. 강소농 창조농업대전 참가를 위해서 800만원, 강소농 자율모임체 행사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금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 정밀경영컨설팅 해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대상이 1,222명이었습니다만 2,365명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편성 운영함에 따라서 8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농업선진화사업부분에서 마늘조직배양실 설치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설비 5,953만2,000원, 시설부대비 46만8,000원을 증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6,0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식량작물 안전생산을 위해서 포상금 2015년도 농산시책 추진 지자체 시상금부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포상대상에 직접 농림부나 도에서 지급했습니다만 지금은 시군예산편성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을 쌀생산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 도비사업부분이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콩재배단지 10헥터 약 2억원의 사업비를 농진청으로부터 확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 감액하는 걸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 행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83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읍면으로 배정해서 활동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당초에 이 사업이 250헥터의 사업량이었습니다만 300헥터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부분에 있어서 농촌인력은행사업 추진을 위해서 TV광고라든지 신문,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4,500만원을 증액하고 관외구직자 보상금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구인구직자 연계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작년도에 2,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총액이 2,700만원으로 되므로 해서 700만원을 더 추가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을 약 6,2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토양검정실 운영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부임을 1,318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이 토양검정 인부가 기간제였습니다만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시설원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부분입니다. 흑수박 육묘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4헥터에 사업비는 군비 50 자담 50 해서 2,700만원의 사업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쌈배추 비가림재배시설 시범단지 운영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억원의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포기사유로서는 이 쌈배추하는 지역이 주로 해인사위에 있는 치인리 부분입니다. 해인사 소유의 농지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수용을 해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부담부분이 약 50퍼센트 정도 되다보니까 부담을 느끼고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유기질비료를 3만7,677톤을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신청하는 만큼 사업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신청량 대비 약80퍼센트로 사업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4억4,7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41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친환경 가공유통시설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이 사업대상지는 대양면 대목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시멘트 포장으로 약 1,800제곱미터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친환경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약 1헥터에 노후화가 아주 심한 친환경 하우스를 12동 정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50, 자담 50퍼센트 해서 1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청덕지구에 있는 가람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 인, 규산질이나 폐화석 비료 지원을 위해서 당초 저희들이 사업량이 30만8,700포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3만5,143포로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약 2억2,90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태농업조성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이 변경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서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에서 415페이지 부분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 부분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4,0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고 이 부분은 사업지침변경에 따라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서 민간이전에서 연구개발비로 편성하라는 지침변경에 따라서 7,758만9,000원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농업선진화사업에 있어서 용주 고품 배단지 폐원처리 인부임 또는 임차료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안전체험관 및 항공대 건립부지에 현재 배단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약 5.5헥터에 3,000주 당초에 심은 것은 약 6,000주 정도 됩니다만 간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수는 50퍼센트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정비를 해서 이관할 필요성을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부임 약 4,90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600만원 정도, 임차료에 675만원 정도 해서 총 6,213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님!

과장님 추경은 필요하시니까 올려놓은 것 같고요. 추경내용을 보면서 실제로 뭐 지금 우리가 주력작물을 선정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주력작물의 경쟁력을 지도과에서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물론 충분하게 해야 되고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력작물의 어떤 품질을, 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 저희들이 주력작물이라 하는 게 양파하고 마늘, 딸기, 대두, 도라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로 생산하는, 저희들이 하는 생산기반을 확충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맞고, 또 그 다음에 그렇든 안 그렇든 생산된 주력작물이, 생산품이 고급화되어 가지고 어떤 소비자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생산부분, 기반부분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마케팅이나 유통부분에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력작목부분에는 일단 저희들이 현재 농업의 실태가 노동력이 굉장히 감소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화해 가지고 어떻든 생산비를 줄이는데 저희들이 어떤 주안점을 좀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유통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전략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당연히 생산비 줄이고 유통 잘 해야 되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인 것 같거든요. 제품이 좋아야 유통도 하고 생산도 늘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합천에서 나오는 5대 작물을 좀 명품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더 많은 방점을 찍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아까 기계화 다 좋지만. 그 부분이 좀 우리가 약한 걸 아닐까요?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죄송합니다만 양파라는 품목을 가지고 라면을 우리가 양파라면을 한다든가 또 양파와 연계된 여러 가지 가공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실제로 가공품 자체로도 어떤 부가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합천의 어떤 양파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짧은 시간에 보통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맹목적인 홍보만 가지고는 또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과장님께서 적어도 우리 예를 들어 양파를 하면 “우리가 3년 내에 전국에서 최고 품질의 양파를 만들겠다, 그것은 이러, 이러, 이러한 방법을 써서 만들겠다” 뭔가 이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과장님 아까 412쪽에 치인리에 쌈배추 이 시범단지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 수용이 많이 힘듭니까?

이게 비가림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하우스 시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인사 쪽에서는 대부분 땅을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 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마 종중에서 그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 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제가 해인사로부터 이 시설 하는 것은 좀 약간의 어떤 수용을 못 받은 부분도 사실 있고 또 실제로 1억 정도 되는데 50퍼센트를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총 사업비는 2억인데. 이 부분들도 상당히 그, 쌈배추를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경영에. 자부담을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이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아마 결국은 고민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치인리에 사는 분이 고령 가서 쌈배추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고령 가서 많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우리 일꾼들을 가지고 그 땅 허락 때문에 못한 다면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고, 해 줄 수 있으면 우리 합천 같으면 치인리 같은 데는 배추나 쌈배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셔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한테 어떤 전문지식도 좀 더 가르쳐드리고 그 땅 수용하는데 해인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후에라도 어떤 수용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지금 고령에서 하는 분도 그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령 가서 지금 하거든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합천군민이 고령 가서 하는 것도 참 모양새도 좀 안 좋기는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 좀 잘 하셔가지고, 쌈배추도 우리 합천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창균위원!

409페이지 못자리 입제농약 그것은 지도과에서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분이 다 다르죠?

약제품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성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어떤 것이 좋은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성분까지는 세세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성분 분석을 사실은 농약 생산허가를 하는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그것은 다 과정을 거쳤고 이미 고시되어 가지고 등록된 품목이기 때문에 기준요건은 충분히 갖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방제됩니까? 상토처리를 하면.

이것은 물바구미하고 도열병, 애멸구, 흰빛잎마름병 백엽병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상토처리를 하면 동시에 예방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생동안 이 한번 만 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혹시 어떤 재경작방법에 따라서 다소간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안고 있습니다.

예. 벼재해보험은 헥터당 어느 정도 농가부담이 됩니까?

재해보험은 과수나 똑같습니다. 국고가 50프로 보전이 들어가고요. 도비 15프로, 군비 15프로 이래 가지고 전체 80프로가 사실은 보조를 해 주고 농가는 20프로밖에 부담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현재 50개 품목으로 지금 가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20프로만 한다 그죠?

예. 실질적인 보험부담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벼부분은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식량작물담당 이재숙입니다. 작년에 국비시범사업 벼농사단지 에는 의무적으로 재해보험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특약조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요즘은 풍수해 뿐만 아니고 병에도, 도열병이나 벼멸구도 또 적용되는 약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다 좀 다르기는 다른데 헥터당 10만원 정도의 농가 자부담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헥터당 10만원요?

농가부담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 좀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그죠?

농가분들이 이때까지 태풍이나 이런 게 잘 안 왔거든요. 한 2, 3년 동안. 그래 놓으니까 가입을 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소멸성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왔을 경우, 태풍이 와서 쓰러졌다 이럴 경우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합니까?

그것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반 정도 도복이 됐을 경우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그것은 죄송한데 보험사정사가 따로 있습니다. 피해율을 해가지고, 일반 우리 보험적용하듯이 계산을 다 해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좀.

이게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 부담하는 연간 2014년도 기준 자료 보면 약 12억 정도가 농가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피해보상 받은 것은 약 16억 정도 받았습니다.

작은데요?

피해가 발생해야 받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래도 부담한 것은 다 받으니까, 오히려 합천이 보험요율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습니다. 실제로. 피해보상을 너무 많이 받다보니까.

태풍이 몇 년간 안 왔죠, 한 3년간 안 왔죠?

예. 그렇습니다. 벼농사부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과수 쪽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서리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예. 저희들은 적극 권하고, 실제 권장하고 싶은데 이제 농가들이 이게 손실보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입을 꺼리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많이 가입해야 도비도 좀더 가져오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농가는 10프로 정도 하고.

저희들이 현재도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진 부분도 있고.

부담됩니까?

예. 이 정도는 저희들이 적정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배단지 이게 몇 주나 됩니까?

현재 3,100주 정도 됩니다.

3,100주에 돈이 얼마 입니까?

저희들이 총 한 것은 6천2백 정도 됩니다.

6,200만원!

예.

주당 그러면 얼마쯤 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캐낼 겁니까, 벨 겁니까?

일단은 절단입니다. 현재 절단까지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완전히 정리해 가지고 제 거다 하는 걸로.

그러면 나무 그 자체를 파쇄를 합니까?

나무 자체는 필요한 데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100주 하는데 좀 돈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편성을 장비대하고 일부 좀 넣어놓은 부분을, 만에 하나 이 장비가 투입될 부분이 또 발생될 요인도 좀 있고 해서 약간 조금.

장비 정도는 굴삭기, 집게 그런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데.

이게 실제로 Y자수형 해가지고 배나무가지를 다 끈으로 매듭을 다해 가지고 묶어놨습니다. 이걸 일일이 인력으로 다 잘라야 되고 끈을 풀고 그 다음에 기계톱이나 이런 걸 투입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Y자 덕을,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장비를 가지고 확 당겨내 버리고 이런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좀 손쉽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수작업으로 거의 다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주 그것은 전부 철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이프.

그것은 팔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물을 취급하는 그런 업체한테 이걸 철거하는 쪽으로 했더니 자기들이 그 철거하는 비용을 주지 않으면 철거를 해 가지 않겠다! 현재 고물가격이 전보다 10분의 1, 킬로당 500원도 안 되는 걸로. 자기들도 다 모아주면, 가져가는 것 정도는 하겠다는 식으로 합니다.

고물 값이 싸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여하튼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100프로 다 쓸, 최대한 저희들이 실제 인부 사용한 데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부를 사서, 직영할 겁니까?

예. 직영할 겁니다.

그러면 다는 안 들겠다 그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 입찰을 봐서 주시려나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합천에 특화작목으로 지금 정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콩이나 들깨 같은 것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들깨를 아주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삼가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정보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콩은 대양에 계시는 농가 한 분이 아주 다수확하는.

콩은 율곡입니다. 율곡에 이상철씨라고 이 분은 저희들도 작년에 계속 저도 몇 번 농장을, 아마 나름대로 콩재배에서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니까 충분한.

반당 생산량도 많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약 반당 190킬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250킬로(㎏)정도를, 그리고 재배잡기를 품종별로 기상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파종하는 그렇게 치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인디언감자라 하는 걸 생산하는데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상품화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 들어온 지가 10년도 더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작물재배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번식이 용이하고 재배가 용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섣불리 장려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어떻든 작물이 희귀성이 좀 있고 재배가 까다로운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형성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인디언감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는 그렇게 어려운 작물이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산을 쉽게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소비가 많이 됩니까?

소비도 썩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식 해 가지고 일부 찾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대중화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맛은 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잘 안 삶깁니다. 실제로. 안 그러면 생으로 먹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또 이런 것은 독성도 약간 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할 사항은 아닌데 삶아먹는 방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삶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 감자보다. 대량소비는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가가, 생산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상품화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 한번 더 여러 가지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에서나 있을 법한 운영! 배 재배단지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소득작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저렇게 어떻게 과연 행정 말고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경영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지요.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어떤 생각, 사고를 가지고 하신다면 참 앞으로 어떤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는 그런 에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험관계 조금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농민들에게 좀 권장을 해서, 그래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다 하는 거니까 그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은행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정말 일자리 창출이다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통해서 많은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고맙습니다만 사실 농번기에 인력난에는 상당히 역행되는 정책이거든. 이게 보완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는데 일단 경상경비 절감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 변경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1회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일반회계 14억6천4백이 증액된 383억9,28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마을상수도 관리 농어촌상수도 시설개보수에 밑에 보면 시설비에 이것은 용주 가호리에 의룡마을 상수관로 매설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양, 용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재원비율 국비가 70프로, 군비가 30프로입니다. 총 사업비가 143억1,000만원인데 그간에 국비, 군비 부담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군비가 초과 편성이 되어서 1억6,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쌍백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장 시급합니다. 합천정수장에서 삼가정수장까지 우선 물을 공급해야 일명 경남서부산업단지 삼가 양전산업단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산단을 조성하는데 저촉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가 약 60억이 필요한데 그간에 기 투자가 약 12억, 올해 7억 정도 이래 가지고 약 40억이 추가로 필요해서 군비로 우선 투입하는 걸로 요구를 해서 우선 예산의 여유를 감안해 가지고 5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하수도 관리에 시설비에 묘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이것은 묘산에 있는 2단계로, 소재지 권역은 이미 사업을 했고, 가야 매안에 2단계, 가야 숭산쪽은 일단 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예산에 신청했습니다. 그 외에 외곽부에 2단계, 쌍백지역도 2단계, 다음 문림 율곡 이래서 용역비 5억을,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덕 모리 포함해 가지고 12건에 이것은 읍면정보고시 건의사업 12건에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대양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단계 이것은 도비기금 배정계획 변경에 따라 도비와 군비인 수계기금을 조정하는, 그래서 시설비 부대비 4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기금배정계획 변경에 따라 수계기금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5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용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기금배정 변경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각각 조정해서 6,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주 가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기금배정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이것은 좀 증액 6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사업을 위해서 자본전출을 하기 위해서 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4억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억1,000만원이 감액된 88억1,1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것도 올해 기금배정계획 변경에 따라 덕곡, 대양, 용주는 감액 편성하고 용주 가호 오염총량관리는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에 166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댐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반납을 2014년, 2015년 각각 합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억2천이 증액된 67억1,58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맑은 물공급에 시설비로 가야 정수장 수질계측 재해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억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노후상수도관 갱생장비설치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지역 관리사업에 6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로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예비비에 4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상수원관리사업 집행항목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2,6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 집행잔액 국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4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463페이지 보시면 하수처리시설 3개 기본실시용역비 이게 5억 해놨는데 이게 몇 동네 정도 할 겁니까?

묘산면은 소재지 산제 거기,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외곽! 2단계로! 그 전체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가야 매안에는 2단계로 숭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부이고 쌍백도 마찬가지로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기존 되어 있는 하수처리장 그것으로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동하는 것은 그 용량에 맞게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또 하수처리시설 들어서야 되고 쌍백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증설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기존 시설에 수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하든지, 기존 시설을 증설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용량에 맞게 해 놨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야로, 가야처리장의 수용이 다 안 되는 걸로 모두 그리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야로면민들은. 지금 체육관 안에 새로 짓는 목욕탕 그것도 거기 유입을 못하도록 하고 이런 예가 있는데, 아직 안한 동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용량을 본래 작게 한 것 아니냐! 앞으로 더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모두 우려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도 와서 그 업무를 챙겨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현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가야, 야로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야로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100프로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유입량이 상당히 설계용량에 육박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저번에 보고 드린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데,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설계가 용량이 조금 인구추이라든지 발생량 이걸 좀 착오내지 안 그러면 그 이후에 오수 다량배출시설이 예측을 그 당시에 설계는 주택인구만 산출해 가지고 했지 그 외에 어떤 노인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그 다음에 기타불명수가 유입되는 이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불명수의 원인을 밝히는 그런 것, 그걸 찾아내서 계속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용량을 산출하는데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인구추이를 주택인구만 산출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용량이 부족한지 이걸 아직 최종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우기때 그 다음에 중계펌프장에서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 가지고 불명수가 들어오는지 여부 이런 걸 계속 관찰하고 조사 중입니다.

불명수, 우수가 유입됐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에서부터 죽 내려오는 관로매설한 그 부분이 물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가 와서 지하수가 유입이 됐을 때 그 선을 따라서, 땅 판 그 자리를 따라서 관따라 죽 내려오다가 어느 새는 부분에 그게 유입이 안 되겠느냐 이런 의심을 모두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리를 야무지게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개연성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진다! 우리는 특히 개연성이 높은 것은 맨홀의 접합부 안 있습니까? 물론 관하고 관하고의 접합부에서 불명수가 들어갈 확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관의 재질에는 접합만 제대로 했으면 큰 문제가 없고, 이제 그 당시에 저게 4, 5년 됐다 아닙니까? 공사 시작한 지. 그 당시에는 맨홀하고 관하고 접합하는데 자재의 수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맨홀 연결부에 불명수가 안 들어오도록 작업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향후에도 추진할 겁니다.

문제점이 발견은 되었습니까?

이제 공백이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무조건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백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어 가지고 보수작업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