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제출하신 강재헌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읍·면 지역에 2,000㎡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단 돌산 우두하고 소라, 죽림 등 택지개발지구는 부과대상이다 이렇게 단서를 붙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돌산 우두하고 소라, 죽림이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데는 면제를 하고 택지개발지구는 현재 있는 택지개발지구하고 앞으로 또 택지개발지구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 또 부과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향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상향조정 계수가 아까 보니까 상당히 높게 100% 이렇게 지나치게 높이 올라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타 시나 이런 것 좀 비교해서 상향조정의 비율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시만 이렇게 100%로 상향조정 하는 겁니까?

예. 물론 케이블카 같은 데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케이블카 아니고 해당되는 데도 많이 이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론 케이블카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여타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100% 상향조정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인제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엠블호텔이 이걸 적용을 했을 때 지금 부과금이 18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2천만원 정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포마가 지금 하는 게 한 299만원 그러니까 3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 15백만원 그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엠블하고 포마하고만 영향이 있는데 포마 측에가 아마 크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법에서는 상한선이 100%로 돼 있습니까?

100%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선 맥시멈까지 상향하겠다 그 말씀이죠?

알겠고요, 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직원한테 하겠습니다.

직원한테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서요,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재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장 장인호입니다. 강재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통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률 및 법령개정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7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8조 단위부담금 조항이 삭제되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단위부담금이 현행 1㎡당 350원에서 2020년까지 연도별 단계적으로 면적에 따라 최대 1천원까지 인상되도록 현실화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치단체부담금 중 부과대상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고 조례로 부과 요율조정이 가능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5년 부과 분부터는 인상된 단위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미 개정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규칙 상 2015년 기준 단위부담금은 3,000㎡ 이하는 ㎡당 350원이고 3,000㎡ 초과부터 30,000㎡ 이하는 400원, 30,000㎡ 초과는 500원이며 현행 조례상 단위부담금은 동 지역은 3,000㎡ 미만은 450원이고 3,000㎡ 이상은 650원이며 읍·면 지역은 1,000㎡ 이상 3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건 관련 지금까지 타 시 조례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중인 순천시와 목포시는 3,000㎡를 기준으로 ㎡당 3,000㎡ 미만은 350원과 3,000㎡ 이상은 500원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단위부담금 인상 관련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무부서인 교통과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돌산, 우두, 소라, 죽림 등의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2,000㎡ 이하의 시설물을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므로 교통 혼잡 유발량이 적은 읍·면 지역과 시 중심지를 차별화하므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나 다만 면제대상 시설 중 군부대시설은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부담금이 면제되는 국방군사시설과 중복 규정됨으로 인해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안 제4조에는 단위부담금을 시설물 면적 크기 기준으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납부 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까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읍·면과 동 지역 구분 없이 면적 크기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교통혼잡 유발이 심한 관광휴게시설에 대하여 교통유발계수를 1.71에서 3.42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향조정함으로써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 유도 및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확보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경감량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분화되어 법령에 따라 운영토록 조례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은 그에 맞게 정비하였다고 봅니다. 끝으로, 금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지침 및 기존 정책추진 방향에 부합되어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례안을 개정할 시 조례안 검토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인근 순천시나 목포시는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전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법에 맞춰서 할라고

법에 맞게 개정을 하는데 다만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목포나 순천은 최대 상한선까지 상향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인제 파악을 못 하고 현재 개정을 준비 중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아까 관광휴게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인제 관광도시로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을 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관광시설이거든요. 그래서 100% 한다 해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재 부담금액이 많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문제라든지 어떤 여수가 관광의 중심도시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에 따른 부담금 또는 세금이라든지 또는 부담금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그런 데 관광을 지양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부담을 많이 가중하게 하면 이게 정책에 어떠한 상충이 되는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추진하는 그런 한 쪽에는 그렇게 하면서 또 한 쪽으로는 또 일종의 이게 법칙이고 부담인데 그런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 같은 방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점을 좀 참작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어떠한 일관성이고 또 그런 정책의 방향을 같이 가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입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미하다고 보지만 그게 부담이 조금이라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저항이 따를 수 있고 행정에 대한 어떠한 불신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것이 시행됐을 때 개정된 조례가 시행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비례에 따라서 부담금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를 올려도 다른 인구 대도시 100만 이상 되는 대도시에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낮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렇다면 대도시에서는 이 법에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도 100%가 상한선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는 지금 100%로 다 올려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 자체가 기본 자체가 높습니다.

기본이 높습니까?

예. 기본 자체가

예를 들면 단위

단위부담금 자체가

단위 ㎡당 그 금액이 높다 그 말씀이죠?

그 계수 자체가 유발계수가 그렇습니다. 유발계수가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높은 것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오홍우위원님

교통유발계수라는 것이 지자체보다 상위에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유발계수를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지자체별로 이게 상이합니까?

지금 계수 자체가 상이하다는 게 아니고 계수는 있는데 계수 적용방법에 있어서 대도시는 그만큼 도시가 복잡하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유발계수가 인제 용도별로 인구별로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근데 용도별, 인구별로 돼 있는데 인구는 예를 들어서 인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71에서 3.42로 올리지 않습니까? 계수를

3.42로 그러니까

예. 1.71에서 3.42로 올리는데 지금 용도에 따라서 또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지금 1.71인데 인구 30만 이상은 2.14 그 다음에 50만에서 100만은 2.68 기본이 그 다음에 100만 이상은 3.10입니다. 기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도 10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비례해서 용도별은 그렇고 인구별 구분 적용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30만에서

예. 30만 이하는 다

30만명, 50만명씩 100만 이상 이렇게

예.

하는 건 다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적용한도 내에서 적용하는 율이 틀리다? 지자체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1에서 3.42로 인상됐는데 이것이 유발부담률입니까? 부담률, 부담률이냐 그 말이에요. 1.71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발계수라 그래 가지고

예. 유발계수는 100분의 100인데

아니요, 그거는 인제 100분의 100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도가

유발계수가 아까 1.71, 3.42

그러니까 한도를 1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1.71을 배로 올릴 수 있다. 100%까지 그 말이고요

아 100%까지 그러니까 1.71이 어떻게 산정이 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시행규칙에가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이리 쭉 용도별로 하고 또 각 지자체 인구별로 해 가지고 유발계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피 하나 해 달라고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유발계수를 산정했는가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카피해서 참고 자료를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요 교통유발부담금 이 자료에 부과기준 해 가지고 조례 개정안 그 란에 현행 조례 기준하고 시행규칙 기준하고 왜 이게 상이되는 거예요? 시행규칙도 거기에 따라가야 될 건데 한번 이 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페이지가 없네. 이 자료 이 자료, 앞에서 셋째 장 현행 기준 조례가 3,000 초과하면 650 그 다음에 300원 이리 있잖아요? 그 박스 안에 자료 보십니까? 이 책자 자료에, 이 책자 자료에 있지 않소? 1,000이상 3,000까지 450원 3,000 초과 30,000 이하까지는 650원 30,000 초과까지 650원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소?

그 법에 따라서 2020년까지 계속 이렇게 인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그 전에 개정할 때 450원으로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2020년까지 올리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450원은 그러니까 시행규칙 기준이 350원이지 최하가 350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올려졌으면 말이죠, 시행규칙도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니오? 이거는 베이스만 깔아놓은 거예요? 시행규칙에는

예. 베이스만 깔아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지금 도시개발 대상지역으로 인제 지금 현행 고시돼 있거나 또 택지개발지구 또 앞으로 할 곳 그거는 인제 포함시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럴 때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또 조례 개정이나 이걸 해 가지고 그걸 또 포함시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인제 조례 자체가 택지개발지구 등 했기 때문에

아, 등으로? 등으로? 나는 거기에 포함한다는 그런 한시적인 명문적인 용어가 없어서 할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냐 그 용어가 너무 애매하네요. 등으로 할 게 아니라 장래에 도시개발 대상지구로 책정이 돼서 책정만 돼서 되는 건 아니지. 개발이 돼야 되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렇지. 그러니까

관리되는 거니까요.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제 거기도 자동으로 포함이 된다든지 명시를 확실히 해 놔두면 이 조례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다 해도 시설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하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가 등이라는 말이 있소? 용어 등 하나를 갖고 이게 애매하네.

택지개발지구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 등에 준하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도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 등에 왜 그러냐 하면 이 택지개발지구라는 것이 또 다른 법에서도 택지개발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들 예. 김행기위원님

검토보고서 11쪽 보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 2항이 나옵니다. 2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 중 3,000㎡ 이상인 백화점 이렇게 쭉 쭉 해 가지고 유발계수 5.34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근데 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이 규정을 배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몇 쪽이라 그랬습니까?

11쪽입니다. 11쪽요.

11쪽입니다. 11쪽 검토보고서 자료 갖고 있습니까?

11쪽

11쪽에 맨 아래에서 네 번째 2항입니다. 2항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 중 3,000㎡ 이상인 백화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계수는 5.34로 하고 왜 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을 배제한 이유는 뭔지

저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인제, 기본은 최하 기본은 돼 있고 그중에서 인제 100%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명시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규칙에는 이게 교통유발계수가 쭉쭉 나열돼 있습니까? 이게

기본만 돼 있죠.

기본만 돼 있어요?

예. 예. 기본만 돼 있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명시

그러니까 기본만 돼 있는 거고 법에서는 10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다면 시행규칙에서 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건데 시행규칙에 기본만 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표시가

시행규칙에는 딱 명시적으로 해 가지고 단위가 이렇게 세분화

그러니까 대부분 정해져 있죠?

예.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제 법에서는 100% 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시행규칙의 기본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는 기본만 정해 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만 하라 그러면 당연히 기본만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100%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명시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인 조례안 제3조 부담금의 면제와 관련하여 제3호 말미의 군부대 시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위원님들 그럼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 제3조 제3호 말미의 군부대시설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삭제하는 거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제3조 제3호 말미의 군부대시설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박옥심간사, 강재헌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