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선 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6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6기 공약사업 중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황강 나무길 수변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몇몇 회원 중심의 운영이 아닌 군민이면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군민들의 사생활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군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의 내용에 맞게 조의 제목을 변경함과 아울러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원자폭탄피해 자료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원자폭탄 피해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고 잊혀져가는 관련 자료를 보존 및 전시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평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역사 교훈의 장이 될 자료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곡체육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율곡면민의 생활체육공간 확보로 각종 행사시 화합의 장소 마련 및 지역민의 체위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합천시네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그 목적 및 내용이 적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중인 영화관 합천시네마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시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기존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설립 비용과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목적에 부합하고 출연금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전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향후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감시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 수행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감사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별도 편성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방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편성 및 민원처리 상황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한 요청한 합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5건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 발의한 조례 제정안 1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군 관내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은 물론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 제4조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의 중요성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합천군 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5항에 따라 우리 군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한 내용으로 재정비계획안은 우리 군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도시 관련 정책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등 입안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또한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청회, 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 관계인들의 요구 내용 중 계획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하여도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9조의 입장료 면제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추가하고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 내용이 자연휴양림 운영 및 과다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근거한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통하여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우리 군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한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인력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되며 농업경쟁력 제고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공동발의한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고하는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우리군의 실정에 충분히 부합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출자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합천유통 주식회사의 경영합리화, 회사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비조합원 133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8,910주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의 출자에 따른 규정상 하자는 없으며 효율적 회사운영은 물론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조속히 매수하여 회사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며 야로농협 관련한 16,600주에 대하여도 지역농협에서 인수하는 등의 해결방안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통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특히 향후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하여 합천유통이 농민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감시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수행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방향으로는 발전적인 군정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계승 발전시키고 미진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사유규명과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위생과 외 10개 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읍면사무소는 방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군정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및 민원처리 현황 등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삼술의원입니다. 지난 제209회 임시회 휴회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411억7,900만6,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15억3,579만8,000원으로 총 4,727억1,490만4,000원이며 기정액 4,429억6,292만4,000원 대비 297억5,188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의 변경된 사항과 국도비 등 세입세출 정리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분 등이 대부분이며 본 위원회에서 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만의원입니다.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합천군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율곡천 하도개선사업, 목재가공시설 및 표고재배사 현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시네마 건립 현장확인 결과 금년 4월말을 준공목표로 한창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 공정으로 볼 때 기한 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설공사 공기단축을 위한 대책마련과 견실 시공에도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영화관 개관시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관람객들의 주차 불편이 우려되는 단기적인 주차난 해소 대책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율곡천 하도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현장점검 결과 원활히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취입보 설치구간에 취수문 미설치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영농 불편이 예상되어 제방 내 취입구에 문비를 추가설치 하는 것이 불편해소는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8월말까지이나 가급적 금년 우수기인 6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톱밥공장 및 표고재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톱밥공장은 그 운영에 있어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서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톱밥 생산원료는 인근 시군의 목재를 구입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목재를 활용하는 등 생산원가 절감과 경영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현장에서 주문하였습니다. 본 사업 관련 부서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경영수지 분석은 물론이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표고재배사 현장은 화재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 피해규모, 복구대책 등 시설물 및 운영관리에 전반적으로 미흡함이 있으므로 소실된 표고재배사 2동의 조속한 복구 등 재배로 화재에 따른 경영손실의 최소화는 물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현장특위활동은 우리 위원들의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활동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도 많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보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