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관련 부록 1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춘택 정진규 박계용 박순복 박선용 남기학 관련 회의록 제2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07일(목) 10시3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주요 사용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금년도 10% 절감액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감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영동산업단지조성사업, 영동경찰서에서 미주맨션 구간 전선지중화사업, 영동상수도 취수장 증설 및 시설보강사업, 국악와인열차 개조사업, 인삼 및 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 고향의 강 초강천 정비사업 등에 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서민생활안정,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기하고 주민생활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순으로 하고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호입니다. 6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괄금액은 당초보다 275억 605만 2000원 증액된 3500억 59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9억 2301만 9000원이 증액되어 1749억 2301만 9000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300만 원 증액된 48억 3253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054만 원이 증액된 195억 4886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중간부분 포상금에 군정추진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해서 총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 중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통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증액하고 행사운영비에서 12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65쪽 아랫부분입니다. 재료비로 행복마을사업 1단계 사업비 매곡면 원촌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반환금 기타로 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8억 18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1억 6782만 2000원을 증액해서 61억 68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6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기존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50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는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놨던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럼 용역비를 세우실 때 대충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당초에는 1억 정도 판단했었는데 그것이 금년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용역비가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진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있죠?

예, 있습니다.

누구죠?

홍성철 전 과장님이 하십니다.

홍성철? 홍성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국악사업소에서 오후 일정이 있어 예산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행구입니다. 오후에 농촌진흥청장께서 방문예정으로 부득이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 13억 7941만 1000원에서 이번에 1억 7795만 5000원이 증가돼서 총 세입은 15억 57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4500만 원이 증액됐고 도비보조금이 3295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 64억 9326만 3000원에서 이번에 3억 4887만 2000원이 증가돼서 총 68억 42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하단부에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상수도 설치를 기존에 5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번에 4500만 원 증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뚝방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아니고 현지를 갔었는데 가설계 결과 일부 콘크리트를 깨고 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4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270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5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국비보조내시가 지연돼서 추경에 성립했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제일위에 학습단체회원 중앙 및 도 활동지원인데 당초에 군비예산으로 성립했던 것을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군비예산을 삭감을 하고 도비보조내시된 것으로 해서 4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농촌지도자와 4-H회원 등 행사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노천리 문화생활관 내 샤워시설 보수해서 중간 부분에 1000만 원을 요구 했는데요. 저희들이 99년도에 문화생활관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워낙 노후 돼서 시설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정과 창틀 등 개보수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꽃묘장 운영 재료비로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3월 중에 팬지하고 데이지를 12,000주를 공급을 한바 있고 2차는 5월 중순경에 공급예정인데 지금 현재 약 70%를 사용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제일하단부입니다. 토양 중금속 분석 보조인부임으로 939만 4000원과 그 뒤에 재료비로 500만 원 등 1439만 4000원 요구했는데요. 이건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과학영농장비 ICP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조달장비가 들어오면 이 기계를 이용해서 중금속을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카드뮴이라든지 납, 아연, 비소 등 농작물에 중금속을 검사해서 친환경재배에 활용토록 하 기위해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이건 중금속 재료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에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42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중간부분에 보시게 되면 콤바인 1대와 동력제초기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콤바인은 현재 2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농작업 대행과 일반임대까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1대를 더 요구를 했고 동력제초기는 현재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수 잔가지 파쇄기로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활용하는 기계로 남부사업장에 많이 요구가 있어서 거기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280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비인데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소형트랙터 그리고 로타베이터 보행운반차 그리고 승용운반차 등 4종에 18대를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도에서도 승인이 나가지고 국비보조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81쪽에 재무활동비가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작년도 사용잔액 반납을 하기 위해서 63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80쪽에 보면 트랙터 농기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폐농을 신청하고 나서 대형은 많은데 하우스 속에 들어가는 트랙터가 많은데 30마력 이하의 쟁기가 하나도 없어요. 밭을 갈려고 해도 농민들이 쟁기가 없어가지고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형이라도 쟁기를 하나 사놓으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보면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상수도 설치 예산안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269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상수도 설치해서 경정예산으로 9500을 올리셨거든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원래 기정액이 8600이고 예산액이 1억 3100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시설비 속에 있는 전체 금액이 들어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 설치비만 9500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기정액이 8600이었는데 이게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 이었는데 4500만 원이 늘었으면 배 이상 늘어난 건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이 매곡 쪽에서 상수도를 끌어오기 위해서 하천 뚝방을 이용해서 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천 뚝방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변으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안 깨는 걸로 계산했을 때 5000만 원이면 됐는데 가설계를 해보니까 콘크리트를 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변 너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깨고 거기를 또 다시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그게 4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4500만 원에 전체 9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설치공사가 1.3km 걸려서 8000만 원 정도가 가설계 결과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설계비가 500만 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면장 개보수로 하는데 500만 원 정도해서 전체 9500만 원 소요예정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과일축제 홍보관 운영제로 해서 절감해 가지고 마이너스 절감액이 155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과일홍보관 하고 야생화 전시회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과일홍보관은 저희들이 포도축제 때 그 안에 홍보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예산절감은 전체 경상적경비 중에서 10% 내지 5% 이거를 절감 내려와 가지고 절감을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예산세운 거는 예산세워 놓고 그다음에 추경 때는 그러면 절감으로 해서 10%씩 깎으신 거네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사업소장 김기열입니다. 먼저 315쪽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난계국악단 상설공연에 44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악콘텐츠 프론티어사업에 3억 8400만 원 등 보조금으로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6쪽입니다. 국악사업소에 총예산이 당초 예산에 32억 385만 8000원이었는데 8억 627만 6000원이 늘어난 40억 10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44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3억 8400만 원, 군비가 3억 7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난계국악단 운영에 일반보상금에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서 비상근단원 연주활동 수당에 450만 원, 비상근단원 여비에 60만 원, 연습수당에 1440만 원 등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난계국악박물관이 올해 200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지붕에 기와보토유실이 되고 일부 기와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2200만 원을 보수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선마이크 증폭기를 사는데 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고각 관리하기 위해서 햇볕 및 비바람이 불면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천고각 썬스크린 설치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숙박객들에게 대여 및 야외행사에 필요한 야외무대조명 장비를 설치 구입하기 위해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국악전승보전에 군민국악기 강습지도 수당을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영동난계민속풍물연합회에 풍물지도자 난타복 구입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콘텐츠 프론티어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영동국악 홍보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음원활용 컨텐츠 개발에 1억, 애니메이션 및 통합웹사이트 구축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로 국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에 운영보조로 상설공연 국비로 편성된 겁니다. 상설공연에 연주수당 상설공연복 구입 등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사업에 난계생가 지붕 해체 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채가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데 중심부 처마가 처짐현상이 지난 겨울부터 발생돼서 해체보수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에 레인보우영동에어파크 조성사업에 착륙장에 화장실과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승강장 이륙장에 전망대 등 설치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찾아가는 국악공연과 난계국악체험 확대지원사업에 17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영동난계민속풍물연합단 이것이 어느 소속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의원님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320쪽 에어파크가 활공장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거 동호인이라든가 이용계획이나 이런 걸 사업계획 세우실 때 했겠지만 생소하거든요. 어떤 영동에 동호인 관계 앞으로 활용계획 설명 좀 해줘요.

저희들이 완공까지만 하고 사실은 저희들 사업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까지만 끝내고 그다음에 시설사업소로 사업을 넘겨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 텐데요. 지금 단양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활공장을 운영하는데 보면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오고 활용이 잘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동일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은 4117만 원이 추가되었고 그 내역이 지방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2000 기금이 4244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15억 3885만 6000원이 추가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순도비보조금으로 73페이지 제일 아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향거리 조성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운동경기부 보조가 3140만 원 그다음에 국악와인열차 개조가 8억 5000, 시군특화공연 작업에 2억 2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사업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풍령가요제 행사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원 방송장비 구입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군 홍보가요 제작에 2000만 원, 삼괴당 남지언지 발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골공연예술사업잔치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으로 명사 시낭송회 당초 500에서 300으로 감 200하였고, 호탄 벚꽃문화축제에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영화관 건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35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이 2097만 원 증해서 청소기구입 하나 추가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군특화공연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향토유적보수에 5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통계목 변경으로 향토유적이 변경된 것을 민자에서 시설비로 조정을 한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삭감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반야사삼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에 5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위제가옥 초가이엉잇기에 당초 부족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페이지 문화재 방재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비는 과목변경사항입니다. 영축선원 선방 단청 및 석축 보수사업으로 3억 20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전국한시백일장대회에 2000만 원,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2200만 원 이것은 국악축제 때 하는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난계국악축제 세부사업 6억 6000은 세부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81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부권 관광발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간부분에 2016년도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상에 안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중간지점에 일산킨텍스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축제박람회가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거기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련 부족분 여비 15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 뒤에 시설비로 홍보관문 설치 늘어난 부분 5억인데 계가 11억인데 당초 예산에 2억하고 작년 이월된 것이 2억, 당초예산 6억, 이번에 5억하고 해서 총 13억이 되는데요. 부족액 5억은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간단하게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설명 하는데 괜찮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사업은 영동군 주요 관문에 국악과 과일을 형상화한 아치형 홍보관문을 설치하여 랜드마크화 해서 우리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민 및 관광객에게 기상특보 및 기상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과 용산면 상용리에 아치형 홍보관문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부터 금년 12월 까지 총 18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억 사업비는 2015년 1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하였고, 2016년 본예산에 6억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 1회 추경에 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부족분 5억은 2회 추경에 확보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4월 29일 국도 4호선 심천면과 추풍령면에 도로점용허가 신청해서 보은국도관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국도 19호선에 대해서 용산, 학산면 도로점용허가 건설과에 신청했습니다. 2015년 6월 4일 도로점용허가를 국도관리청에서 받았습니다. 15년 7월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2일 도로점용허가 국도 4호선을 받았습니다. 2016년 2월 16일 용산면 하고 2월 18일 심천면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따른 2016년도 3월 달에 제안서를 접수해서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참가한 업체가 7개 업체가 참가해서 제안서 협상에 의한 제안서를 평가해서 1순위자로 가안인싸이트가 사업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협상 및 계약을 4월중에 실시하고 4월에서 5월 중에 실시 설계하여 5월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뒷편에 위치는 4번국도하고 19번국도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뒤에 제안서 평가된 협상해서 선정된 작품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작품이 영동IC에 선정할 작품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옥계리에 설치할 홍보관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천 것이 뒤에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 홍보관문 조감도를 들어 보임)

그럼 철근콘크리트가 구조에요? 목재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개발팀장 전우국 목재는 아니고요. 알루미늄 강제로 합니다. 나중에 간담회 때 다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제일 아랫쪽에 송호관광지 캐러밴 비품 구입으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와인열차개조 사업으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포도향길 조성사업에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아랫부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전지훈련비 2600 만 원, 운동물품비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지원 사업에 부족분 15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국악와인장사씨름대회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비지원에 성립전 예산 1억 6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 내 사유토지 매입하는 것은 국유지 매입에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힐링타운 TF팀이 기획실에서 저희과로 배치됨에 따라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이 5632만 원 반환금입니다. 5632만 3000원, 도비가 1억 1667만 2000원 이것은 도비가 많은 것은 빙벽장이 취소돼서 거기에 따른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해가지고 지도자 9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86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해서, 지도자 9명을 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럼 지도자 9명은 어떤 부분에 지도자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종목별로 있습니다. 기존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는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우리 지역에 어떤 유도면 유도,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축구면 축구 그런 종목별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럼 그 양반들이 활동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체육을 하는데 모여서 지도도 하고 에어로빅강사 지도도 하고 체육센터에서 모객을 해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도 운동시키고 그런 겁니다.

코치?

예, 종목별로 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영동군에 그 종목을 육성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치 역할도 해주나요?

그런 역할을 하는 편이 되는 거죠.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10만 원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이 있어요. 수당만 더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봉급 형태로 주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10만 원씩을 더 주는 거예요.

각 면단위에 보면 배드민턴클럽이나 탁구클럽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지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가서 그것도 가능할 테지요.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보면 101가지 와인향거리 펌프용 전기요금이 있는데 펌프용 전기요금이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83페이지는 당초에 101가지 와인향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시고 했지만 그것이 끝까지 못 넘어 갔어요. 체육관 그쪽까지 그래서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중간에 끊어졌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펌프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와인향 거리 물결 불빛 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요.

그거 지금 가동하나요? 언제부터 가동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은 겨울이라 안 했고 축제 때 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전기요금을 12개월 해서 2대해서 12개월을 다 책정하신 거잖아요. 지금 추경이 4월이면 남아있는 개월수 편성해서 돌린다고 하더라도 7개월 정도면 되는 건데요.

그걸 산출한 근거가 작년 12월하고 1월 납부한 금액을 평균해 가지고 지금 반영한 금액이라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송호리 화장실 얘기한 적 있는데 그거 이번에 하나요?

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91쪽에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5만 원이 증액된 2억 829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250만 원이 증액됐고 시도비보조금이 22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92쪽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총예산은 3억 1307만 3000원이 증액된 516억 1649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남부3군 농특산물 판매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에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행사용 집기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구내식당 세탁기 구입 한 대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보조에 1개 면당 읍면당 50만 원씩 해서 5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료 지원을 위한 계획입니다. 밑에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장 민간위탁교육으로 230명에 대해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 사업비로 3400만 원을 반영했고 민족통일영동군협의회에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지원 집수리사업비로 5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전산화 관리로 해 가지고 위협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성적우수자 시상품으로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으로 117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으로 4500만 원을 반영했고 2015년도 희망복지지원단 1명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용 테이블과 의자구입비로 2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면 이장 민간위탁교육이 예산이 2300만 원 세우셨는데 보니까 그 관내교육, 예전에 외부로 나가서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관내 교육하시는데. 교육장소가 어떻게 대충 잡혔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 계획으로는 국악체험촌이 만들어 졌는데 가보신 분들 또 상당수 안 가보신분들도 많아서 장소는 국악체험촌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100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인데 을종하고 병종이 있어요. 뭔지 설명해주세요.

을종이라고 하면 방사선 이것을 취급하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 여기 공중보건의사에서는 치과의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두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을종으로는 치과의사 두 명을 반영하라는 거고 나머지 병종은 외과나 내과나 아니면 한의사 이 사람들한테.

총 공중보건의가 24명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영환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 10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비 1억 5000이 교부됐고 시도비보조금으로 LPG 도비가 3600만 원 또 제일 아랫부분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에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아랫부분에 키오스크 인터넷사용료하고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사업단이 작년 연말에 종료가 되면서 홍보판을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료 4개소에 8개월치와 유지비 300만 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해서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 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약간 농촌인력에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분양알선수수료 4500만 원인데 산업단지나 물류단지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알선을 할 경우에 알선중개수수료 0.9%를 지급을 하고자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황간물류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인데 이거는 황간물류단지가 작년 재작년 말에 완공되면서 현재 주차장이 토공으로 되어 있어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3억, 배수지 진출입로라고 해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신에 미분양용지 지난해 본예산에 세웠던 82억에서 삭감을 하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추가 확보된 사업인데요. 매곡면 사야마을에 42세대에 대해서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고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일반산업단지에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을 해서 40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109쪽에 황간물류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해서 4억이 들어갔는데 보면 주차장하고 사면 보강한 것 배수지 진출입로 이게 황간물류단지 처음에 조성할 때 들어갔어야 될 사업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까?

사실은 주차장은 원래 들어갔어야 되고 배수지 진출입로는 하다보니까 불편해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원래 설계에는 토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때 하면서 추가 만약에 집행이 남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집행하다 보니까 돈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고돼서 분양가까지 확정돼서 토공으로 놔두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을 포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성영근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서는 기정 382억 1933만 1000원에서 6195만 9000원이 증액된 382억 8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1억 3852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는 1억 50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538억 7651만 5000원보다 13억 6396만 1000원이 증액된 552억 4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 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내륙전술훈련천리행군 악천우사고 추모행사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촌면 물한리에 특전사 행사에 따른 행사지원금인데 당초에 이 예산이 작년도까지는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26일 본 특전사 위령비가 보은시설로 지정됨에 따라서 12월에 예산편성 요구가 있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2000만 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 일반보상금과 자치단체장 등 이전 예산에 대한 경정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6500만 원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금 1억 3200만 원이 당초에는 도를 통해서 군에까지 예산이 저희들이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도에서 직접 교육지원청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국비지원금만큼만 감액하고 121페이지에 군비 3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수급자교육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시설비로 노인복지관부지포장공사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협의회복지관 장애인협의회사무실에 있는 그 부분에 주차장을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가사도우미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경로당 가사도우미지원 예산부족분 3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래 경로당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경로당에 165개소인데 약 50%정도만 계상돼서 나머지 부족분을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기능보강예산은 기정 4억 9802만 7000원에서 7억 2005만이 증액된 12억 18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신축에 3개소 3억 7000만 원 경로당증축 및 보수에 기정 3억에서 부족분 6555만 원이 증액된 3억 65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부족분 1억 175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활성화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9개소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영동군 복지안내제작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조금반환에 3억 2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 2억 7284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1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이요.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1억 3000씩 해서 1개소하고 1억 2000해가지고 2개소 하는데 어디 어디쯤 하는 거예요?

경로당은 학산 봉림리 평촌마를 양산면 누교리 지륵골마을 용화면 횡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읍면장님을 통해서 경로당신축사업이 들어 왔는데 이번 추경에서 전체를 다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경로당 사업요구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당초에는 5군대 들어왔는데 2군대 조정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니까 계산1,2리 경로당신축 도비사업인 거 보니까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다른 말씀하신대로 3군데 경로당 신축은 1억 3000, 1억 2000 나갔는데 지금 계산1,2리 경로당신축은 도비로만 5000만 원 해놨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신축이?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2억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회수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편성되면 계산 1,2리는 신축가능한건가요?

예, 전체사업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같은 쪽에 보면 경로당 증축 및 보수 해서 기정액이 3억이고 예산액이 3억 6500에서 6550만 원 늘어났는데 이 내역 좀

10개소에 대한 내역은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고 120쪽에 보면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해서 나온 것이 공기간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해서 4억 2900만 원 그 다음에 이것이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건 위원님 당초예산 편성을 사업수행을 LH공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을 가옥을 수리해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한 건데요. 일반보상금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또 이렇게 예산편성되다 보니까 예산편성목에 문제가 있어 예산 편성목을 바로 잡는 겁니다. 경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주거급여를 받는 분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대행한 LH공사에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서로 금액이 안 맞아서요. 처음에 했던 걸로는 4억 2900었는데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그럼 수선유지급여해서 해놓은 것이 5억 7000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물량이 당초보다 조정돼서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조정돼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예산이 변경된 거네요. 목만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금액도 변경이

금액도 일부 물량 증가에 따라서 약간 증가됐습니다.

이건 LH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인가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집수리해 주고 이렇게 보수해 주고 이러는 겁니까?

예, 그래서 큰 공사는 대공사는 약 9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중간은 650만 원 또 경미한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 정도 범위내에서 공사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 사업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우리 거주자가 군내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LH에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륙전술훈련천리행군악천후추모행사인데 주관을 누가 하는 겁니까? 행사주관을?

당초에는 행사주관이 군인과 관련된 안전관리과 쪽에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예산편성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 시설이 행사는 진행하면서도 국가보훈 충혼탑하고 시설물이 국가보훈시설물로 작년 10월 26일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로 예산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12월 거의 다가면서 예산요청이 되고 하다 보니까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또 12월달에 예산요구가 들어오고 군수님께는 1월에 정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미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잃어버려서 저희들이 6.25참전용사 영동군지부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우선은 거기에 편성된 예산가지고 집행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관하는 단체가 영동군 6.25참전용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국비가 증액되고 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 수선유지하는 것이 가옥을 수선 유지해 주는 거죠?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가라고 저희들이 수급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3년마다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부 다 확정 됐습니까?

금년 대상자는 확정이 됐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륙전술훈련천리행군악천우추모행사 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예산이 지금 15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요. 지금 이거 돈 지급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이미 보조단체에서 6.25참전용사 영동군지회 기존에 보조금하고 나가는 쪽에서 예산을 쓰는 걸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내용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를 저희들이 놓친 거는 아니고 저쪽에서 국가보훈시설로 늦게 지정되다보니까 편성시기를 놓쳤고 또 그동안 행사가 죽 다른 과에서 진행되다가 처음으로 주민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편성 하는 시기가 저희들이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편성시기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놓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18주기 마쳤는데.

예, 지난 번 18주기 행사.

마치고 보조는 뒤에 나가는 거네요.

예산집행은 그렇게 지금 총액, 보훈단체에 보조금 나가있는데 우선 주고 행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생활지원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8억 8520만 2000원이 증돼서 79억 5252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51억 9456만 원이고 시도보조금 등이 27억 5796만 4000원입니다. 135쪽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8034만 8000원이 증 돼어 158억 94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보조금 사업량이 감소되어 4484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에 아이돌봄보조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정부지원금 변동에 따라 5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7쪽은 사업량조정 등 국도비 조정에 대해서 예산절감 부분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138쪽에 입양아동수당 지원하고 장애아동입양수당 지원은 대상아동이 늘어나서 1904만 1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지역아동센터운동회 지원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야간 운영하는데서 1개소가 감소되어 700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감된 부분은 140쪽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3037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영유아보육료지원은 보육료단가 인상으로 6607만 1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교육비는 6개월분 5억 892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2쪽하고 143쪽은 드림스타트국고보조금이 본예산에서 50%만 지원되고 추가지원에 따른 1억 5138만 3000원을 사업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43쪽도 똑같이 예산 지원된 것에 대한 편성입니다. 그리고 144쪽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5015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이것은 무기계약직이 됐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간 문화의 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2064만 원 감하였는데 이것은 군비로 편성했던 것을 감하였고 밑에 지도사들은 기금하고 군비하고 다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자체프로그램 운영비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운영비하고 강사비를 4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해서 증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황간 문화의 집 CCTV추가설치는 기존에 7개가 되어있는데 3개가 더 필요해서 21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생 학비지원비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12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7쪽은 예산절감에 의한 감입니다. 그리고 149쪽에 하나 설명드립니다. 149쪽에 보면 우리가 기본여비를 지금 2280만 원 계상했는데 본예산에서 우리과에 기본여비를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삭감된 예산이긴 하지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기정액 대비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이 일단 본예산에 많이 내려오고 사업비에서 조정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정부지원해주는 것들이 변동이 됐어요.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그래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작아졌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여쭤보는 김에 연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리과정인가요? 이게 139쪽 부터 시작해서 141쪽에 연이어서 누리과정 교육비위탁이 되어있는데 예산자료를 보면 기존에 이미 나갔던 예산하고 앞으로 예산하고 합쳐졌는데 그럼 6개월분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에 그럼 상반기건 이걸로 되는 거고 하반기는 별도로 예산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은 도에서 하반기건 다시 내려줄 겁니다. 지금은 상반기까지만 6월 까지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도에서 하반기 예산편성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2회 추경이 빠르면 9월말이나 10월초인데 하반기에 3개월 정도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거예요?

그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아마 했었던 사항이라 도에서도 그렇게 되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돼야 될 겁니다.

143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예산이 4800만 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8000만 원 예산이 더 편성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로 해서 원래 국비가 2900만 원 이었는데 7700 해서 4800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항목으로 해서 5500만 원 이었는데 8500국비가 늘어났어요. 8000만 원 정도 143쪽에요.

143쪽에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가 4800만 원 늘어났고 또

그냥 민간이전으로 해서 수행프로그램 운영해서 이게 국비가 늦게 편성돼서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되나요?

50%만 3억이 넘게 지원되는데 본예산에서는 50%가 지원해 주고 예산에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다음에 1억 5000넘게 그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두 가지가 편성되어 있는 건 직접 수행하고 위탁수행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행사운영비하고 분리를 시킨 겁니다.

신규 사업이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존사업을 그대로 하는데 예산편성 시기만 달라져서 편성하셨다는 거죠?

1년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고 3억 넘게 지원돼야 하는데 국비가 50%만 먼저 오고 그다음에 늦게 지원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149쪽에 기본업무 추진여비해서 10만 원씩 해서 2280만 원이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제가 잘못 챙겨서 과에서 못 넣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미 업무추진 하러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여비를 못줬습니다. 못줘서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건 지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성희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예산심의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과에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보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권사무대행기관운영비라고 해서 11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절감기준 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가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여권홍보물제작 여권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절감을 해서 뒤페이지에 15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실에 TV구입하는 거 하고 민원인용 자동혈압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156쪽에 보시면 맨 위편에 개발 부담금 개발비용산정 및 감정수수료 해서 550만 원 증액했는데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하는 건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감정수수료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청사관리해서 공공요금을 5000만 원 증액시켰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작년도 2015년도 결산결과 공공요금에 필요한 양이 저희가 예상할 때 1억 8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성휴게실 및 다목적창고 증축하는데 1억 1000만 원에 예산 증액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서고 2층에 보강을 해야 되고 이쪽에 장애인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숍 있는 관계로 해서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억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157페이지 전기요금말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어렵다고 한 건 사실 전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냐 하면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쓰지 않으면 안 될 필요예산인데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다 못 하고 추경예산에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작은 금액도 아니고 기본 기정액에 거의 한40% 가까운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이것은 이런 식으로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미뤄뒀다가 추경이나 다음 번 예산편성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해당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무리 예산편성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얘기한다고 해도 본예산에서 편성하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유를 불문하고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존 본예산보다 2억 941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에서 다목적 토굴저장고 임대료로 483만 3000원 그리고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4000만 원, 2016년 순환수렵장 입장료 및 확인표시 등 수수료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이자수입 1억 7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2310만 7000원과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기타 그 외 수입에 1억 15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즉 기정액보다 1251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중간아래 보면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1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세에 징수포상금으로 300만 원으로 운영하다가 금년도 본예산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100만 원 별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100만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63쪽 윗부분에 지방소득세 홍보물 제작비가 부족해서 107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맨 끝에 사무용가구 의자하고 옷걸이 구입비로 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분 말씀드릴게요. 161쪽에 보면 다목적 토굴저장고 임대료가 년 임대료입니까?

예, 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언제 결정됩니까?

그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누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5종 해서 원래 기존 세입예산안이 3억 6000이었는데 4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것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관련 사업부서 환경과에서 더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해서 4000만 원을 더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 질의를 드리면 되겠네요.

예.

그 밑에 수렵장 입장료 및 확인표지 등 수수료 수입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우리영동군이 순환수렵장으로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입장료를 갖다가 1회 추경에 잡아넣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나왔어야 되는 예산 같은데요.

이부분도 업무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순환수렵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올해 수렵장이면 작년에 예측했을 거고 수입예산이 얼마 될 건지 그때 계획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올해 수렵장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작년에 이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입예산이 지금 원래 본예산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이게 환경과인가요? 환경과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간 재무과에서는 세입예산을 잡을 때 실과에서 정확하게 세입예산을 예측을 해서 예산성립을 하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누락 없이 저희는 다 잡고자 하지만 이렇게 순환수렵장 같이 신규로 다시 이뤄지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전부 챙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완석입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67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이 75만 원 감액이 돼서 75만 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요. 16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1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짜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생략하고 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순환수렵장은 매년 운영하는 게 아니고 4년 주기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는 관계로 저희들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2억을 예산을 계상했고 저희과에서는 거기에 순환수렵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2억 원을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79쪽에도 언급을 해놨는데요 2억 중에 인건비가 9200만 원, 보험료가 970만 원, 사무관리비가 52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600만 원, 기타보상금이 2300만 원 해서 총 2억 495만 원을 금번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0쪽 윗부분까지 순환수렵장 운영 관련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비 3600만 원을 감하고 부기변경을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전기울타리로만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조망이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기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충북환경연합에 150만 원, 자연보호 영동군협의회 150만 원 각각 일정 조정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예산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로 온실가스저감 컨설팅 참여자 물품 지급에 800만 원,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로 320만 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3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온실가스저감 컨설턴트 활동경비 200만 원 컨설턴트 양성 교육비에 180만 원 그린리더 활동지원비에 100만 원을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231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기금이 군 세외수입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안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맨 위에 상단부분에 국내여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부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으로 56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물가상승분 물가인상분 5.92%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부분입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으로 1억 308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은 금년에 3월 1일부터 신규로 또 계약을 함에 따라서 그 차액분 추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부분에 설계리 웃골 농로포장 공사로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본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리에 사용종료 매립장이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로 2억 원을 저희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중간하단부분에 급량비로 급식비 28만 원 추진여비 120만 원 이거는 저희과 직원 한 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금전출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전에 재무과에 말씀했던 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추가로 금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재무과 세외수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은 자원순환센터 인근 주민지원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액에 10%를 기금으로 전출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준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부분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5억 300만 원은 국비도비 기금 재원분담금에 의해서 군비부분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액으로 5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12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대다수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인 관계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이 금번 1회 추경 때 12억 6100만 원이 추가 지원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2억 1600만 원, 특별지원사업에 10억 이것은 상수도취수장 증설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사업으로 3500만 원은 금강수계수변구역 쪽에 청소사업 관련해서 350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으로 1083만 7000원, 이건 전액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받아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23만 9000원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고요. 다음페이지 416쪽에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중간부분에 대청호쓰레기수거사업 인부임으로 3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강수변구역인 양강, 양산, 심천쪽에 쓰레기수거사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용품구입비로 70만 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으로 1183만 7000원, 이건 하천수질검사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사업비로 금강수계물관리기금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2억 1600 영동취수장증설사업에 10억, 이것은 돈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7만 5000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42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7억 3266만 9000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통합관리 정산금으로 1359만 2000원이 작년도에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통합관리 운영비로 지원을 해줬다가 정산결과 잔액이 다시 저희군으로 반납이 돼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분담금으로 해서 4억 98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환경기초시설운영자금으로 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기금으로 2억 1607만 7000원 이렇게 전입을 받아서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평가 유공자 포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말 환경부에서 전국 시군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저희들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유공자포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 밑에 대청댐통합센터 운영비 분담금으로 7000만 원을 작년까지는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삭감하고 통합센터 운영 유지비로 윗부분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똑같은 사업이 지속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한국하수도협회비 당초에는 160만 원 계상했다가 8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마포, 고당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부분하고 하수관거사업을 추가로 연장사업을 함에 따라서 협회비가 80만 원 더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23쪽, 상단부분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업무추진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도시건축과에 있던 직원이 저희 환경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정원이 증원이 된 관계로 여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9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400만 원 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고 용역 발주 등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로 기금에서 3억 5000만 원 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영동 차집관로정비 사업에 1억 103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어떤 사업은 감액했고 어떤 건 추가로 계상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하수도처리장 사업은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국도비재원분담금 비율에 의해서 감액하는 사업이 있고 증액 편성한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단부분에 박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00만 원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로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상단부분에 재해대책예비비로 1891만 4000원 계상했고 하단부분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112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순환수렵장이 4년 만에 1번씩 돌아와서 이번에 수렵장 운영하면서 운영경비가 나가고 수렵장 수수료수입이 들어오는데 운영경비는 한 2억 400정도 들어가는데 운영 수수료 수입은 한 1억 정도 밖에 안 되는 돼요.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다른 지역도 운영대비 수수료 수입이 절반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순환수렵장 운영을 2016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 2016년도 세입은 1억 잡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을 추가로 잡을 겁니다.

그럼 순환수렵장에서 들어가는 운영경비 2억 정도는 수수료 수입으로 다 가능하다.

충당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더 쓰고 더 받으면 안됩니까?

이게 전국에서 포획단들이 1,000여명 정도가 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입부분은 추계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입예산은 그래서 사용료로 받는 것이 포획승인권이라고 해서 멧돼지 잡으면 1인당 멧돼지 잡겠다고 하는 포수한테는 40만 원, 고라니는 30만 원, 기타 꿩 같은 거 잡는 건 10만 원 이렇게 해서 돈을 내고서 포획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고라니를 잡을 건지 누가 멧돼지를 잡겠다고 신청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추계에서 계상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몇 가지 만 더 여쭤볼게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17쪽 보면 영동취수장 증설하고 시설비하고 10억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은 거기서 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423쪽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보면 이번에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해서 3억 5000 더 증액 하셨는데 이 내용을 아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액 15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로 저희들이 5억 9400만 원을 편성했고 추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기금이 추가로 더 내시돼서 추가 3억 5000만 원 추가 계상한 겁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3,4년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국가로부터 지원되면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

보조금 나오는 것만큼 집행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옆에 421쪽 보면 공공하수도 운영실태평가 유공자 포상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 계상되어있어요.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하수도업무 관장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이 작년도 1년 동안 하수도 운영을 열심히 해서 환경부로부터 저희 영동군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았고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이 국비에서 작년 12월 3차 추경 때 예산이 떨어진 내용입니다.

1000만 원 받아서 500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500만 원은 작년도에 하수도사업 운영하고 관련돼 있는 용진환경도 똑같이 공무원하고 대동소이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를 했다. 해서 용진환경에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용진환경에 줬습니까? 500만원?

예. 저희 군 공무원한테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과에 다 안쓰시고 그건 잘하신 거 같네요.

반반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보면 틈새농업 육성 사업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요? 뭘 가지고 틈새농업 육성하는 건가요?

틈새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포도 배 사과 복숭아만 하고 있고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이외에 어떤 경쟁력 있는 특수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그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이 사업이 틈새농업에 적합하다 판단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폐농 유기질 비료 있지요 그거는 언제 시행하나요?

포도 지금 폐원을 했잖아요. 해서 식재를 복숭아나 체리 포도 이거를 식재하지 않은 농가한테 지원하는.

그럼 이걸 시행하는 날짜가 가을에 하는 거예요? 여름에 하는 겁니까?

완료한 농가한테 폐업을 완료한

사업이 언제 부터 시행되느냐 이거죠?

금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보조결정을 하고 신청 받아서 보조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질문 드릴게요. 연구용역비로 해서 스마트농정 통계 체계 구축 이라고 했는데 예산 설명한 자료 봐도 도대체 뭐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농업에 통계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통계를 작성해서 그걸 우리 농업 농정에 활용하고자 이렇게 통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통계작업을……

그럼 주로 통계대상이 되는 게 작물대상인가요?

작물재배 그러니까 재배면적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생산량 이런 걸 다 전체하는 겁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영동군 통계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 설명자료 보면 체계적인 농림축산식품관리비 지원방안 확립을 위한 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농업도 되고 축산도 되고 식품도 되고 우리 가공공장이라던가 농업관련 통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올해 12월까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12월 지나면 내년에는 통계자료가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원래 저희들이 한 8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릴 때 예산이 없어 깎여가지고 4000만 원만 계상됐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적어서 30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더 여쭤볼게요. 186페이지 보면 농촌관광리더 및 경영자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농촌관광리더 및 경영자육성 해서 각각 1320만 원, 1650만 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약 한 2900만 원 거의 30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지금 한국농촌관광대학이 교육기관이고 거기 다니시는 우리 군민 열한 분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럼 한국농촌관광대학이 어디서 운영되는 겁니까?

농촌관광대학으로 되어 있어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에 있는 관광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분이나 배우시나요?

총 40명 정도 됩니다. 11명 정도가 우리군에서……

40명에 총 농촌관광대학교 학생이 총 40명인데……

우리는 거기에 위탁해서 11명만 보내서……

그 중에서 우리가 군에서 열 한분 선정해서 위탁해서 교육생이 열 한분이다. 그래서 열 한분에 대해서 선진지견학도 보내주고 교육비도 다 대준다. 이분들이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그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교육생으로 선발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교육을 하고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관광 해외선진지 견학은 30%는 본인이 부담하고 7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농촌관광대학 마흔 명이 다 가시는데 40명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관광대학에 40명 안 가시고 우리 영동군에서 지원하는 분들만 가는 겁니까?

같이 행동하는 일원중에 우리가 교육비하고 그 선진지 관광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나머지 분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선진지견학도 지원해주고 교육비도 같이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똑같이 맞습니다.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지원해서 운영하는 농촌관광대학입니다.

189쪽에 보면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으로 기억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복됐다고 했는데 중복이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농기계 야광붙이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등화장치라고 해서 이건 큰기계 거기는 경운기라던가 작은 기계에 부착하고 이건 등화장치라고 해서 조금 더 큽니다. 이것도 사실 센터로 같이 사업비를 넘겨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원래 그러기로 지난번에 할 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 했는데 그쪽에서도 중복이 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국비로 오고 하니까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고 금년에 다시 국비로 내시되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1쪽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이라고 하셨는데 2개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개소가 어디 어디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하나는 박계리 상지마을에 아로니아 공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확실하게……

그럼 지금

송원영농조합법인에서

그럼 작년예산에 2억 예산을 잡아서 그때 아로니아 관련 가공시설 하신다고 해서 1억 예산세웠던 걸로 기억하는 데 그것 하고 동일한 사업입니까?

그건 옥계리 유기농법인에서 그건 하는 중에 그때는 다 못 썼을 겁니다. 반납이 됐을 겁니다. 전체 2억이 안 돼가지고 8000만 원인가 그 정도 사업비만 쓰고 지난해는 이분들한테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 때는 이걸 가공공장 한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신청을 받으니까 2농가가 나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로니아 가공시설인거죠?

예, 아로니아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지금 1억씩 쪼개서 사방 분산시켜서 예산편성 해서 지원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가공시설을 한 군데 전략적으로 구축해서 효과적일지는 안 따져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이분들이 큰공장 우리 가공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런 시설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걸로 안하고 이건 체험과 겸해서 가공공장을 소규모로 해서 아로니아를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따보기도 하고 짜서 먹고 하는 이런 체험시설 쪽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가공시설을……

가공시설을 해서 체험객들이 와서 거기서 체험도 하면서 하는 그런 시설로 해서 소규모가 그래서 소규모로

그때 말씀 하실 때는 분말로 하는 가공시설이라고 안 그러셨습니까?

분말로도 되고요

근데 분말로 하는 것이 체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기들이 따서 거기서 분말로 한걸 해보고 사가기도 하고

거기서 직접 딴 걸 그 자리에서 분말해서 포장해서 간다.

자기들이 직접 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자료에도 있는데 194쪽 보면 과실품질향상사업 9억 여기 보니까 매번 반복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으나 후순위로 추경에 9억 원을 반영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이면 추경에서 예산해도 예산편성해서 승인돼서 나가도 지장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나 보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9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당초예산에 세워놓으면 어차피 하반기에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워 놓으면 그 실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예산안 자료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196쪽에 보면 터널식거점소독소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걸 어디다가 하신다는 겁니까?

영동대학교 가다보면 오른쪽에 축협 사료공장 있죠? 거기에서 배분을 해주잖아요 거기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차량이 거기 들어갔다 다른 축산농가로 가야하기 때문에 거기다 거점소독소를 설치해서 거기 들어가는 차량이 다 소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료가 나가는 게 A농장도 가고 B농장도 가고 C농장도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소독을 안 하고 가면 전염병이 옮길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 들어가는 입구에다 거점 소독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시는 거점소독소로 활용하는 겁니다. 영동군에 있는 거점소독소로 활용하는 겁니다.

장소를 그 부지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시는 거네요.

평상시에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서 사료공장을 다니는 차가 평상시에도 사용을 하고 유사시에도 시설을 활용해서 거점소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래 거점소독소 개념이 예전에는 사방 교통량이 많은데다가 다 소독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일반차량도 같이 소독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만 소득을 하는게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거점소독소를 만들어서 무조건 그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은 거점소독소를 들려서 소독을 하고 거기서 확인증을 받고 반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건 거점소독소를 한 군데 하면 물론 예산상 한 군데 하지만 실제로 놓고 보면 추풍령에서 들어오는 길 학산에서 들어오는 길 그 다음에 옥천하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학산쪽에 있는 축사가 있으면 사실 영동까지 들어와서 소득을 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

우리군만 있는 게 아니라 타시군에도 있습니다. 우리 길목에 가다가 보은에 가서도 하고 갈 수도 있고 현재는 오정리에 정영철씨 거기 앞에도 사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199쪽 염소사슴포획비 해서 660만 원 예산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케이지……

아니요. 케이지는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염소케이지는 염소가 병이 나서 치료를 할 때 그냥 붙잡고 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안에 집어넣어서 치료도 하고 주사도 놓고 하는 그런 케이지입니다.

염소사육 농가가 많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 농가들한테 하나라도 지원을 해서 도비로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보면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아요. 저는 이게 도에서 찔끔한 데서 1000만 원 내려오면 군에서는 거기 한 1500만 원, 2000만 원 군비를 내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우리군에는 다른 군에 예를 들어서 염소사육농가가 많고 다른 데 정말 필요한 거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업이 맞지만 영동에 염소사육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염소사육농가가 많지 않고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다면 굳이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해야 하는지 의문이고요. 199쪽에 염소사슴포획비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염소사슴포획비요?

이것도 케이지 하고……

축산 사실은 박계용 위원님도 축산업을 했지만 영동은 사실상 타 지역에 비해서 축산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축산농가들이 어떤 지금 지원을 받을 사항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몇 사람 안 되지만 여기 보면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그것 밖에 안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근데 그걸 타지역에서는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농민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농가는 안 되고 금액도 적지만 형평성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꽃도 개화되는데 인공 꽃가루를 지금 희망하는 그런 농가들이 얼마 몇 농가가 되고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추경이 늦어져서 그런데 실제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중에 아직 집계는 안 됐고 지금 거의 작목반 반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은 만들어서 얼마 정도 되는가 대충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배농가나 또 사과농가 복숭아 농가도 인공수분을 하는 농가들도 있지만 특히 배 같은 경우는 모양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다 인공 수분을 한다고요.

그래서 금년에 전체는 지금 못 하고 일단 우선 배만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우수지역 전통주라고 하는데 우수전통주가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투자계획은 정진규 위원님 얘기한 대로 도비 750하는데 군비는 1750만 원 지원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수전통주가 뭐예요?

와인인데 사실은 와인을 전통주 과일주 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런 데 나오는 거는 사실 와인인데 우리영동에서 각 지역에 충북 아니면 전국에서 와인을 전통주로 하시는 분들 모여서 대회 이런 거를 합니다. 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하게 뽑힌 데서 공모사업에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옛날 우리 클 때 진로포도주라고 있었어요. 그런 거는 전통주라 할지는 몰라도 이건……

이것도 하나에 브랜드 개발도 하고 판매홍보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와인농가라든가 이런 것도 발전성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 1회 추경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에 따른 국비 10억 원과 도비 2억 원 등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총12억 23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9168만 5000원이 증액된 180억 1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에 따른 추가계상한 소요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업무와 관련해서 지도감독 대행수수료를 842만 4000원을 감액해서 유류대와 여비 그리고 구급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산지전용 인허가 출장여비 500만 원은 도시건축과의 산지전용 인허가 업무가 산림과로 복귀됨에 따라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복 1840만 원은 각 읍면 이장을 통한 산불감시 및 홍보활동을 위해서 마을이장들에게 배부할 산불피복비 230벌 구입비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506만 2000원의 증액은 2016년 사방사업이 사업내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로 군비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곶감피해농가 기계장비 지원에 6억 원은 지난 해 곶감낙과피해 농가에 대하여 기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과 CCTV시스템 구축비로 재원 대체돼서 교부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3억 원과 군비부담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총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국비 10억 원 도비 2억 원 군비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밤 폐원지원금으로 국비 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관리에 귀농귀촌인 전입자 집들이 행사비 지원비는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당초에 20가구를 계상하였는데 추가수요가 14가구가 더 있어서 700만 원 증액하여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로컬푸드 운영 장비지원 사업비로 계상된 3155만 원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이 국도비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당초에 군비예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금회 추경에 지역특산물 판매장에 운반용 냉동탑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 540만 원과 군비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귀농귀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내시된 도시민 농촌유치사업비 2억 원을 지난 연말에 늦게 보조가 내시돼서 총액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회 추경에 본사업과 중복되는 군비는 절감하는 등 조정하고 공모사업 새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억 원 범위 내에서 증감 없이 부기만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에 따른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국비 1590만 원과 군비부담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임산물 생산 기본 조성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곶감피해 농가에 생산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소 조정해서 곶감피해농가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총액 변동 없이 세부사업 부기별로 충북도와 협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목재생산기반 조성사업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46만 원 계상하고 산지전용대집행 복구반환금 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 소관 1회 추경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사업이 213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시골살이 체험 지원 그다음 도시민유치 홍보행사 해서 총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도시민초청 위탁교육해서 2000만 원해서 총 7000만 원이 귀농귀촌사업으로 해서 하셨고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했던 이거는 귀농귀촌 하는 사업을 일괄 삭감을 하시고 지금 다시 귀농귀촌 사업 그 예산을 전부 다 귀농귀촌 지원센타에 다 책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본 건가요? 예산편성사항을요.

그게 아니요. 213쪽에 있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시골살이 체험행사 도시민유치 홍보행사 도시민초청 위탁사업이 본예산이 군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해서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2억 원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215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거기에 국도비로 해서 다시 풀어서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215쪽에.

그러면 215쪽에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도시민 유치행사가 기존 예산에서는 도시민 유치 홍보행사해서 3000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이건 군비가 그러면 3000만 원이었던 것이 1330만 원만 사용하게 됐다 이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나요?

국도비 보조내시해서 1330만 원 군비부담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군비로 세웠던 예산은 다 삭감처리하고 국도비 지원받은 걸로 해서 군비가 지원하는 부분만큼만 다시 편성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이게 처음부터 이게 국도비 예산지원이 된다는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세울 때까지만 해도 공모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연말에 12월말에 거의 의회 넘어가기 직전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6억 원에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하는 걸로 공모에 선정은 됐지만 세부적으로 쪼갤만한 시간은 없었고 작년 연말에 2억 원을 받아서 본예산에 2억 원을 그냥 한 부기로 올려놨었지요. 세 가지로 쪼개서. 근데 이번에 추경에 그때 발표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요. 그리고 본예산에 귀농귀촌 전입하시는 분들 집들이 행사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 1000만 원 예산이 700만 원이 다시 증액을 하셨어요. 가구 수가 20가구에서 34가구로 늘었다고 하는데 가구수 변동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4가구보다 더 있는데 우선은 읍면별로 안배나 이런 거를 해서 당초 예산은 20가구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하고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한 가구에 지금 50만 원 정도씩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사업효과를 생각해서 50만 원 지원하는 거를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34가구 정도 증가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안 편성 보면 귀농귀촌인 전입자 집들이 행사가 통계목 변경으로 1000만 원이 삭각이 됐는데 700만 원이 플러스 돼서 늘어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 못 찾겠어요.

213쪽에 귀농귀촌인 전입자 집들이 행사지원

그런데 5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현금지원 합니까?

현금지원 아니고요. 집들이 행사하는데 현물로 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50만 원 범위내에서 떡값이라든지 음료수값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지역에서 구입한 증빙을 가지고 오면 5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집들이 하시면 몇 분이나 오세요? 혹시 아세요?

글쎄요. 마을 주민들 부녀회 2,30분 정도 오시지 않을까

오시면 50만 원 정도 집들이 비용을 대준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뭐 효과나 이런 거 지역 갈등 지역 내 갈등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결론은 시골살이 체험지원이라던가 도시민초청 위탁교육이라던가 귀농귀촌센터지원이라던가 도시민유치행사지원 이건 결국 귀농귀촌인 최규천씨한테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은 레인보우연수원에서 별도로 시키고요. 행사는 일산킨텍스박람회라던지 이렇게 해서 귀농귀촌으로 간다기 보다는 시골살이 체험행사만 귀농귀촌협의회로 갑니다.

지내리 체험장 짓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이루어집니다. 시골살이 체험행사만

그것만

나머지는

도시민 유치하고 교육하는 건 뭐예요?

교육하는 건 레인보우연수원에서 귀농인협의회하고 관계없이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레인보우연수원에서, 귀농인협회 주관이 아니고 귀농협의회에서 가서 강의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지만, 주체는 귀농협의회가 아니죠. 그 다음에 도시민유치사업은 귀농인협의회에서 참가해서 활동을 하지만 귀농인협의회로 주는 게 아니고 그 행사장에 참가비로 내는 겁니다. 그 부스 빌리고

지내리에 있는 체험장에도 보면 잠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한 가지만 합니다. 시골살이 체험행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세입예산입니다. 약목-각계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 외 2개 사업에 순도비 2억 1627만 7000원을 계상해서 총 6억 1627만 7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299억 47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1억 1940만 7000원이 증가된 310억 67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액편성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접도구역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도비 627만 7000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223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구입에 군 소유 농어촌버스 13대 중 차령이 경과된 2대를 대체 구입하는데 군비 2억 70만 6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종사자 피복비로 105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에 노후된 간이승강장 설치에 33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영동소방서 진출입로에 긴급출동을 위해 교통안전신호기 설치에 5000만 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 화신 2리 절골 포장사업에 2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약목-각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8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하단부에도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군수님 읍면연두순방 중 건의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심곡지하차도 오정리 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공사비 1억 5000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교량관리사업으로 구강-자계 용강교 교량유지보수공사에 1억 5000, 영동교 LED조형물 추가정비에 1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1억 4000, 생활권이면도로정비사업에 도비 7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두릉지구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당초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자체 추진코자 통계목을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군수님 연두순방시 건의된 백자전, 우천, 유점, 남전리 용배수로 설치에 2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행사업비를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자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에 농촌개발운영입니다. 기획감사실로부터 업무이관에 따라 535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720만 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등 3342만 4000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영동역 환승주차장 및 신규로 설치된 양가동 공영주차장 조명등 설치에 5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고 예비비 511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구입으로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공영버스가 13대고 동일버스가 13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버스만 공영버스 있던 걸 노후화 된 걸 바꿔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버스 소유에 있는 노후버스를 공영버스로 해 주겠다는 건가요?

군 소유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13대중에서

그럼 우리가 공영버스 사주는 게 동일버스가 갖고 있는 동일버스 회사 소유의 노후버스도 노후화 되면 공영버스화 해서 대신 사주는 계획도 있나요?

그 계획은 없습니다. 군 소유 것만 있습니다.

군 소유만요. 228쪽에요. 한밭대비 용수개발이 그게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해서 이게 수자원공사 이게 어느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걸 갖다가 군에서 직접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인력수급이 물량이 많으니까 인력수급에 차질이 있어 각종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서로 조정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 인력가지고 직접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그럼 청남리 두평리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게 구강리죠?

구강리죠

그럼 그게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를 받는 혹시 그 내용 아시는가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과 저희들 시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수리계가 조직이 돼서 수세를 받는 데 농어촌구역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영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죠.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은 수리계에서 거출하는 경상비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한발대비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사업으로 묵정리가 책정이 돼서 양강 묵정리에 지하수 개발하고 관로시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쪽에요.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6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승강장 설치가 안 된 곳이 영동군에 몇 구간이 됩니까? 정류소

읍면에 버스승강장 수요조사를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설문조사보다 실제적으로 영동관내에 승강장이라고 표기해서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230여개소가 있습니다.

몇 군데요?

230개소요.

실제적으로 승강장 설치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숫자가 이렇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230개소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승강장으로 안내표지판이 서있어요. 승강장이 그것까지 통틀어서 지금 몇 개나 되냐고요?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주민들이 우천시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승강장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승강장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이 어차피 승강장 문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승강장에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황간도 지금 우리가 다녀보니까 마을에 관광버스가 아침마다 출발하기 때문에 가보니까 전부 건의사항이 그 건의사항인데 기점발 시간, 종점발 시간, 경유지마을 몇 군데 적혀있어요. 자기마을에는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는 지 그 마을분들은 아십니다. 매일 몇 시만 되면 지나 간다. 들어온다는 것을 그런데 외지 있는 분이나 처음오시는 분들이나 버스타려고 기다리는 데 자기 마을에 오는 버스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군수님 하고도 서로 그런 의견을 나눴는데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5쪽에 보면 주차장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영동역 환승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이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 조명등 설치하시는데 5000만 원인데 영동역 환승주차장에 얼마정도 예산 쓰실 겁니까?

지금 300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영동역주차장 임대료 해결하셨어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5쪽에 영동교 조형물 정비했는데 1년에 2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억이라는 산출금액이 어떻게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요?

이거는 도색이 낡고 벗겨져 가지고 도색하는데 한1억 4000 정도 하고 그다음에 LED바라고 합니다. 선이 6개씩 양쪽에 두 군데 해서 24가닥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조명 밝기를 더 하고 시각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선씩 더 추가해서 4선을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색은 몇 년 주기로 하시는 건가요?

도색은 지금 설치하고 나서 처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보면 군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차량홍보용 오디오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라고 해서 기존예산이 1040만 원이었는데 760만 원이 더 늘었어요.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안전총괄팀장 이희자 제가 보완설명 드릴게요. 이게 청주시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그래서 군내 좀 나눠주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해서 청주시 쪽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도비사업인데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군 단위는 아직 많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 쪽으로 다른 군별로 더 배정을 해줬어요.

군별로 더 배정하면 더 할 수가, 이게 차 한 대당 한 대에 오디오나 소프트웨어 하는 건데 비용을 더 들이면 차 한대는 두개를 설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

안전총괄팀장 이희자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내버스를 저희가 당초 예산가지고 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 못 해서 그러면 23대 버스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팀장 이희자 예, 거의 다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 상태에 따라서 다른 시스템이 있으면 못 관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고향의 강 사업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사업예산 설명에 보면 이게 기존에 당초 예산에 50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추경에 10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10억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군비가 2억 8000을 더 예산편성이 된 건데 10억 늘어난 부분이 뭣 때문에 10억이 늘어난 그냥 국비가 더 내려온 겁니까?

예, 국비를 더 지원받은 겁니다. 그게 당초에 원래 계획이 2017년까지 사업계획입니다. 내년까지 계획인데 그동안에 사업비가 굉장히 조금씩 내려왔어요. 예산이 국비가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어 가지고 군도 지금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게 한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만 하는데만. 근데 금년 내에 지금 60억 정도 지원 받았는데 도하고 국토부하고 얘기해서 한100억까지 늘려서 후년까지는 사업을 다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향의 강 사업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 시금리 들어가는 그 군도개설사업하고 앞에 우리가 노벨화약 부지를 우리가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향의 강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 위에 부분은 하천부지 외 지역은 사실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내용 쪽으로는 우리가 설계 집어넣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또 얘기가 돼서 그 사업비를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거 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반납하실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 송담사 쪽에는 전체가 다 고향의 강 사업입니까?

예,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번에 예산이 10억이 더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빠져 있어요. 아직 평탄작업만 하고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가는 지금 안이 잡혔는데 대충 안이 당초 협의한 게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그거를 검토를 좀더 해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어떤 시설을 하는가 그런 것도 다른 데도 도시를 가보고 이렇게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담사 부분 닦아놓은 부지 언제쯤이면 그게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안이 잡혀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사업비는 투자가 군도 시금리 들어가는 군도 그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간담회인가 언제 시금리 고향의 강 시금리에 수도 관로가 묻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도로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면 공사에 효율적으로 상당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를 폈는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공사 지금 하더라고요. 다리 쪽에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전화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거 되고 있나요? 어떻게?

재난예방팀장 박종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상수도사업소하고 공사 도로포장이 되려면 올 하반기에 되어야 됩니다. 하반기 때 예산을 상수도사업소가 관을 저희들한테 사주면 저희들이 매설하기로 협의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포장해놓고 파고하면 그러니까

재난예방팀장 박종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2억 6000만 원이며, 금번 증액된 8억 8478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으로 5000만 원, 새뜰마을 사업으로 2억 9000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새뜰마을 사업 3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도비보조금으로 회동교(소로1-10) 재가설 공사 외 7건에 대하여 5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95억 1334만 원이며 금번 증액된 48억 8352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편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영동경찰서-미주맨션 간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3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정 지하차도 전기요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용두공원로 재정비공사에 1억 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용리 인도교 설치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동교(소로1-10)재가설공사로 도비보조금 3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부담금은 11억 175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253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용산 청화리 농로정비 외 6건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화신리 소교량설치 및 경사면 보강공사 외 61건에 대하여 2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당곡리 정자 설치 외 7건에 대하여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환경정비사업으로 양지연립, 대명연립, 부용연립에 대하여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새뜰마을 사업으로 4억 1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하단부에 책상 및 서랍구입으로 소요연수 경과에 따른 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GPS수신기가 원래 1300만 원 예산 서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목 편성하시고 그리고 261쪽에 현수막 게시대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 세웠는데 2000만 원 다시 경정하셨어요. GPS수신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안 사시는 겁니까?

필요한데요. 기구 개편에 의해서 사업이 타 과로 넘어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농정과로 갔습니다. 농정과로요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농정과에 다시 편성을……

현수막게시대는요?

당초에 2000만 원 계상돼 있었는데

원래 그 위치에 하려고 했는데 선형계량하는 바람에

총 사업비는 38억 8500만 원인데요. 이게 금년부터 해 가지고 4년간 계획으로 2019년 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군이 채택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7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선정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분으로 하여금 코디네이터를 받아서 17가지 세부사업을 설계를 해서 시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번 추경에 예산이 4억 1400정도 세워지는데 이 예산가지고 뭐를 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터라고 하시는 분이 선정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부분 예산은 코디네이터 수당으로 1350만 원 9개월분 한 달에 열흘간 출무하는 걸로 봐서 9개월분 계산을 했고요. 나머지는 시설비로써 이건 아마 설계비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조사나 설계비 타 지역에 가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전체적으로 새뜰마을 사업 예산세운 건 어떤식으로 쓰고 어떻게 반영할 건지는 언제쯤 윤곽이 나오고 결정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연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신다고 3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보니까 체력단련실로 계속 공사를 하시나 봐요? 체력단련실 하게 되면 샤워실 이런 거는 안 들어가나요?

샤워실도 들어갈 거예요. 설계가 다 안 나와 있어요.

기존사업 내용에 대한 벽체보수하고 이런 것만 있어서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94쪽에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금액 쪽으로 보면 원래 예산대비해서 한1억 5800이 늘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원이 수요자가 더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나 늘어나고, 왜냐 하면 요즘 인구 늘리기 시책이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저희들이 본예산 때 원래 다 요구를 했었는데 군 재정상에 이유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항상 1회 추경에 2분의 1을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씩이에요. 첫째 얼마, 둘째 얼마?

첫째아가 군비로 지급되는 것만 30만 원이고요. 둘째아가 50만 원이고 셋째아 500만 원 넷째 이상이 1000만 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승철입니다. 2016년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61억 9597만 5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대비 4억 278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1020만 원은 지하수의 경우는 수질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부족분 4억 21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402쪽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125억 1876만 원을 편성해서 본예산 대비 16억 783만 6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교체 사업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은 영동-용산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관로 이설비 0.7km하고 심천면 기호리 넘마에서 현재 시행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있어서 거기에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영동읍 상수도 취수장 증설 및 시설보강 사업 13억 6712만 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총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했고 지난해 금강수계기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시설비에 지방상수도확장구간 유지보수비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양산면 가공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한 이후에 도로가 침하가 돼서 그에 따른 재포장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흡연부스 설치비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각 공공기관별로 흡연자를 위한 공간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회의용 탁자와 작업용 의자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이준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에는 3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과거사지원업무지원단 운영에 1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학산면 모정경로당 운동기구 설치와 영동읍 그라운드골프장 방송설치예산 3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91억 811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1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금년 10월 개최예정인 제9회 노근리평화상지원 사업으로 4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에 따른 국비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에 1억 원을 추가확보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공원 등 통합 개별 제어시스템구축을 위해서 36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두공원에 있는 용두정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위해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제일 위쪽입니다. 시설비로 추풍령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군수님 공약사업인 체육시설집중화사업에 따른 레인보우스포츠파크 조성공사 시설결정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생활체육공원 및 군민정구장 진입로확장공사 옹벽설치 등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3개소 추가요청이 들어옴에 따라서 3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레인보우스포츠파크 조성공사 시설경정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레인보우스포츠파크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체육시설집중화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지에 조성하는 공사명을 레인보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올렸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심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용역비가 3억이거든요. 그럼 현재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지를 저희들이 나중에 취득해서 사업을 하려면 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체육시설로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발주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레인보우스포츠파크가 지금 어떤 규모로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저만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은 체육시설집중화사업으로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이거든요?

총 사업비를 얼마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총 사업비는 198억 7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인가요?

시설물은 군민운동장이 천연잔디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하는 축구장 1개소하고, 풋살장 4개소, 다목적구장 2개소, 실내배드민턴장 1동,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수변공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업무보고 때 다 보고 드린 내용인데요.

업무보고 때 들으셨어요?

체육시설집중화사업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들어 간 내용입니다.

레인보우스포츠파크 주요업무보고 때 하셨다고 하면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을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내용이 어떤 건지 봐야할 것 같아서요.

주요업무 책자에 다 있는데요.

그 자료를 소장님 상세하게 해서 주요업무계획에는 간단하게 했을 테니까 이해가 가시도록……

지난번 위원님 용역결과 보고서 책자 드렸잖아요?

아 그게 이 스포츠파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