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술 의원 발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 원안 심사 확정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원안 심사 확정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예결위 위임 4건 1억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과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신 조삼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외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제1회 추경예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3건, 지도과 소관 1건입니다. 전국 난인의 날 행사 지원 이게 작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비 1,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개최 시기나 그 단체와의 협의 때문에 확정되지 못하고 1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춘란엽예품전국대회, 엽예품은 이제, 난을 크게 보면 꽃을 보는 난이 있고 잎을 보는 난이 있는데 엽예품 전국대회는, 난하고 관련된 게 2개가 묘하게 겹쳐서 그렇는데, 이게 아마 전국에서 자치단체가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유치에 성공한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중앙정부지침도 그렇는데 축제예산, 혹은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를 좀 억제를 하라는 이 부분이 인센티브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행사를 하면 반드시 평가를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직접 보시게 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얼마를 줘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앞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 성과가 미흡하거나 목표에 미달되면 그런 행사는 안하도록 하라는 군수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금년에 한 다음에 성과분석을 엄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도비 1,200만원, 군비 1,800만원, 야로 양파영농조합에 지원을 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좀 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쌈배추 비가림재배시설 시범단지입니다. 보조예산이 1억인데 지금 유통시장을 보면 고랭지에서 재배한 채소들이 고품질로 인정을 받고 값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산을 먹는 소비자가 있고 좀 비싸더라도 국내산을 먹는 소비자가 있어서, 소비층이 지금 세분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농업정책이 앞으로 돈 되는 농업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땅이 전부 해인사 땅이 되어 가지고 해인사하고 합의과정에서 해인사에서 그 마장지역에,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실텐데 마장지역주민들과 해인사의 마찰이 수 십 년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땅세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해인사에서 아마 이런 고정시설을 하면 해인사에서 앞으로 땅을 마음대로 수익처분을 못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다른 시군에, 전 읍면에 새로 알아보니까 청덕 초곡에서 이미 채소재배를 하는 노하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곡에서 원해서 이걸 사업대상지를 마장에서 청덕 초곡으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서 복행위 소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모범이장 산업시찰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경상비를 절감해서 우리 군민의 투자사업비 쪽으로 군민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하자고 일괄 삭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이장들 산업시찰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삭감할 경우에 계획 자체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라, 저희 불찰입니다. 부득이하게 다시 2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당초예산안대로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집행잔액 17만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실무자일 때는 집행잔액을 다 반납을 안하고 정산서 다 썼다고 하면 됐는데 요즘은 이게 국가에서 철저하게 챙기기 때문에 반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17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도비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1회 추경에 도비 120만원, 군비 120만원 포함한 24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부담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 이 정책도 중앙정부의 시책인데 사실은 지정된 업소하고 안지정된 업소하고 사실은 좀 마찰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정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에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잘 감시를 해야 정책의 효과가 살아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 및 시군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총선이 되면 아마 지금 진주쪽의 국회의원들도 공약을 하고 이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게 좀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이걸 움직일 때마다 돈을 부담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김천시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시장 군수님들간에 시군마다 예산으로 1,000만원 부담할 수밖에 없다! 요즘은 뭐 다른 돈을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협의회의결결과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5페이지 농업경영과 소관 합천유통 경영평가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담당과장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이걸 절대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합천유통이 앞으로 군민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으려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이런 평가를 통해서 노출이 되어야 해결이 되지. 앞으로 합천유통이 제대로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만이 합천유통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조금 잘못된 부분을 숨긴다거나 분식회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고 이 1,000만원을 가지고결과를 엄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유통 주식매입입니다. 2억8,910만원인데 이것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군의 출자금이 50프로(%)를 넘기면 공기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50프로를 넘길 수는 없고 2억8,910만원을 출자를 하면 저희 지분율이 49.5프로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더 이상 출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군민들에게 약속한, 군민들이 합천유통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각 지역농협에서 야로를 제외한 농협에서 합의가 끝났고 그 다음 조합원이 아닌 출자자들에 대한 것도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걸 군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2억8,910만원을 주식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는 채소분야 농기계 지원 집행잔액 23만3,000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용주 고품 배나무단지를 저희들이 국민안전센터, 그것은 지금 총선이 끝나고 아마 방향이, 국민안전센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으신데 경상남도에서 발빠르게 세월호사건 이후에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관심을 안보이다가 13개 시도에서 다 하려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머리가 아픈데 업무도 행정안전자치부하고 국민안전처하고 약간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독립해 나가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올해 당초 예산에 경상남도에서는 그 부담액을 이미 확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행자부,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경상남도에까지 끌어와야 되고, 오면 합천에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우선 여기에 대한 소방본부의 헬기 운영팀에서 헬기부터 먼저 옮기겠다, 사실은 그 효과가 안전체험센터의 입지를 쐐기를 박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배나무를 다 없애야 되는데,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설계를 해 놓고 설계비를 분석을 해 보니까 설계를 안하고 직접 인부를 사서 하는 것보다 배 이상 설계비가 많이 나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체에다가 줄 것이 아니고 사람을 채용하는 식으로 하고 장비임차해 가지고 쓰면 돈을 아낄 수 있는데, (담당과장을 향해) 이게 당초예산에 3억이었나?

(좌석에서)1억8천입니다.

1억8천인데 이 부분을 자체 경비로 하니까 훨씬 경비가 절감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의 방식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장비 임차 675만원 이것은 예산절감에 약, 이게 잘만 마무리되면, 생각대로 되면 예산절감의 한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농산물 가공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심상철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난인의 날 행사지원사업과 한국춘란 엽예품 전국대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난인의 날 지원사업은 오는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군민체육공원 잔디광장에서 전국의 난 관련단체 및 가족들이 참여하는 제2회 전국 난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6,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문화체육과에서 1회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춘란 엽예품 전국대회 지원사업은 전국 난인의 날 지원사업의 연장선에서 오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동안 합천군민체육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난문화협회, 사단법인 대한민국자생란협회, 사단법인 한국춘란회에서 주관하고 우리 합천난우회에서 후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인데 그 중에 9,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3,0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 검토를 한 결과 한국춘란의 자생지로서 합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환경 및 관광자원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전국 애란인의 화합의 장을 통해서 난산업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들이 전국 최고의, 한국춘란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연말까지 1년간으로 하는데 야로 양파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그중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800만원, 자부담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증축과 가공설비 현대화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식품가공산업 시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산건위에서 다소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예결위까지 위임된 사항인데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난인의 날 행사는 6월 11일 이때에는 난이 꽃이 피거나 그렇게 합니까? 그냥 전시는 전혀 안하고?

전시는 합니다. 바깥쪽으로.

그냥 난인들 단합대회입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전시는 일부만 하고요?

예. 일부만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을 산건위에서는 특별히 보고를 안하더라고요. 새로 생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은 이쪽, 양파영농법인은 언제 설립됐습니까?

이 법인조직이 2012년 4월 13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혹시 구성원들은 지역에서 양파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유통업자입니까?

대표가 지금.

대표는 아래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야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영농법인인지 안 그러면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나름 그냥 영농법인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 관련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창균위원님은 전혀 그 분들을 모르는 것 같던데요. 지역에 있어도. 위원장님 혹시?

정대명씨! 야로 양파영농조합법인.

그래서 단순히 유통업을 하는 유통업체가 하는 것 같으면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 명확하면 뭐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거론할 때에 배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생산자단체가 그걸 운영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언제. (장내소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저희 1회 추경에 쌈배추 비가림 재배시설 시범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량을 1헥터(㏊)로 해 가지고 사업비 군비 50프로(%), 자담 50프로 해서 약 2억원의 사업비로 쌈배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약 15동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쌈배추작목반에서 실제 안정생산에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2015년도에 약 1헥터 총 사업비 2억원 규모로 한번 착수를 해 가지고 이미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로 토지 경작자들이 해인사소유의 토지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실제로 해인사 소유의 땅을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토지 수용은 좀 곤란하다 이런 부분이 강하게 되어 가지고 수용에 아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이게 50프로 자담을 하다보니까 자부담부분이 실제 요즘 뭐 여러 가지로 농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50프로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느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1월까지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도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작목반 구성원들 속에서는 사업신청 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삭감을 요구하게 됐던 겁니다. 저희들이 다소간에 또 혹시 희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덜된 부분 있는가 싶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좀 해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목반을 통해가지고 의향을 타진한 결과는 현재까지는 이런 요건을 갖춘 그런 사업대상자는 정상적인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없으면 이렇게 미리 삭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연말까지 끌고 가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빨리 빨리 정리해서 또 예산을 활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설명에 계속사업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도 했던 사업입니까?

예. 전년도 사업은 전년도 사업으로 이미 종료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보조금 부담비율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내나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내려왔는데도 지금 할 사람이 없다 그죠?

예. 현재 저희들이 정상적인 기간동안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혹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작목반을 통해서 작목반장님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실제 저희들이 유사한 사업들도 신청이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새로 실제로 그 현장에 직접 알아보고 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군예산,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이 목적사업이 딱 뚜렷한 부분 있죠? 쌈배추나 이렇게 딱 뚜렷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예산 짤 때는 이게 수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못하겠다는 이야기인 모양이죠?

그 부분이 이제 작년까지 사실은 2농가가 약 15동을 지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이 현재 쌈배추가 20헥터에 10농가 정도가 지금 연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정확하게 내막을 다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토지수용이 해인사에서 아마 용이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신청 안하는 사유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결과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외적인 부분이 작용을 했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청덕 초곡 쪽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이 예산을, 저희들이 방침을 협의를 하면서 이 예산을 지금 삭감이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삭감이 좀 불가피한데, 저희들이 실제로 청덕 초곡에 시설을 좀 친환경단지에 하는데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협의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그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삭감하는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의 어떤 재정사정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뭐 힘들게 예산 딴 부분을 또 삭감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든 수요가 있는 부분에 최대한 해결하고자 그런 예산부서와 협의한 과정이었습니다.

결정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상임위할 때, 그때 상임위를 마치면서 오늘 예결위 전까지 혹시 추가로 하실 분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사실 작목반장이, 여기서 반장을 거명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김진영씨라는 분하고 열 분이 있는데 제가 어떻든 혹시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수차례 파악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파악을 더 했습니다. 했는데 작목반측에서의 대체적인 이야기는 현재 이러한 사정때문에 사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자기가 땅을 좀 준비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준비해 놓은 내용이 다른 우리 2차 보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쌈배추를 하기 위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지를 한 2,000평 정도 정리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2차 보전사업으로 자기 사업을, 연동하우스! 그러니까 내나 연동하우스도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같은 조건인데 다만 비용이 단가가 엄청 비싸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일반 단동하우스 같으면 평당 6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연동하우스는 약 평당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쪽지역이 해발이 높고 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재해형을 더 견고히 해야 될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신청된 것은 아니고요. 이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분이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2차 보전사업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었다, 쌈배추 재배를 반드시 하겠다 하는 그것은 꼭은 아니고, 그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본인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2차 보전사업보다는 이 사업으로 우리 쌈배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그 부분이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은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당초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모르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추가로 묻는 과정 중에 그런 의향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과장님 판단할 때는 그렇게 쓰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까?

저희 생각은, 여하튼 연동형 하우스를 하더라도 비가림의 형태로 쌈배추라 하는 게 과원을 한다든가 보온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가림형태 요건은 충족됩니다. 될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 쌈배추가 과연 평당 25만원 투입되고 겨울철에 폭설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물론 내재형으로 한다 치지만, 지금 현재 파프리카 하는 온실들은 굉장히 구조가 강한 겁니다. 그것은 평당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과연 수용하고 견뎌낼 수 있는 시설을 할 용의가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깊게 파악할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충분히 가능하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접수를 안받다보니까 더 깊이 있게 고려할 수 있었던 사항은 못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삭감을 안 하고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가서 삭감을 하면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좀 추진을 더 해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재정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부분을 또 고려 안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이렇게 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추경에 삭감한다든지 어떤 요인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배려하신다 그러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과장님 아까 잠시 초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2차에서 한번 거론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초곡도 한번 검토를 해 줄 계획입니까?

초곡은 쌈배추를 하지 않고 상추를 합니다. 양상추입니다.

아, 그러면 불가능한 거네?

예.

그러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