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이게 행사가 다른 겁니다. 날짜도 틀리고.

그것은 같은데 행사의 성격이 좀 다르고 주최하는 사람들도 다르기 때문에 묶어서 주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예. 지금 많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좀 듣기는 했는데 이 행사하러 오면 행사의 목적에 맞게 행사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는 뒷전이고 산에 좀 좋은 데 난이 좀 많이 있다 하는 소문난 데 다 찾아가서 난을 다 채집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 주최측하고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채취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합천이 3대 양파주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전남 신안하고 무안 이쪽에서 지금 출원을 2011년에 신안, 2012년도에 무안이 지리적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합천양파의 우수성을 좀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 예산은 지금 경제교통과에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 과로 예산을 다시 받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려고 이번에 예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반튼만 가공한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파를 뿌리째 껍질째 흙 묻어있는 것을 완전히 가공을 해 버리면 양파를 건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가공이 되는 거고 양파껍질만 까가지고 파는 것 이걸 반가공이라 합니다.

이것은 유통에서 할 겁니다. 합천유통.

예.

아직 지급은 안됐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설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세척하는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반가공 그걸 하기 위한 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이게 E-호조시스템상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3개 과 예산을 저희 과에서 주무과에서 지출을 다 하다보니까 아마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종합가공센터 구축요?

아, 이게 예산과목을 당초에 지특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으로 이리 신청을 해 가지고 과목 경정하는 사업입니다.

고품 우리 연구단지, 농촌활력센터 짓는 데 바로 옆에.

아, 그것은 활성화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게 추가 사업입니다. 제가 도에.

야로 양파법인에.

예. 이게 당초에 도에서 사업결정이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도의 예산이 조금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합천에 좀 지원해 줄 거 없냐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합천에서 이걸 한번 올려라 그래 가지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가 정대명씨로 되어 있습니다. 야로 양파영농조합법인.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

회원은 지금 영농 4H회원이 53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영농정착이 좀 그렇고 어려운 회원 1명에게 이걸 시범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생겨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한 명한테 영농기반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컨설팅, 역량개발교육비, 전체적으로 한 사람을 완전 정착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담 없습니다. 국비시범사업이 되어서.

우리 4H회원 중에서 한 명을 신청을 받아서 그리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수회원도 상당히 많고.

그럴 겁니다. 연합회의 추천도 받고 같이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청도 받고 연합회에서 의견도 듣고.

추천도 이제, 자기들이 보면 그래도 여러 사람 막 해놔 놓으면 너무 경쟁이 되고 하면, 몇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예산확보된 것을 우리한테 이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세트장에 며칠 전에 한번 가봤더니 저온저장시설이 없어서 올려놓은 사업이랍니다. 신선농산물을 취급하려니까 저온저장시설이 없어서, 조그마한 저온저장시설을 추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무가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생기므로 해서 우리군에서도 작년에, 작년인 것 같습니다. 합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평가를! 그래서 우리가 경영 보는 눈하고 또 외부에서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보는 눈은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기회에 합천유통도 다시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아니고 일반용역 회사에서 보는 시각을 이용해서 한번 실적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들도 또 가지고 있는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실적평가하는 것! 우리가 보는 평가하는 기준하고는 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과연 문제점이 뭔지 그 평가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한번 평가를, 법적으로도 되어 있지만 당연히 또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리 안하겠습니다.

해달라 소리는 아니지만 원하는 방향 쪽의 용역이 많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합천유통 경우에는 정말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평가하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다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주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료까지,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감사한 자료 이런 것도 주면서 과연 문제점이 뭔가 한번 실적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

예.

예. 있습니다.

지도과 소관입니다.

벼도 재해가 있을 때는 됩니다. 재해는 되는데 가격하락 이런 것은 안 되고, 쓰러진다든지 병충해라든지, 쓰러지는 것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태풍으로 쓰러진 것!

아니. 쓰러지라고 비료 많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부러 주지는 않을 거고.

가격은 정확한 걸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벼, 양파, 품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홍보도 지도과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

수고 많았습니다.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수매에 따른 다양한 무슨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수매는 농협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방법은 좋은 안이 있다면 농협에 권장해서라도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합천유통에 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보다 나은 실적을 보였으니까 그래도 주주분들한테 조금 체면은 섰습니다만 지금도 상존해 있는 부분들이 관리감독이나 체계화된 업무부분에 있어서 그 후속조치로 뭐가 된 것은 지금도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합천유통의 관리 감독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달달이 보자 통장을 보자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평상시 모든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는 사전에 우리하고 합의를 다 해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사업 추진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는 안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번처럼 그리고 방만운영으로 인해서 다시한번 우리군이나 주주분들한테 정말 피해를 준다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이제 다시는 재생이 불가능하니까 정말로 그 정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미비점이 있다면 우리가 주식을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꼭 우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단독으로 뭐 이렇게 하지는.

주식을 추가로 그래 3억 매입해 주고, 효율적인 경영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구입에 명분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합리적인 경영여건확보! 아니 그렇다고 여건확보가 안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어쨌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정상화! 정말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조직으로 자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왜곡되게 주식매입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다는 거지.

불만도 있지만 일반소액주주들이 많으면 다음에 무슨 피해나 조금만 그래도 말이 많으니까, 당장 비조합원 주식들 매입안하고 있으니까 합천유통에 전화 오는 사람이 수 십 사람입니다. 괴로울 정도로. 그래 이제 4중으로 해서 경영이 참 애로사항이.

그렇게 연결하니까 그것도 가능하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입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담당계장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2016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및 증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선도농가 경영육성 강소농사업입니다. 강소농 창조농업대전 참가를 위해서 800만원, 강소농 자율모임체 행사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금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 정밀경영컨설팅 해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대상이 1,222명이었습니다만 2,365명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편성 운영함에 따라서 8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농업선진화사업부분에서 마늘조직배양실 설치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설비 5,953만2,000원, 시설부대비 46만8,000원을 증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6,0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식량작물 안전생산을 위해서 포상금 2015년도 농산시책 추진 지자체 시상금부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포상대상에 직접 농림부나 도에서 지급했습니다만 지금은 시군예산편성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을 쌀생산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 도비사업부분이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콩재배단지 10헥터 약 2억원의 사업비를 농진청으로부터 확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 감액하는 걸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 행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83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읍면으로 배정해서 활동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당초에 이 사업이 250헥터의 사업량이었습니다만 300헥터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부분에 있어서 농촌인력은행사업 추진을 위해서 TV광고라든지 신문,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4,500만원을 증액하고 관외구직자 보상금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구인구직자 연계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작년도에 2,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총액이 2,700만원으로 되므로 해서 700만원을 더 추가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을 약 6,2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토양검정실 운영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부임을 1,318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이 토양검정 인부가 기간제였습니다만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시설원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부분입니다. 흑수박 육묘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4헥터에 사업비는 군비 50 자담 50 해서 2,700만원의 사업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쌈배추 비가림재배시설 시범단지 운영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억원의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포기사유로서는 이 쌈배추하는 지역이 주로 해인사위에 있는 치인리 부분입니다. 해인사 소유의 농지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수용을 해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부담부분이 약 50퍼센트 정도 되다보니까 부담을 느끼고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유기질비료를 3만7,677톤을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신청하는 만큼 사업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신청량 대비 약80퍼센트로 사업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4억4,7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41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친환경 가공유통시설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이 사업대상지는 대양면 대목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시멘트 포장으로 약 1,800제곱미터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친환경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약 1헥터에 노후화가 아주 심한 친환경 하우스를 12동 정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50, 자담 50퍼센트 해서 1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청덕지구에 있는 가람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 인, 규산질이나 폐화석 비료 지원을 위해서 당초 저희들이 사업량이 30만8,700포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3만5,143포로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약 2억2,90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태농업조성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이 변경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서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에서 415페이지 부분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 부분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4,0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고 이 부분은 사업지침변경에 따라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서 민간이전에서 연구개발비로 편성하라는 지침변경에 따라서 7,758만9,000원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농업선진화사업에 있어서 용주 고품 배단지 폐원처리 인부임 또는 임차료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안전체험관 및 항공대 건립부지에 현재 배단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약 5.5헥터에 3,000주 당초에 심은 것은 약 6,000주 정도 됩니다만 간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수는 50퍼센트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정비를 해서 이관할 필요성을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부임 약 4,90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600만원 정도, 임차료에 675만원 정도 해서 총 6,213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약제품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성분까지는 세세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성분 분석을 사실은 농약 생산허가를 하는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그것은 다 과정을 거쳤고 이미 고시되어 가지고 등록된 품목이기 때문에 기준요건은 충분히 갖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바구미하고 도열병, 애멸구, 흰빛잎마름병 백엽병 이 네 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혹시 어떤 재경작방법에 따라서 다소간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안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은 과수나 똑같습니다. 국고가 50프로 보전이 들어가고요. 도비 15프로, 군비 15프로 이래 가지고 전체 80프로가 사실은 보조를 해 주고 농가는 20프로밖에 부담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현재 50개 품목으로 지금 가입을 받고 있거든요.

예. 실질적인 보험부담은 그렇습니다.

벼부분은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재숙입니다. 작년에 국비시범사업 벼농사단지 에는 의무적으로 재해보험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약조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요즘은 풍수해 뿐만 아니고 병에도, 도열병이나 벼멸구도 또 적용되는 약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다 좀 다르기는 다른데 헥터당 10만원 정도의 농가 자부담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부담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농가분들이 이때까지 태풍이나 이런 게 잘 안 왔거든요. 한 2, 3년 동안. 그래 놓으니까 가입을 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죄송한데 보험사정사가 따로 있습니다. 피해율을 해가지고, 일반 우리 보험적용하듯이 계산을 다 해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좀.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 부담하는 연간 2014년도 기준 자료 보면 약 12억 정도가 농가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피해보상 받은 것은 약 16억 정도 받았습니다.

피해가 발생해야 받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래도 부담한 것은 다 받으니까, 오히려 합천이 보험요율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습니다. 실제로. 피해보상을 너무 많이 받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벼농사부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과수 쪽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서리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적극 권하고, 실제 권장하고 싶은데 이제 농가들이 이게 손실보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입을 꺼리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많이 가입해야 도비도 좀더 가져오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진 부분도 있고.

예. 이 정도는 저희들이 적정선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3,100주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총 한 것은 6천2백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일단은 절단입니다. 현재 절단까지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완전히 정리해 가지고 제 거다 하는 걸로.

나무 자체는 필요한 데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편성을 장비대하고 일부 좀 넣어놓은 부분을, 만에 하나 이 장비가 투입될 부분이 또 발생될 요인도 좀 있고 해서 약간 조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Y자수형 해가지고 배나무가지를 다 끈으로 매듭을 다해 가지고 묶어놨습니다. 이걸 일일이 인력으로 다 잘라야 되고 끈을 풀고 그 다음에 기계톱이나 이런 걸 투입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Y자 덕을,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장비를 가지고 확 당겨내 버리고 이런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좀 손쉽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수작업으로 거의 다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파이프.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물을 취급하는 그런 업체한테 이걸 철거하는 쪽으로 했더니 자기들이 그 철거하는 비용을 주지 않으면 철거를 해 가지 않겠다! 현재 고물가격이 전보다 10분의 1, 킬로당 500원도 안 되는 걸로. 자기들도 다 모아주면, 가져가는 것 정도는 하겠다는 식으로 합니다.

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100프로 다 쓸, 최대한 저희들이 실제 인부 사용한 데만 지급하기 때문에.

예. 직영할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콩은 율곡입니다. 율곡에 이상철씨라고 이 분은 저희들도 작년에 계속 저도 몇 번 농장을, 아마 나름대로 콩재배에서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니까 충분한.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약 반당 190킬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250킬로(㎏)정도를, 그리고 재배잡기를 품종별로 기상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파종하는 그렇게 치밀하게 하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들어온 지가 10년도 더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작물재배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번식이 용이하고 재배가 용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섣불리 장려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어떻든 작물이 희귀성이 좀 있고 재배가 까다로운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형성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인디언감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는 그렇게 어려운 작물이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산을 쉽게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소비도 썩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식 해 가지고 일부 찾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대중화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잘 안 삶깁니다. 실제로. 안 그러면 생으로 먹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또 이런 것은 독성도 약간 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할 사항은 아닌데 삶아먹는 방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삶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 감자보다. 대량소비는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 한번 더 여러 가지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에서나 있을 법한 운영! 배 재배단지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소득작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저렇게 어떻게 과연 행정 말고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경영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지요.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어떤 생각, 사고를 가지고 하신다면 참 앞으로 어떤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는 그런 에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험관계 조금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농민들에게 좀 권장을 해서, 그래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다 하는 거니까 그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은행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정말 일자리 창출이다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통해서 많은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고맙습니다만 사실 농번기에 인력난에는 상당히 역행되는 정책이거든. 이게 보완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는데 일단 경상경비 절감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 변경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1회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일반회계 14억6천4백이 증액된 383억9,28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마을상수도 관리 농어촌상수도 시설개보수에 밑에 보면 시설비에 이것은 용주 가호리에 의룡마을 상수관로 매설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양, 용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재원비율 국비가 70프로, 군비가 30프로입니다. 총 사업비가 143억1,000만원인데 그간에 국비, 군비 부담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군비가 초과 편성이 되어서 1억6,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쌍백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장 시급합니다. 합천정수장에서 삼가정수장까지 우선 물을 공급해야 일명 경남서부산업단지 삼가 양전산업단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산단을 조성하는데 저촉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가 약 60억이 필요한데 그간에 기 투자가 약 12억, 올해 7억 정도 이래 가지고 약 40억이 추가로 필요해서 군비로 우선 투입하는 걸로 요구를 해서 우선 예산의 여유를 감안해 가지고 5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하수도 관리에 시설비에 묘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이것은 묘산에 있는 2단계로, 소재지 권역은 이미 사업을 했고, 가야 매안에 2단계, 가야 숭산쪽은 일단 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예산에 신청했습니다. 그 외에 외곽부에 2단계, 쌍백지역도 2단계, 다음 문림 율곡 이래서 용역비 5억을,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덕 모리 포함해 가지고 12건에 이것은 읍면정보고시 건의사업 12건에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대양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단계 이것은 도비기금 배정계획 변경에 따라 도비와 군비인 수계기금을 조정하는, 그래서 시설비 부대비 4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기금배정계획 변경에 따라 수계기금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5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용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기금배정 변경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각각 조정해서 6,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주 가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기금배정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이것은 좀 증액 6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사업을 위해서 자본전출을 하기 위해서 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4억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억1,000만원이 감액된 88억1,1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것도 올해 기금배정계획 변경에 따라 덕곡, 대양, 용주는 감액 편성하고 용주 가호 오염총량관리는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에 166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댐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반납을 2014년, 2015년 각각 합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억2천이 증액된 67억1,58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맑은 물공급에 시설비로 가야 정수장 수질계측 재해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억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노후상수도관 갱생장비설치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지역 관리사업에 6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로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예비비에 4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상수원관리사업 집행항목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2,6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 집행잔액 국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4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묘산면은 소재지 산제 거기,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외곽! 2단계로! 그 전체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가야 매안에는 2단계로 숭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부이고 쌍백도 마찬가지로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지금 가동하는 것은 그 용량에 맞게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또 하수처리시설 들어서야 되고 쌍백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증설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기존 시설에 수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하든지, 기존 시설을 증설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도 와서 그 업무를 챙겨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현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가야, 야로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야로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100프로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유입량이 상당히 설계용량에 육박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저번에 보고 드린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데,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설계가 용량이 조금 인구추이라든지 발생량 이걸 좀 착오내지 안 그러면 그 이후에 오수 다량배출시설이 예측을 그 당시에 설계는 주택인구만 산출해 가지고 했지 그 외에 어떤 노인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그 다음에 기타불명수가 유입되는 이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불명수의 원인을 밝히는 그런 것, 그걸 찾아내서 계속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용량을 산출하는데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인구추이를 주택인구만 산출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용량이 부족한지 이걸 아직 최종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우기때 그 다음에 중계펌프장에서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 가지고 불명수가 들어오는지 여부 이런 걸 계속 관찰하고 조사 중입니다.

그 말씀은 개연성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진다! 우리는 특히 개연성이 높은 것은 맨홀의 접합부 안 있습니까? 물론 관하고 관하고의 접합부에서 불명수가 들어갈 확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관의 재질에는 접합만 제대로 했으면 큰 문제가 없고, 이제 그 당시에 저게 4, 5년 됐다 아닙니까? 공사 시작한 지. 그 당시에는 맨홀하고 관하고 접합하는데 자재의 수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맨홀 연결부에 불명수가 안 들어오도록 작업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향후에도 추진할 겁니다.

이제 공백이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무조건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백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어 가지고 보수작업을 다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