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는 의정견학을 위해 신규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원칙과 소신에 따라 우리 17만 당진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김기선 입니다. 의안번호 381번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당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일자리 창출사업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고용정책 본법」제9조의 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라.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15.11.10～11.30) : 의견 없음 바.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 원안 의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당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인력양성 및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 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3. 사회 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2. 인적자원개발센터를 통한 지역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당진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387번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정책 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인·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가. 근로조건 향상사업(안 제5조) 나. 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안 제6조) 다.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근로복지 기본법」 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 : 해당없음 라.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3월 8일～3월 29일) : 의견 없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 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2.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 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고, 노동인권 신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ㆍ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제7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 관련 비영리법인 및 노동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고,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노동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에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소득 기회 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사업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호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인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센터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조건 향상사업, 최저임금 준수 노력,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복지 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9조와 10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 제10조에 사무위탁에 단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의 공적인 수단으로서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 적인 것이 어디까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범위를?

막연하게 단체라고 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는 부분의 단체인지, 개인적인 단체인지...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앞에 공공기관이라 돼 있고, 사무위탁도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관과 단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민간단체.

민간단체면 무슨 법적지위를 갖는 그런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된 그런 지원내지 하려면 어느 정도 단체에 지위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사단법인이라든가 재단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법인의 성격에 대한 그러한 부분의 자격이 되어줘야 단체로 봐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든다면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 단체를 둬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폴리텍 대학은 기관으로 보는 게 옳은 거고, 일반 단체라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하고 같이할 수 있는 법인체여야 합니다.

등록부분도 정부나 어디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연하게 여기서 하지 말고 지침에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의 조례에 법적 그런 부분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단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단체가 뭐 수 없이 많아요. 합법적인 등록된 단체라든가 명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침에 그런 부분을 명시할 것인가?

지침에 명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무위탁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사무위탁 범위가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는데 일자리 박람회 그런 거 한 것도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지침에...

조례를 잘못 만들어 왔어 그런 범위도 없이 막연하게 위탁한다고 하면 뭐를 어떻게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 관련해서 폴리텍 대학에서 자격 교육이라든지 취업에 관해서 고용 네트워크 이런 쪽에...

그러니까 범위를 정확히 규정을 해야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지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는 계류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모두 조례에다가 담기 뭐해서 지금 폴리텍 대학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을 합리화 조례에 근거를 둬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센터가 그동안 운영되고 있었지요?

예, 태화루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조례 없이 그냥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있어요?

당초에 같이하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못했다가 작년도에 확인이 돼서 시에서 직영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민주노총에서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시 비정규직 공무원도 포함해서 한 거예요?

운영을 민노총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진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했는데 별도로 다시 공모해서 민간단체 위탁하는...

그동안 시 공무원들이 했는데 나머지 민간위탁해서 하겠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기간제로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근로복지 정책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이런 부분은 그런 정책이 수립된 뒤에 이런 부분을 해야 돼요. 지자체나 정부가 보조할 때 복지적인 그런 부분을 하게 돼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제4조에 근거적인 것이 있잖아요. 근로복지 법 4조에 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지자체가 복지종합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그런 수립도 안 해 놓고서 이런 것만 만들어 놨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당초에 근로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생활노동자들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한 중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로복지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나 국가들이 근로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니까, 기본적인 정책수립도 안 해 놓고서 이것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변질되고 그런 부분을 막을 수가 없지, 우리시가 그런 기본계획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안 돼 있잖아요?

비정규직 지원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이 복지를 위해서 전체적인...

말로만 복지 하지 말고 근거적인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 당진시의 근로복지 정책수립을 해서 몇 년 수립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담아서 시행하고 해야지, 이것만 별첨 처럼 해놓으면 안되지, 전체적인 수립계획을 펴 나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수립을 하고서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조하고 4조가 나와 있는데 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국가 또는...

그러니까 내가 불어보는 거는 우리 시의 근로복지정책 수립계획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하고 복지차원을 접근해서 해야지... 이종윤 위원님의 계류의사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류하는 것을 원하시니까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이종윤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습니다. 이종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윤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윤 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정책과장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1. 개정이유 동 조례 개정이유는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회 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가. 협의회 의 위원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110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나. 위원의 참여 범위를 청소년,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로 확대 근거 마련(안 제7조) 다. 협의회 운영비 지원 관련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되었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에 해당되지 않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의회 는 공동협의회 장 3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 1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장은 부시장과 민간대표 2명이 공동으로 하되, 협의회 를 대표하는 상임협의회 장은 민간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당진시의회 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지속가능 발전 관련 시의 정책, 환경, 기업 담당 부서장으로 시장이 정한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환경, 여성, 경제, 농업,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청소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시민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협의회 운영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당진시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영리 단체 지원법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 의 위원을 100명이상 110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참여 범위를 청소년,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로 확대하고, 협의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준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성준 환경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개정 조례안을 환경정책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까지만 저희가 개정하고, 정책개발담당관으로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해야 되는데 전에 우리 시 의제21 때문에 그때부터 이어져 온 건데 이런 부분은 벌써 정책관 실로 넘어갔어야 돼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랑 얘기하다보니까 지금 이만큼 진행된 부분을 이번까지만 이렇게 해서 넘겨 달라고 그쪽에서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지속가능발전 법에 보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인 정책, 개발내지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벌써 가지고 갔어야지...

정책개발담당관이 생기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기회 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 어우러져서 운영 되어야지, 사회 단체나 환경단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정책개발담당관이랑 얘기가 돼있습니다.

구성원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농업이면 농업, 경제, 산업 여러 부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임의로 임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그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받은 다음에 심의한 다음에 선별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환경 쪽에 있던 단체에 귀속돼서 흘러갈 수 있다고요. 지금도 진행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 여기에서 사업한 부분을 가지고 한 번 지적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당진시의 정책과 행정을 망라해서 산업화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속가능발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의 편중된 그런 부분이 되면 이게 안 만드느니 못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더 들어갈 수 있게...

수정발의 해 주세요.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여성 위원이 몇 % 들어가는지 그것도 수정발의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협의회 나 하는 것은 이미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으로 맞춰야 됩니다. 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오면 딱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맞춰 주세요.

여성 교사 분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에 그 부분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명시를...

아까 성별...

먼저 조례에는 여성위원 명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게 여성가족과에 사전 협의를 다 받게 끔 돼 있어요.

30%를 넣게 돼 있기 때문에 넣으셔야 됩니다.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30%를 못 맞출 경우도 생기니까 공모 하시는 분들이 안 되면 또 거기에서 제한이 걸릴 수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30%로 맞춰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5일 개의되는 제2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