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제22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5일 김주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 권병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김현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곽세훈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본 의원과 박쾌범 전 함안군 법수면장, 노태경 전 함안군 법수면장, 이일용 전 군북농협 상무, 백규흠 마산대학교 유통경영학교수 등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조서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200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의료급여 등 5개 특별회계에서 1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02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기정액 3840억 9000만 원보다 6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90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입니다. 세입은 46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지방세 10억 원, 세외수입 63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2억 7000만 원, 보조금이 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8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834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6.1%이며 의존수입은 236억 6000만 원으로 73.9%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은 46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내역은 정책사업의 정책사업 69억 6000만 원이 증가, 정책사업의 예비비 29억 5000만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31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39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2000만 원 증가, 기본경비는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72억 원, 교육비는 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0억 30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는 1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3000만 원, 환경보호비는 10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58억 6000만 원, 사회복지비는 48억 6000만 원이 감소한 792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1억 원이 증가한 666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4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4000만 원이 감소한 5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600만 원이 감소한 8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3%에 해당되며, 본청 13개 실․과는 4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508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4%이며, 보건소와 농업정책과 등 직속기관은 1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56억 1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4.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등 사업소는 9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67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에 해당되며 10개 읍․면은 1000만 원이 감소한 59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5억 8000만 원, 보조금 2억 70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481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220억 7000만 원으로 31.4%입니다. 세출 또한 14억 6000만 원 증가한 규모로 정책사업비 11억 8000만 원, 재무활동비 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2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65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 국비는 23억 원이 감소한 반면 지특 3억 7000만 원, 기금 3억 6000만 원, 도비 20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군비부담은 18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국비 2000만 원, 기금 4000만 원, 도비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군비부담은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자체 투자 사업입니다. 이태준 순국선열 기념공원 조성 1억 1000만 원, 화장시설 건립 2억 원, 자연장지 조성사업 5억 2000만 원, 군북 신역사 쌈지공원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법수면 악양둑방관광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4억 8000만 원, 군도 7호선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도로재포장에 1억 원, 총 6건에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권병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군정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1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