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심사와 사회복지과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청취가 있습니다.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4월 1일자로 영락공원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우리 최금환 영락공원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4월 1일자로 노인장애인과 영락공원팀장으로 인사발령된 최금환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화원 화장장 확대하는 것 그게 지금 1년에 하루에 보통 화장을 몇 기 정도나 합니까?

저희들 화장은 보통 7기 정도하는데요 어제 4월 5일 날 한식일이지 않습니까? 4월 5일과 4월 4일 날은 157기를 했습니다. 화장을 그때는 한식일이기 때문에 개장유골함도 많고 일반장지 하는 유가족도 많이 있는데요 그때 한식일 때문에 폭증을 해 가지고 157기를 갖다 처리했습니다.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화장시설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 많이 놀고 있어서 지금 확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것은 작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그것은 관내 수급자만 해당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국 대상자로 확대시킨 겁니다.

그러면 관외자 사용은 일반인들은 안 되고 수급자들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외자들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화장장에 관외자를 지금까지는 화장을 못하게 했는데 현재 관외자들은 60만 원으로 화장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국 화장 관외자들의 비용이 68만6천원이더라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되는데 광양 같은 경우는 44만2천원 전국 평균으로 따르다 보니까 6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관외자도 화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스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화장장시설이 혐오시설이다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많이 안하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 여수에다가 관외자들도 이것을 허용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관외자들이 많이 오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나 싶어서 그게 지금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근방에는 그런 사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라도지역에는 광주지역도 포함해서 광주지역도 화장장이 있고 여수, 순천 인근에 다 있는데 관외자들이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자들이 지금 현재 1기를 태우는데 비용이 거의 유가가 안 떨어졌을 때는 3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떨어져 가지고 약 18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6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관외자들의 선택의 범위에 달려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적절한 수요 물론 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놀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우리 여수 시민들이 혹여나 관외자들이 관외에서 오는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적절히 조절을 해 주시면서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화장은 승화원에서 화장을 하시고 관외 분들이 하시고 봉안당에도 안치가 가능합니까?

봉안당은 안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화장만 가능합니다.

정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참고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이 40년이라고 했는데 40년이 지나면 모든 권한을 여수시에 귀속한다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파가지고 아무나 임의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40년 기간으로 묘를 쓸라 그럴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저희들에게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40년 자체의 귀속 자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유골을 40년간 저희들이 보장을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이분들이 40년 전에는 이미 파간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40년 이후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찾아가지 않는 사람 혹은 자연장지가 잘되어 가지고 또 이미 문화가 확산되어 있으면 다른 데다 솔직히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다 더 범위를 넓혀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화장 문화가 정착된 지가 거의 15년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화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장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장지 문화도 확산이 되면 40년이라는 귀속기간이 거의 희석이 되고 다른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면 40년이 되면 시체가 다 안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 이장관계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봐서 제가 얻은 상식인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묘를 썼을 때 200년이 지나면 화장하는 것하고 똑같답니다. 묘를 야산에 썼잖아요. 그런데 200년 후에 묘를 발굴해보면 화장하는 것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조들이 내려오는 묘를 200년까지는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너무나 장기간 하면 문제가 있어서 40년을 못을 박은 것 같은데 40년을 못을 박아놓으면 수요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성한 데는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고 인근 시 순천도 40년, 광양도 45년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자연장지 수목형과 잔디형이 있는데요 이미 화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화장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그 용기는 생화학적 천연 재료로 해갖고 썩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에다가 담아 가지고 묻어두면 보통 생매장보다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시체의 어떤 그런 분야가 조금 희석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장지 문화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40년이라든가 기간을 논하지 이 장지문화가 계속 발전하면 더 좋은 자연장지 문화의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계가 있어서 그대로 찍어가지고 그대로 올린답니다.

그렇죠. 팔 때 올려 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박스가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안치를 한다 이거죠. 김성식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금 화장시설을 하루에 최고 많이 할 때는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평균이 7기하고 있는데 보통 한식날이 아닐 때는 16기가 최고입니다. 16기 하루

동시에 몇 기

동시에는 4개밖에 못하죠. 4개 화장로가 있으니까

제가 어디 상가를 갔더니 오후 1시에 발인을 한다더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쪽에 화장장이 많아가지고 오후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면 한 분 하시는데 한 2시간 걸리죠?

그러죠. 빠르면 1시간 40분 걸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장례식장에서 다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받아 가지고 시간별로 유가족들이 오셔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에 전광판에 나타나듯이 예약을 해놓으면 예약자들이 뜹니다. 떠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시간 좀 여유 있게 오시라고 그렇게 예약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례자라는 게 어떤 사람을 규칙으로 정한다했는데 특례자가 어떤 사람을 말해요?

특례자는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여수시 거주자가 아닙니다. 아닌 사람인데 여수시민이 배우자라든가 자식들이 여수시민이고 또 본적지가 여수시민이면 특례자로 해 가지고 인정해 가지고 화장하고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본인은 여수가 아닌데

그러죠. 여수시 거주자가 아닌데 딸이

자식들이 여수에 산다든지

그러죠. 직계존비속이 여수사람이고 거주지 시민이면 특례자로 해 가지고 화장과 봉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개발은 우리시에서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은 영산개발에다가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연장지는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화장장에 지금 관외자라고 하게 되면 망인을 기준해서 하는 거죠? 망인을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목형하고 잔디형은 관외자가 가능하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외자는 관외자는 화장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목형, 잔디형 또 봉안당에도 관외자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한 예로요 여수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신 지가 상당히 몇 십 년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여수시민이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인제 선친이나 그분들을 묘를 이장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여수시민이다는 거예요. 몇 십 년 살아서 세금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이렇게 해서 화장을 좀 하려고 하니까 관외자라 그래서 비용을 많이 받고요. 사실 이것은 억울하다 하신 분이 계시고 또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지금 봉안당 안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옥기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은 직계존비속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관외자가 아니고 특례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과 봉안을 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까지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 선친은 불가능합니까?

직계존비속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촌 이내 하고 있습니다. 증조부, 고조부까지는 왜 그러냐면 직계존비속이라 해 가지고 했는데 증조부, 고조부까지는 범위는 거기까지는 확대를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어디가 됐든 그분들이 지금 생장을 예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묘를 갖다 파내고 봉안당에 안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산들도 많은 묘들이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그러면 봉안당도 직계존비속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2촌까지는

그렇습니다. 특례자로 인정되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는 부지가 원체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하고 전남하고 우리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하여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수시민으로서 가급적이면 시립공원묘지로 관들이 자꾸 이렇게 묘를 파내고 파묘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별도로 더 추가로 받으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고로 짓지만 거의 여수시민으로 한정되다가 거의 지금 풀어가는 단계 아닙니까? 관외자도 있고 특례자 범위도 앞으로 차츰 범위가 넓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다른 데 거의 산에다가 묘는 개인이 사유지겠죠. 묘를 다 써놓은 것 거의가 어떻게 보면 합법보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죠. 가급적 그것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서 시립공원묘지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혜택을 줄 부분이 있으면 완화시켜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여수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냐 그렇게 불만들이 상당히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위원님들 특례자는 저희들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제5조에 있으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직계 2촌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대를 시키시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지금 화장시설에 원가가 37만원 나오는데 관내자는 4만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여수 시비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