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김주석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현종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6년 3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등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입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개요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840억9605만원 대비 61억5353만원인 1.6%가 증액된 총 3902억4958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과 세입예산안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478억9400만원으로 보통세 6억원, 지난 연도 수입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의 8.16%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69억8590만원이 증가한 318억3197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6953만원이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2억16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외수입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이 62억163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2015년 사업 이월사업비 52억6718만원과 39사 대체도로 사업비 8억8600만원, 연꽃 판매수입 3천만원, 특별회계에서 위탁관리금 잔액반환 3319만원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047억4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대비 12억7800만원이 증액된 171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35.05%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대비 7억9434만원인 0.58%가 증가한 1367억8960만원입니다. 실과별 현황은 주민복지과가 전체예산의 30.1%에 해당하는 411억830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설과, 농축산과, 주민행복지원실 순입니다. 그리고 실과별 증액순위를 보면 기업지원과 42억9175만원을 비롯하여 건설과, 행정과 순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 대비 42억6770만원이 감액된 518억3601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840억9605만원 대비 61억5353만원이 증액된 총 3902억4958만원입니다. 기능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3개 분야 35개 부분으로 기능별 분류를 하였습니다.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 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20.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해양, 환경보호,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순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조직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주민복지과 16.31%, 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순입니다. 조직별 예산안의 증가율 순위는 기업지원과 42.92%, 경제교통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성질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지출 대비 성질별 구성비율은 자본지출 39.15%를 비롯하여 경상이전, 인건비, 물건비 순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부분 주요 신규사업 편성현황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중 3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74건에 71억6046만원이며 이 중 자체사업은 18건에 24억6476만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 현황과 이하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오신지 며칠 되다 안했는데 인사부터 먼저 하고 하이소.

반갑습니다. 아직 발령받은 지 며칠 되다 안하고 했는데예, 업무가 아직 파악이 좀 미숙합니다. 진행에 좀 차질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재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도중 위원장이 중단시킴)

위원님들, 재무과 세입에 대해서는 추경하고 상관 없으니까 생략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시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더 보고할 사항 없지요? 세입부분에 관련된 거 말고는 더 보고할 거 없지요?

예.

그럼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모두…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오늘 부군수님께서 친히 와계시니까 부담도 되고해서 잠깐 5분간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임점섭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예.

설계를 작년에 의회에서 해주셔서 3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나 약간 속도가 좀 늦어지는데 차후 보고사항 드릴 게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화장장하고 자연장지가 1차, 2차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은 당초 3차인데 1차, 2차는 올 7월에서 10월중에 마치고 화장장같은 경우는 시운전까지 해가지고 10월 정도 할 그런 계획이고 장례식장은 원래 내년도 2007년도부터 착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건 국도비가 일절 없는 상황에서 군비만 하려고 하니까 우선 계획으로는 한 80억 안 돼있습니까? 예산조달 문제라든지 기채를 낼까 이런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14, 15 3개년도 평균을 사망자 해가지고 해보면 평균 하루 한 1.8명 돌아가는 수치가 나옵디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기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예.

아닙니다. 여기 공고료는 또 따로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 부분이고예.

예.

이 사항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간지 공고료는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보상부분이라든지 할 때 법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중앙지라든지 지방지 두 개라든지 중앙지 하나에 지방 일간지 하나 이렇게 법적으로 돼있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 홍보비가 아니고. 증가가 좀 돼서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업건수가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올해 3월까지 41건에 6652만8천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게 공고할 수 있는 건수가 예측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짤때는 저희들이 작년 7800만원 소요됐으니까 더 소요될 거라고 보고 1억을 확보했는데…

아닙니다. 이건 다 필요한데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경상경비 절감해가지고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항목이 많다보니까 그런 게 발생했습니다.

잘 때는 잘 짜졌습니다.

전체 항목별로 다 절감한다고 5% 내지… 전체 예산 다 절감하다보니까…

실제 이렇게 드는데 좀 더 아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곽세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