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온 산과 들에는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또 시골에는 농사준비로 한창 바쁜 가운데 오늘 의회 를 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정견학을 위해 신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4월 13일 어제부로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홍기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치러진 선거에 당선되고 갑자기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충실히,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상의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당진시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예, 홍기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자흥 홍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구자흥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당진시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구자흥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당진시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서 행정정보 제공으로 시정과 의정의 이해 증진과 참여를 높이는 등 효율적이고 차원 높은 홍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와 시정 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인터넷 미디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전자정부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5년간에 걸쳐 10억 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2억 1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산출내용은 소식지 발행비와 SNS 광고 내지는 운영비,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정보통신 시대에 즈음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미디어 홈페이지 구축 등 전자적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한 차원 높은 시정 및 의정 홍보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매월 1회 7,500여부가 발행되고 있는 시정 소식지 “당진사랑”은 원고 내용과 미디어 게시자료를 연계 공유할 계획으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로당과 국민기초수급자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4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업무의 위탁 해지조항 신설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해본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문 신설 없이 위·수탁 계약 체결 시에 본 사항을 협약사항에 포함하여 체결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자흥 홍보정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자흥 홍보정보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정본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셜미디어 운영은 하고 있죠?

예.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미디어팀이 생기면서 그것을 일원화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소셜미디어 하고 당진사랑 운영하는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1억 8천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는 2억 1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셜미디어 그것은 SNS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안 위원님은 의정에 대한 것이 좀 소홀하게 다루어진다, 그 부분을 질책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시정을 홍보 쪽에 치중하면 그것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써가면서 특정 집행부의 그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당진사랑이 1달에 7,500부 발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SNS에 익숙지 못한 주민들한테 보급할 예정이잖아요.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예산이 그렇게 더 들어가잖아요, 2천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 소셜미디어 쪽을 확대하고 또 당진사랑을 현재 7,500부 발행을 해서 집행부의 행정정보를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SNS를 통해서 우리 시정이나 의정을 아는 그런 채널도 있고 또 SNS 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알고 또 우리 시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서 “상당히 좋은 소식지구나!” 해서 출향인사들이나 또 소외계층 또 경로당 이런 데서는 이것을 많이 필요로 해서 보내달라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겹쳐지는 것도 있지만 또 이쪽에 대한 홍보를 겹쳐진다고 해서 빼놓으면 이쪽은 전혀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겹쳐지는 부분은 겹쳐지는 부분대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검토를 잘해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처음에 당진사랑소식지가 3천부씩 발행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7,500부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계산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당진시내 현재 경로당이 321곳이에요. 그러면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이 수십 부씩 넣는 것은 아닐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계산하셔서 예산을 아끼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염두 해두시고 잘 계산을 하셔서 실은 제 생각은 당진사랑 발행부수를 6천부든지 몇 천부로 이렇게 줄여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말로 세금으로 내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어서 보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가끔 돌아다니면서 보면 당진사랑이 보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행정정보 제공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면으로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SNS의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을 그 담당직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진시는 지금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분히 좋은 정보 이런 것만 제공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민원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3조(소셜미디어 등의 개설)에 대해서 몇 번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과 비슷한 사항을 찾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SNS상에도 더러는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우리 콜센터에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콜센터요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은 즉시 처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되는 민원은 담당팀장이나 담당자와 연결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민원콜센터로 바로 가지 않고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역시 민원을 제기한 담당부서한테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NS 민원콜센터’라고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즉시 즉시해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거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진사랑을 발행하는데 그해에 의회 에 관한 기사가 전무했었어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의회 에서 자료제공을 안 해서 못 냈다.” 지금 의회 홍보팀장을 여기 와서 방청을 하라는 이유가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홍보정보담당관이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지금 홍보팀이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되고 거기에 또 미디어팀까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해야지 어떤 시장님의 동정이나 개인에 관한 부분, 지금 아침에 이렇게 보면 전날 시장님이 어디 행사에 참석했는지 그 동정만 전부 복사해가지고 각 과장님들 책상에 다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맨날...

아니 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충성은 아니고요, 의장님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난 의장님 난 것은 의회 에서 홍보비주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장님 것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니 위원장님께서 그것 한 번 확인 해보십시오.

또 문제가 뭐냐면, 의원은 의회 에 관한 기사를 내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형평성을 좀 맞추어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 바대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조례제정에는 항상 경비가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팀장님도 계신데 이 미디어팀이 신설되고 나서 예산추계가 지금 여기 뭐 SNS 광고 및 운영비용, 자료분석 및 원고료 등 올라왔는데 이 예산추계를 과연 어떻게 했는지? 물론 여기서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홍보정보담당관의 전산이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담당 공무원 외에 예산팀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나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모 농협에서 홍보동영상을 30분짜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하다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서 TV KBS 외주제작을 하는데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제가 세 번을 만나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감을 잡고 우리 당진시청에서 미디어팀이 있는데 과연 미디어팀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비용추계를 했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30분짜리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팀장님.

퀄리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몇 억을 들여도 1분 20초짜리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장비 쓰는지 또 아니면 거기에다가 어떤 위치에 가서 어떻게 촬영할지에 따라서 사실은 1,000만 원가지고 30분짜리 만들 수도 있고요, 5억 들여가지고 1분 30초짜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 회 사에는 차량도 오고, 차량에 모든 게 갖추어졌고 메이크업도 따라 오고 다 따라오더라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비용추계를 보면서 “이것 클났구나!” 내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너무 미진하고 노력을 안 했다라고 제 스스로 반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금액을 밝힌 수는 없지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런 부분 또 홍보를 해야 되지만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면 얼마큼 효율적으로 저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정에 관한 다양한 부분을 홍보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대가 시시각각 변화됨에 따라 그동안에는 지면에 의한 홍보를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각종 SNS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젊은 층들이 그런 SNS를 이용해서 많이 정보를 획득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SNS를 통해서 뭔가 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동안에 시정뉴스 같은 것도 외주업체를 주어서 그냥 버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뉴스나 이런 게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는데 미디어팀이 생김으로서 시정뉴스도 예산을 좀 절약하면서 자체적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시정뉴스가 있고 제일방송도 있고 충남방송도 있고 미디어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당진사랑이나 각종 신문을 구독하는 부분이 미디어 쪽에 가면 이쪽이 줄어야 되는데 이쪽은 그대로 있고 미디어부분만 예산이 더 나간다는 얘기죠, 이건 뭔가 안 맞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미디어, 통신, 전산 이렇게 네트워크로 가면 당연히 기존에 하던 부분은 줄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줄지 않고 이쪽만 예산이 더 들어가니 이것은 홍보 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책을 좀 내놓아야 되지 않나?

이제 계층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차피 이제 미디어 쪽이 많이 발달해서 그 층이 많아지면 이제 지면홍보 같은 것은 조금씩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한 가지가 빠졌네요. 제11조 게시물의 관리가 있는데요, 제가 서산시 조례를 뽑아서 봤는데 거기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그냥 포괄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홍보나 이런 쪽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게시물의 관리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한다는 것을 넣으면 어떨까요? 실은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특정인의 홍보나 이런 쪽에 치중하는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관리부분에다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를 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 안을 신설하는 거예요?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관리에 2항 1, 2, 3, 4, 5, 6이 있거든요, 거기에 7호에...

예, 그렇게,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이렇게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편명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편명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총괄과장 차의회 입니다. 의안번호 379호 당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의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당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고시에 따라서 구체적인 제설과 제빙의 책임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여 인명보호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와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45호에 따라 지붕에 관한 제설·제빙 의무사항을 확대함은 물론, 제설·제빙의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담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의회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규직원 공무원 여러분! 본회 의장에서 회 의를 할 때 질의응답 없이 “이상 없습니까?” 그렇게 통과되는 것 봤죠?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 그랬죠?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검토를 거칩니다. 그 단면만 보고 “의원들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읍면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동기들이나 선배님들이 물어보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제가 개정조례안을 읽어보니까요, 제3조에 제설제빙의 책임순위와 범위는 있어요. 하지만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의 당위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당위성을 신설할까 하고서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제가 수정발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문은 없으시고요?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음 편명희 위원님!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에게 의무 부과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읽어봤는데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면도로나 보도 그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는 주민이 치워야 할 의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강제조항인가? 아니면 만약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12미터 도로에 접한 보도를 건물관리자가 제설 제빙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이면도로나 이런 데도 행정에서 제설차량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제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것을 그냥 선언적의미로 정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고 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많이 보도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까지 제정된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자료 이런 것 할 때 이런 책임에 관한 것을 앞으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책임에 관한 것을 적극 홍보토록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떻게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게 “주민의 의무다” 하고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해당 읍면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것 못하잖아요, 제설장비도 없고, 지금은 해당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치워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건물관리자의 의무다”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읍면동에서는 이제 불편은 주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안 치우는데 쫓아가서 이것 치우라고 맨날 공직자들이 가셔서 고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무사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마는 이건 위임이 됐거든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지만 이게 단시간 내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야지 단시간에는 어렵고 이제 홍보한다든지 자꾸, 물론 읍면에서 치우기도 하겠지만 겸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시행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단시일 내에 할 것도 아니고 단시일 내에 주민들 의식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처음에는 저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해서 “괜찮네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많은 부분을 행정에서 부담해왔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해놓고, 뭐 병행해서 행정에서 같이해 주면 모르지만 시내권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치운다고 하더라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겨울 같은 때는 눈이 안 녹아서 진짜 이면도로는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런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명희 위원님!

예.

제가 이 조례안을 읽어보면서 전국에 똑같이, 자연재해대책법이 똑같이 시달된 거죠?

그렇죠, 법령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지정된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양면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편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도심의 빌딩이나 이런 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용역회 사가 있고 치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당진의 도심권이나 아니면 면단위 마을단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 지금 우리 실정에 각 마을단위에서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기가 한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하는데 그것을 하나씩 사주면 마을의 이장이나 지도자가 마을 눈을 치우겠다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무조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 정한다고 해서 강제로 치우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 조례로서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실 지금 현재 읍면 같은 데 트랙터라든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개혁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꼭 앞으로 강제한다는 것보다도 어차피 사건사고라든가 무슨 민사가 발생하면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눈 안 치운 사람이 책임이 있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기존의 조례에서 건물소유주가 관리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홍보하고 유도하고 이렇게 행정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그게 되어 지지가 않잖아요. 전에 우리 있던 조례가 2012년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건물소유자의 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렇게 만드는 조례가 범위를 넓혀서 지붕까지 이렇게 책임을 여기다 명시하는 것은 실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뒤집어놓고 보면 행정의 면피,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면피도 있습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기책임이거든요. 모든 걸 국가에서 못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이겁니다.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게 그냥 선언적의미도 아니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따르도록 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계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필요해요, 필요한데 우리 관공서 건물 중에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건물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겨울에 폭설이 왔다, 그 건물 어떻게 제설작업 하실 거예요? 우리 개인사유 건물 말고 관공서건물에 어떤 식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폭설이 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제설작업을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눈 치운다는 얘기인데 그게 건물이 높다보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사다리 한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주민하고 관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조례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행 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당위성에 대해서 신설하자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위나 범위는 있는데 이것을 꼭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성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제3조에 넣고 그 밑에 조를 아래로 하나씩 내려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제6조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라고 했는데요, 이게 조금 얘기가 빗나가는데 지난번에 송악에 불났을 때도 높은 공장에 불이 나니까 크레인 같은 게 화기 때문에 못가고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좀 반대 입장이긴 한 데 이러한 필요한 시설 장비도 많이 걱정이 됐고요, 갖추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갖추어야 될 건지? 우리 시에서 갖추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좀 안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비는 소유건물주가 갖추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따지고 들면 한도 없는데 도로의 제설 작업하는 것하고 대형건물의 제설 작업하는 것은 틀리거든요. 장비를 갖추라하면 빗자루나 삽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특수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거예요,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신설하는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제3조로해서 신설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3조는 “제설ㆍ제빙 책임순위”이고 4조가 “범위”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의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제3조에다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라는 그 조항을 하나 넣고요, 그 밑에 4조부터는 조가 바뀌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 책임에 관한 것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당위성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한다.”로 신설하고, 그 3조는 4조로 하고, 4조는 5조로, 5조는 6조, 6조는 7조로, 7조는 8조로 하고요, 8조는 9조로, 또 9조는 10조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물론 4항에서 보면 책임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책임이라는 말은 많이.

옥상옥, 그렇죠, 생각은 다 다르니까.

전에 사고로 인해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강조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추가를 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관계부서에서 본인들 책임을 어떻게 보면 회 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사실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를 해 주신다면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하시죠, 어차피 방안이 없어요.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안이지 특별한 방안이 없어요.

그럼 그냥 진행하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제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차의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이선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설장사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현실에 맞게 공설장사시설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설장사시설 등의 사용기간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와 공설장사시설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3% 인상(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설장사 설치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가 조성 운영되고 있는 공설장사시설은 공설묘지 4개소, 봉안당 2개소 등 총 6개소로 2015년 이용 현황은 총 320구로 나타났으며, 최근 장묘문화 인식이 변화되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그 증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설 장사시설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도 지난 2012년 인상 후에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로 사용기간 연장과 더불어 요금 현실화를 위해 타 시군 요금적용 사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3%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재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별도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부권이라면 아찬리, 상오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서 보면 동그란 원통에 유골을 넣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함까지 넣는 줄 알고 가지고 갔다가 그냥 와가지고 그 주변의 산에 자기네 밭에 임시로 묻어놓는 것을 봤거든요, 그럼 이런 계약을 처음에 할 때 그런 설명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주들이 또 어리다보니까 그런 설명을 못 들어서 거기까지 모시고 갔다가 보니까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모시고 와서 밭에다 그냥 길가에, 한식 때 한다고 하더니 그냥 애장마냥 조그맣게 해놨는데 솔직히 다니면서 저도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미리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봤을 때는 유골을 넣더라고요 통속에다가, 그것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흙하고 같이 저기할 수 있는 함에다가 넣어가지고 자연장지할 때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장인지 납골당인지 이런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상주 분들한테, 특히나 어린 상주들한테는 잘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특별하게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 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 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계약심의위원회 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계약심의위원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와 계약심의위원회 의 소위원회 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계약심의위원회 의 수당 및 기술검토수당에 따른 실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에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따로 분리하여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문 규정 및 형식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84호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시설 사업의 빈틈없는 공정관리 등 성실 시공을 위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감독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감독 대상 공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감독 수행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주요 공공사업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등 빈틈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주민 대표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감독관제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정본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 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 위원입니다. 제2조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 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단독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요?

감독관의 위촉 1, 2, 3, 4, 5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모범조례인가 어디 시범조례에 준하는 겁니까?

우려의 목소리인데요, 홍보정보담당관에서는 마을무선방송있죠, 마을 민자보 형식이죠, 입찰은 하는데 마을이장이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몇 군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이장이 도장을 안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뭐 와서 밥도 한 번 안 샀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것 빨리 좀 해 주어라 민원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런 갑질이 새로운 갑질이 또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당진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3조에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아주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장이나 통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만 임명하도록 되어있죠?

주민자치위원 마을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이장들이 다 들어왔지 남 추천하는 경우 없었어요.

동수잖아요

아니 그것은 따로 한 것이지, 그러니까 거의 마을이장이 한다고 봐야죠.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조례하고는 그렇긴 할 텐데요, 제5조에서 보면 1항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시장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해당공사와 관련해서,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가봤어요, 마을회 관 옹벽을 하더라고요 그 예산이 제가 배부한 것은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옹벽을 진 게 어떻게 되냐면 마을회 관을 이렇게 놔두고서 뒤쪽에 옹벽이 안 쳐져있고 밭으로만 그 언덕배기만 이렇게 쳐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라고 못하고 일단 누가 봐도 커다란 옹벽을 쳐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담당자한테 한번 여쭈어봐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까지 그 대답을 못 드렸어요, 다시 한 번 어제 투표하고 오면서 가만히 거기를 가서 봤어요, 갔더니 회 관의 넓이만큼만 옹벽을 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요, 그 예산만큼만 한 것인지, 그렇게 하면 지금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건의가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장님도 아실 거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물론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지만 가능한 것인지?

이게 예산상의 기법인데요,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예산팀장님도 계신데 각 부서에서 공사를 예산요구를 하면 몇 미터에 얼마라든지 하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공사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산정할 수 있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서에서 품셈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공사하는 사람은 설계가 이렇게만 나왔고 돈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돈에 맞추는 거죠.

위원님들 종결하시고, 이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어쨌든 운영을 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여기서 수정을 하고 또 다른 대안을 낸다고 해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법이나 조례안이 암만 규정을 하면, 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구자건 팀장님 운영 잘 하실 거죠?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제발생 안 되게 운영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종희입니다. 저희 과는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5호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박종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민간 재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시설은 당진문예의전당이며, 위탁내용은 공연기획 및 대관, 도우미관리, 시설물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13일부터 올해 5월 12일까지 당진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2월 11일 날 당진문예의전당 재위탁 신청서가 당진문화재단으로부터 접수된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1조(위탁관리) 조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3년간 당진문화재단에 위탁해오던 당진문예의 전당이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제386호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대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당진문화재단의 운영비와 문화예술 사업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당진문화재단 인건비와 공모사업 국비 매칭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비는 전체 2,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628만 원과 공모사업 매칭비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직원 증원 인건비 및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 프로그램 국비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당진문화재단 출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소요예산을 (재)당진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 번 출연 목적이 정원 증가에 따른 소요 인건비와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 의 교육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매칭 사업비로 국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정본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변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동의를 해 주면 문화재단이 위탁하는 것을 동의해 주느냐? 이 말씀인 거고, 이것은 행정절차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미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잖아요, 심의 과정이 아니고, 그러면 할 때는 의회 의 동의가 얻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의회 에 동의를 넣어서 그 다음에 위탁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올려진 자료대로 하면 의회 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위탁을 그냥 추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절차상 맞지는 않아요.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우리가 미처 개정을 못했는데요, 조례에는 어디를 줄 수 있다고 딱 이렇게 지정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사실 동의를 얻게 되면 앞으로는 조례상에 문화재단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우선 이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2016년도 출연금을 보면 출연금운영비라고 해서 8억 8,433만 1,000원이 있고 또 출연금에서 문화예술사업비해서 3억 1,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증가분 세부내역 동의안을 보면 이건 운영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출연금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서 이걸 하지,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요인이 생겼습니까?

지금 금액이 당초 문화예술사업비가 3억 1,700이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문화예술학교,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체사업비이고, 지금 인력이 사실은 저희 공무원파견이 4명이 되어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 2명의 추가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사업비나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긴 한데 실제 인건비 부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요, 실은 예산을 세울 때 아까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1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세워야 이렇게 하지 않지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왜 운영비를 세우면서 2명분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필요할 것 아녜요, 그러면 거기서 2명을 채용을 했는데 1명분이 부족해서 다시 세운다는 것은 행정을 그만큼 쉽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비속에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번에 이사회 를 통해가지고 인원이 한 명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모집을 냈는데 한 명 추가분에 대한 인건비...

예, 충분히 아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2016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나 미리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이 있는데 아마 이게 당초 작년예산 성립하기 전부터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 명을 더, 이게 이사회 에서 승인이 되어야 사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승인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고 해서 아마 지난번에 승인을 받으면서 그래서 한 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순기가 꼭 필요한 인원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가 늦게 반영되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 같은데요, 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우리 위원도 편하고 집행부서도 편해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없어요.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2016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계류시킬 때 저희 의회 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실은 의회 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심의하고 동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과 절차를 벗어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회 가 제동을 안걸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협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절차를 지켜서 또 의회 하고 소통이 되고 이 명분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명분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런 동의안을 갖다 놓으면 의회 에서는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소통을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 의회 에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할 때 꼭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당위성이나 이런 법적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공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의원님을 위해서도 우리 집행부의 사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한데 그 부분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 좀 더 소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속기록 잘해요, 나중에 소통 안 되면 그것 기록 갖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집행부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고 또 추진을 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실은 서로가 편한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도 편하고 또 서로 명분을 쌓아가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편하거든요, 의회 는 의회 의 역할을 해야 되고 행정은 행정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절차를 지켜서 합법적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들도 편하고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새로 업무가 바뀌시고 도로과장님도 새로 업무가 바뀌셔서 인수인계 받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전임자한테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기채 96억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최근 몇 년 동안 한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고 본 위원도 절차상의 하자문제를 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면 되는데 소통 않고 이제 급하면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 혼내려고 들어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로과장님, 잘 아시겠어요?

예.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담당관이 와서 혼나고 사정할 일이 아녜요, 해당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뭐 안 해 주면 않는 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은 사업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또 잘해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꼭 좀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또,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