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산과 들에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향긋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연일 의정활동 및 지역구 행사에 바쁘시겠지만 주위의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하시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4월 만드시면서 아름답고 즐거운 의정활동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여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안

사실은 저도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 강재헌위원장님이 사인을 부탁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잘 안 들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분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그 목적은 물론 3급까지는 뒷받침해서 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김희숙의원님이 계단 타고 올라 다니는 그런 부분은 고생을 한 줄 압니다마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마는 상당히 그것이 의문점이 좀 나네요

왜냐 그러면 사람 하나를 채용하면은 또 그 사람을 그냥 무료로 채용을 하지 못 하잖아요? 그분의 또 생활권도 우리가 보장해야 되고 또 내가 볼 때 우리 김희숙의원님이 그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 참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장애인에 대한 이런 거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예를 들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의원들이 그것을 계단으로 휠체어가 못 들어가고 할 때는 어떻게 뭐 옆에다가 거석을 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몸이 활동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보조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꼭 아까 뭐 특정인을 이야기하는데 다음에는 그분보다도 어느 분보다도 더 중증장애인이 오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조금 더 한 번 내용을 더 보고 하는 게 안 좋겠는가? 그래서 내용 이게, 실지 왜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거동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증장애 중에, 실지 그 사람들은 옆에 보조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서 어느 특정인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왜냐하면 앞으로 혹시나 있을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더 한번 위원님들도 보시고 또 우리가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원님이 하기는 했는데 지금 그러한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만 했지 그런 게 좀 빠져있어요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지원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지원 범위가 우리 5조에 보면 지원 범위에다가 그런 것을 조금 더 보강을 시켜갖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원범위에, 제 생각에 지원 범위에 중증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조항이 좀 더 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건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실지 중증장애인이라 그러면 거의가 거동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말을 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러거든요? 1급부터 3급인데 3급은 엔간하면 3급은 다 거동이 되면서도 3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걸음을 걸을 수 있으면서도 3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해 주는 그 조항이 하나 더 있으면은 검토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 예를 들면 우리가 오른쪽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은 이게 쓸려고 그런데 안 되다 보면은 옆에 보조인이 와서 그런 걸 해 주는 게 우리가 지금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조금 그 내용이 여기가 조금 이 내용이 조금 그런 것이 삽입이 됐으면은 오히려 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기도 좋은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새 뭐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요새 신규 건물을 지으면 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 자체에, 물론 필요한 조례입니다마는 아까 김희숙의원을 지칭해서 언급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시기적으로 좀 민감한 시기에 이 조례가 좀 올라왔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로 미뤘으면 어쩌겠냐 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우리가 지금 전반기 때도 김재영의원이 장애인이었지 않습니까? 김재영의원도 상당히 뭐, 거기도 아마 3급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뭐 이런 조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김희숙의원이 최근에 비례대표로 승계를 해 갖고 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또 항간에는 이제 뭐 저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데 항간에 이걸 또 다른 쪽으로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좀 이 조례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을 다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보행이 불가능한 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장님 또 언어가 안 되는 사람 벙어리 이런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아까 우리 조례 발의자 이야기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지정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 적용을 해 보면 희숙의원은 자가로 얼마든지 보행이 가능하고 언어 구사 능력도 충분하고 시야 확보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뭐 보안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뭐 또 그건 아닐 걸로 봐요.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장님이나 벙어리나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의회로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또 시설이 보완이 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요, 단 한 가지는 이게 의회가 쉬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휴회하는 기간이 많아서 기간제 이 계약직으로 이걸 채용을 했을 때에 급여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고민스럽네요. 그러면은 실제 근무일수만 따져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장소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러면 의원하고 같이 한 방에다가 사용을 하게 뭐 책상을 준비를 해 주어야 되는 건지 별도로 별실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필요하면 부르면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은 좀 생각을 저도 미처 못 했고 이 공동 발의를 할 때에 설명 들었을 때 이건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만 우리가 조금 한번 숙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장소, 근무시간, 급여문제 이런 것은 좀 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근무인력을 채용했을 때 아까 회기중이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야외활동 현장활동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때도 다 동행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계획이 한 98일 열리더만요 120일 이하로 해야 되거든요 98일에다가 현장활동 의정연수라든가 연구단체 벤치마킹 뭐 교육 이런 것 하면은 한 126일 정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예산은 의회사무국에서 130일이나 뭐 150일이나 예산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이게 조례가 결정이 나면은 우리 5월 달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 부분들은 결정이 났을 때는 예산을 세울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은 예산은 못 세우는 거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네요, 모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세칙에서 이것을 조목조목하게 차등 지원하는 방법, 방금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뭐 회기 기간만 130일이 됐든 150일 정도가 되면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급과 2급이 이게 장애가 종류가 11가지인가가 되지 않습니까? 뭐 시각장애도 있고 보행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이 장애인에 관한 국회법이 별도로 제정돼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조례가 없다보니까 지원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세칙에서 회기 기간에만 지원한다든지 또 1급 2급 3급 또 장애 종류에 따라서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규칙을 정하면 될 것으로 봐서 조례를 만들어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장애인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본인들의 자긍심 이런 게 좀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편적인 어떤 보행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 지원을 받으면 감사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마는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충분히 조례를 만들어 두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재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보면은 지원범위에 5조 1항에 보면은 중증장애인 의원 1명에 대해는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이랬는데 여기에 중증장애인 의원 중 신체상으로 현재 활동이 원활치 못 한 장애인이 있을 때는 이 1명의 거석을, 단, 밑에 것은 그대로 뭐 시설이나 보강은 다 뭐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하나 삽입을 시켰으면 좋을 것도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에 꼭 거기다가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은 아까 시설도 보완이 돼야 될 거고 시행규칙에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장님이 들어온다거나 또 벙어리가 뭐 이런 분이 오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보조 인력이 자격이 아주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뭐 밀고 다니려면은, 또 들어서 옮길 정도면 신체가 건강해야 될 거고 수화도 해야 되고 오히려 시행세칙에서 그게 명문화 돼야 되고 그래야 될 일이지 여기다가 그걸 뭐 넣고 그건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예. 박옥심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조례라는 것은 정말로 잘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번에 우리 공동주택 저것도 조례를 만든 뒤로 아주 복잡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장애가 되면은 정말로 혜택을 안 받고 싶을 때도 있지만 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장애인말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애기아빠가 스트레스로 뇌가 터져갖고 9년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장애라는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마는 장애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의회 조례안은 조금 우리가 수정할 것은 좀 수정해서 이걸 통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기간제 근로 채용 1급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무보조에 해당된 것이 시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1급이 48,240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한 150일로 계산 하니까 1년에 한 723만6천원 정도, 약 1년에 750만원 정도가 우리 시 예산이 지금 듭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어디 뭐 수정안을 내실 겁니까? 수정내용을 정확히 한번 다시 한 번 김성식위원님

중증장애 의원 중 신체상으로 현재의 활동이 원활치 못 한 예를 들어 농아가 의원이 되시면은 그분은 거석을 못 하잖아요 안 통하니까 현재 봤을 때 활동이 원활치 못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중증장애는 1급부터 3급이 해당이 돼요 1급부터 3급,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 우리 의정활동 보조서비스 그 안에가 다 포함,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있어 이쪽에 장애인 차별 금지 권리 규정하는 법률에 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조례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별도로 다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아, 세부내용이 별도로 다 돼 있다고요

예. 다 있으니까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 1급부터 3급이 해당이 되니까 그 내용이 장애인 차별 금지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가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내용에 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의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