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청소년 수련시설인 “여수시 여문청소년 문화의 집”이 금년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에 있어 기존에 있는 “여수시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여수시 미평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하여 지역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관련 별표 1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여수시 청소년 문화의집’ 명칭을 ‘여수시 미평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 청소년문화의 집 명칭을 여수시 미평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은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자연장지 신설에 따른 사용료 및 운영방법 등의 기준과 승화원(화장장) 이용대상 확대에 따른 사용료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화장시설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에 승화원 이용 대상자를 관외자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외자 사용료는 60만원으로 하고 화장시설 이용에 한하며 봉안 및 매장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2 내지 제27조의 4의 규정은 여수시립공원묘지 내에 공설자연장지 신설에 따라 그 사용요금과 운영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연장지 사용료는 타 지자체 사례와 자연장지 조성원가를 감안하여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며 사용기간도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하여 40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와 안 제34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화장시설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수급자, 국가유공자, 구호대상자에 대하여 관내․관외 구분없이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사상자,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등 시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자연장지 신설에 따라 사용요금 및 운영방법 등의 기준과 승화원(화장장) 이용대상 확대에 따른 사용료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화장시설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변경하여 종이수입증지의 전자수입증지 전환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관련 조항을 변경․삭제하는 내용과 안 제5조의 규정 중 보건기관 시설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그리고 안 제5조 제2항에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라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고 수수료 납부기준을 정하였으며, 부적합한 조례 용어를 수정하기 위해 별지1호 및 제3호 서식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을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읍․면․동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일원화와 소라 죽림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2천 제곱미터이하 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및 관광휴게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6조는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경감률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분화되어 법령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 조례 규정 및 신청서식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세분하여 지정하고 읍․면지역 중 교통체증유발 영향이 적은 2천제곱미터 이하 시설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돌산 우두, 소라 죽림 등 택지개발지구는 부과대상에 포함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1제곱미터당 단위부담금을 시설면적별로 세분화하여 읍․면․동의 부과기준을 일원화 하고, 연도별로 단위부담금 부과기준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기존 대형마트 및 예식장 외에 추가로 관광휴게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 단위부담금을 읍․면․동을 일원화하고,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택지개발 지구를 제외한 읍․면지역 2천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관광휴게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추가로 상향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도별 단위부담금 기준금액을 실정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대상 시설 중 “군부대시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면제대상 시설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