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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여철구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본회의2016-04-07

여철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여철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손영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손영현입니다. 제2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박계용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위탁동의안 2건과 조례안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여철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9회 임시회기는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진규 의원님과 박선용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진규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여철구 의장님 그리고 정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993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500억 5900만 원, 특별회계가 493억 36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3642억 6900만 원보다 9.64%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75억 600만 원, 특별회계가 76억 19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75억 6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원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 9400만 원이 늘어난 169억 6100만 원으로 경상적 수입 1억 5500만 원, 임시적 수입 1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3억 2300만 원이 늘어난 1753억 23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131억 270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부동산교부세 57억 9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5000만 원이 늘어난 5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5억 3800만 원이 늘어난 1114억 7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7억 9600만 원, 지특회계 4억 9800만 원, 기금 4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8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1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4.23%가 증액된 것으로 위협관리시스템 구축 1억 9000만 원,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1억 원, 여성휴게실 및 다목적 창고 증축 1억 1000만 원,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축 5000만 원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 6억 6200만 원, 일반행정 부분 6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2.23%가 증액된 191억 4300만 원을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고향의 강 사업 10억 원, 영동천 수위관측시스템 구축 1억 8000만 원, 4대강 유지관리사업 1억 97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0.9% 증액된 12억 2700만 원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8.37%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세부내역은 제49회 난계국악축제 국비보조금 1억 9000만 원, 국악콘텐츠 프론티어사업 4억 8000만 원, 제13회 추풍령가요제 행사지원 1억 5000만 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11억 7900만 원, 국악와인열차 개조사업 14억 원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 5억 원, 포도향길조성 6억 5000만 원 등 관광 부문에 27억 7300만 원, 레인보우 스포츠파크 조성공사 3억 원, 영동국악와인장사 전국씨름대회 1억 5000만 원 등 체육부문에 8억 원, 반야사 영천선원 정비 등 문화재 부문 3억 3100만 원, 레인보우 힐링타운내 부지매입비인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88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2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3.44%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 등 상하수도 수질 부문 9억 3300만 원, 소각시설운영관리 위탁금 등 폐기물 부문에 3억 4500만 원, 순환수렵장 운영 등 자연부문에 2억 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4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2.93%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주거 급여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8200만 원, 누리과정 교육위탁비 5억 8900만 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6억 7500만 원, 노인 일자리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신축 등 노인 청소년 부문 10억 86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6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2.8%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2억 원이며 식품의약안전 부문은 감액 12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2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7.7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과실품질향상사업 9억 원, 6차산업화사업 폐수처리시설 설치 2억 원, 딸기 고성양액재배지원 1억 6000만 원, 폐업농지 농자재 지원사업 1억 77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계지원 2억 4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 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24억 8800만 원과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14억 원, 곶감피해농가 기계장비지원 6억 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20억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6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38.09%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산업금융지원 부문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전출금 40억 1000만 원과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4000만 원 등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7100만 원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일반부문에 3억 67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7.5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교량관리, 도로보수유지 등 도로부문에 5억 7800만 원과 농어촌버스 구입, 교통안전 신호기 설치 등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2억 81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2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9.52%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영동경찰서에서 미주맨션간 전선지중화사업 15억 원, 회동교 재가설 공사 3억 8200만 원, 새뜰마을사업 4억 1400만 원, 이외에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과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사업 등 지역 및 도시부문에 53억 6000만 원과 황간물류단지 기반시설정시 4억 원, 황간물류단지 미분양용지 매입비 감액 3억 6000만 원 등 산업단지 부문에 감액 1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86%가 증액된 9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기타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0.23%가 증액된 47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3억 36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25억 18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368억 1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2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증가내역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125억 1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72억 8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억 6900만 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62억 2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철구 의장님 그리고 정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재원을 뒷받침하고 예산 수반이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 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정춘택 의원님과 간사에는 박선용 의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4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4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