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란 의원 발언

김주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지난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장례비 등을 전 군민으로 확대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에 장례비 등 지원과 관련한 지원기준금액 설정 등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또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는 지원예산 확보 등과 관련해서는 관내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