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제22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곽세훈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김정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함안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차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추위도 물러나고 어느새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벌써 농가마다 영농준비로 분주하고 함안에도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4월 22일부터 3일간에 걸쳐 군민의 날․제29회 아라제 행사도 개최되며, 4월 29일부터는 제55회 도민체육대회가 양산시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군 현안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1일자 칠원읍 승격 이후 항상 안타깝게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칠원읍 대로변과 이면도로를 포함한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의 행렬입니다. 군에서는 권역별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칠원 용산사거리는 불법 주정차와 혼탁한 시가지 무질서로 인하여 인접한 상가의 영업 불편초래 및 민원발생은 물론 차량 교행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사거리의 경우 방범용 카메라 4대, 주정차 단속카메라 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말 현재 용산사거리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을 보면 32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속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칠원 택시의 상시 도로변 주정차 및 상가이용객 등 차량 불법 장기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택시 승강장이 이용 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무용지물로 일반 승용차의 장시간 불법 주정차 장소로 이용되어 교통 혼잡을 더욱 더 유발하고 있음에도 단속은 물론 주차단속카메라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시내․외버스 정류장에 승용차 상시 주차로 인하여 군북에서 함안, 칠원을 경유하는 서울 간 시외버스 등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시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칠원읍 용산사거리는 이러한 총체적 교통 불법 천국지대로 주변 상가와 주민의 불편은 물론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읍의 위상에 맞는 질서정연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칠원읍 용산사거리 불법주정차 근절 및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과 주변상가 민원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기존 택시 승강장 이용도 제고를 위해 승강장 위치 변경 등 이용객 편의와 불법주차 해소차원에서 택시 승강장 확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군북에서 함안, 칠원을 경유하는 서울노선 직행버스를 이용할 시, 군 지원으로 인하여 군민이 창원에서 탑승하는 것보다 칠원읍 용산사거리에서 탑승할 경우 시간절약 면에서나 요금 면에서도 약 1만 원 정도 저렴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이 정차 장소와 운행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외버스 경유지별 출․도착시간, 운임요금 안내 등 탑승자 편의시설 설치 및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우리 군 농어촌버스 운영업체 재정지원을 통해 공익사업인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하여 농어촌버스 운영업체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농어촌버스는 35대로 69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으며, 현지 탑승인원 및 노선별 운행손익을 조사한 결과 전 노선에 운행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운행 횟수 및 거리가 증가할수록 운행손실의 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영버스는 3대로 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탑승인원 및 노선별 운송손익 조사 결과 노선이 오지중심으로 운행되어 운송수입은 변동사항이 없는 반면, 인건비 상승, 차령증가에 따른 운송원가가 늘어 운송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운영업체 재정지원금은 매년 8월경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12월경에 정산하여 재정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손실보전방식은 요금산정기준시 『총괄원가방식』으로 산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보조금, 차량처분 이익금, 유가보조금 지원금 등은 재정지원금 보전 시 포함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 재정지원금 보전 시 유류세를 보조하는 제도는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유가가 상승하면 재정지원금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어촌버스 등 운행노선 수입금 분석 용역 성과품 검토 시 교통량 조사 및 운송수입과 운송원가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운송수입이 과소 계상되거나 운송원가가 과다 계상돼 버스회사에게 재정지원이 과다 및 과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요금산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도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 시 영업외 비용 중 지급이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익금은 일정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차감 후 운송원가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자비용 및 폐차수입금 운송원가 산정 시 반영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또한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국제 유가 하락 후 재정지원금 보전 시 적정한 손실금액을 산출하여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농어촌버스는 탑승인원에 비해 대형차량 운행 시 운송원가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므로 향후 관내 운행버스는 중형차량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금년 한해도 역사와 문화·산업이 융화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청렴하고 깨끗한 군으로 거듭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산사거리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과 관련, 본 의원은 경제교통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에 한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칠원읍 용산사거리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과 관련 지금 용산사거리에서 마산방향으로 100미터 떨어진 곳에 개인택시정류장 앞에는 3개월간 59건이 단속이 되었지만 용산사거리에는 32건에 불과합니다. 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용산사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가야와 칠원권을 함께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주정차 단속카메라 한 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내용 중에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막연히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포기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불법 주정차 문제를 군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없다는 것인지 그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사거리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자료를 보여주며) 양 방향으로 전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버스승강장에 항시 그 승용차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횡단보도에도 늘 택시가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에는 언제 어느 시 예고 없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제가 한 다섯 번 방문했는데도 항시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산방향으로 거기는 별 교통 불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9건을 단속하고 불편하게 매일같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3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권래입니다. 먼저 그만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운 문제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사거리는 칠원읍사무소를 비롯해서 농협, 상가 등이 밀집해가지고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 주차단속요원 2명을 채용해서 가야읍과 대산면을 중심으로 단속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야 장날과 대산 장날 이외에는 2명 모두를 칠원 용산사거리에 집중 배치를 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주차질서가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칠원읍에 주차단속요원 1명을 고정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CCTV 단속강화를 위해서 위치가 적정한지? 또 추가설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노상주차장 주차방법 개선도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있으면 그 문제방안을 해결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칠원읍 파출소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합동으로 주차단속이 정착될 때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택시업계등과도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조를 간곡히 요청해서 주차질서가 어지럽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버스정차장에는 항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가 한 번 서면 기존 5분은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주차가 되어가지고 유원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이라고 한데 엄청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그 부분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주차장에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하신 내용과 같이 계획을 잘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주차난 해소문제를 위해서 이용객 편의나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구간을 택시 승강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용객이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다른 구간으로 옮겨서 만들어도 주민불편이나 이용객의 불편은 가중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택시 승강장으로 만들어놓은 곳은 실제 이용을 하지 않고 또 주민들도 그 곳은 통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칠원에 택시 승강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택시 승강장으로 지정된 곳은 개인택시를 제외하고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용산사거리에서 저…

없습니다.

위치는 지금 한 군데 지정을 해놓고…

지정만 해놨지, 없고 개인택시 세 군데, 영업택시 한 군데, 네 곳 아닙니까.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버스나 일부 택시가 그쪽으로 이용객이나 또는 주민불편도 조금 해소하고 하겠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들어달라는 게 선거 때 되면 공약도 나오고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 함안군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도 있고 군북도 있고 대산도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칠원이나 칠서나 칠북은 세 개 면을 통틀어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군수님의 답변도 보면 지가가 비싸서 협의가 잘 안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꼭 시내사거리에 공영주차장을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변두리, 위쪽이나 좀 아래쪽으로 가면 적어도 지가로 볼 때도, 지가가 높아서 조성 못한다는 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주차장 말씀이십니까?

공영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버스나 일부 택시, 택시가 지금 영업하고 네 군데나 따로 운영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로 모여서 일부 해소라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공영주차장 겸 택시이용객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해서 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공영주차장이라도 있으면 이게 일부라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칠원 공영버스 주차장은 타당성 검토는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건 위치나 이런 걸 타당성 검토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건이 어려운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특히 칠원구간에는 세 개 면이 같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 여건은 어렵겠지만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런 불편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병철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3월 25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8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200억 3900만 원과 특별회계 702억 1000만 원으로 총 3902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