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응천 의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사회 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사회 복지시설인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 계약 시 그 위탁 기간을 종전보다 연장해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불명확한 이용료 감면 규정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재 위탁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첫째, 안 2조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소와 관련하여 종전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료의 감면의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여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7조 제4항은 종전의 제7조 6항의 위탁기관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사회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서는 사회 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행규칙 제정 당시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제공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과 그밖에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기간으로서 법령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위탁기간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일치시켜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 제4항의 단서에서는 종전의 위탁 계약의 갱신이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 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계약 갱신 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